[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을 위해 동분서주한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군수로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다 제18대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 당시 개헌특위에 소속돼 혁신에 앞장섰다. 제19대국회가 1년여도 남지 않은 지금, 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야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잡음이 많다. 여권이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야권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들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가의 큰형님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당공천 폐지 등 누구보다 새누리당의 혁신에 앞장 선 정 위원장의 입을 통해 최근 정치판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요시사>와의 일문일답.
-지방분권을 위해 줄곧 힘 써오셨는데.
▲지방분권운동을 20년 이상 해왔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겼지만, 그동안 시·군정 자문위원회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 안 된 지방분권은 이루어질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5년에 무소속으로 민선 군수에 당선됐다. 그때를 전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분권운동을 같이 했다. 그땐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이다. 당선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을 맡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아는 범주 속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그래도 지방분권에 대해선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이다. 선분권 후분산을 주장했음에도 선분권은 못하고 후분산만 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분권에 관심이 많으셨다.
-예상 밖의 대답이다. 노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여당인사를 만나기 힘든 게 현실인지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해도 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세운 건 그 사람이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반대시위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앞을 내다본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권운동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분권운동을 했다. 이건 선견지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에 획을 그은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다. 제일 분권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다.
-정당공천 폐지 또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이 되고나서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많이 했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천권을 줘야 되는데 ‘정’으로 주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 타락한 ‘돈’으로 공천권을 사고파는 일이 생겼다. 조선시대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정당인으로서 어떻게 보나.
▲18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원래는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나도 국민들처럼 ‘국회의원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들어가 보니 좋은 사람도 많더라.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40~50명 정도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여당도 좋은 사람 있지만 야당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낀다. 겪어보니 그렇더라.
“분권 없는 혁신 불가능, 개헌특위 열어야”
“정당공천 폐지, 오픈 프라이머리가 해답”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비를 줄여서 국회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선 안 되고, 지금 국회의원 수를 절반이나 3분의1을 줄여서 다른 나라의 상원제도와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향토를 발전시키고 향토문화를 지킬 수 있다.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지난 18대 국회 때 개헌특위에 참여했었는데,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권운동 부분이 빠져 아쉬웠다. 19대 국회 때는 해야 된다. 미뤄지면 또 못한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달라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괴리는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은 자신의 밥그릇,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과 다르다. 반면 우리는 분권운동이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심경이 어떤가.
▲안타깝다. 정계·학계 할 것 없이 사회가 뜻을 합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개헌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까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하지만 국민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아직 우리 국민의 의식은 공중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군수생활을 오래하면서 느낀 점은 ‘나’보단 ‘우리’라는 것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해걸 위원장 프로필]
▲경북 의성 출생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