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택시’ 남모르는 ‘천태만상’

“어머머! 기사님, 왜 이러세요?”


택시는 지하철, 버스와 함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중 하나다. 비교적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막히는 시간이 아니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한 5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 택시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이번에 자살한 기사는 상습 성추행범으로 과거 유사 혐의로 21년 간 복역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에 여성 네티즌들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크고 작은 성희롱·성추행 사례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 공유함으로써 유사 피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담패설 기본, 여성승객 성희롱·성추행 비일비재
“차비 없다” 먼저 유혹하면 택시기사도 순간 당황


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경험은 대부분 일부 택시기사들의 음담패설과 야한 농담, 작업(?) 등 성희롱·성추행에 관한 것이었다. 평일 계속되는 아르바이트로 주말에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최모(22·여)씨는 지난 3일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잡아탔다. 집 앞에 다다른 최씨가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택시 기사가 최씨를 불러 세우고, “아가씨 진짜 내가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소주 한 잔 하면 안 될까?”라고 물었다.

갑자기 바지는 왜 벗어?

당황한 최씨는 “제가 왜요?”라고 되물었고, 기사는 “너무 피곤하고 정 들어가 봐야 하면 나한테 연락처 주고 다음에라도 만나자”면서 “아가씨가 진짜 내 스타일이어서 그래”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러지 말고 나 만나주면 내가 아가씨 무슨 일을 하든, 어딜 가든 집 앞으로 태우러 오고 집에 갈 때도 연락만 주면 20분 안에 택시 끌고 달려갈게”라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나랑 밥 먹어주고 술 한 잔 먹어주면 내가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줄게. 내가 몸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어때?”라고 제안했다.

외모만 봐도 40대 초반의 아버지뻘은 돼 보이는 기사의 도발에 최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이때다 싶은 기사는 “잠깐 조수석에 앉아보라”고 말했다. 순간 기지를 발휘한 최씨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처럼 차에서 내려 집까지 무작정 달려갔다. 또 다른 20대 여성은 택시 안에서 더욱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모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한다고 신원을 밝힌 A씨는 지난 6월7일 택시를 탔다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목격했다.

이날 A시는 출근시간에 늦어서 오전 9시께 택시에 올랐고, 너무 피곤해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결에도 뭔가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택시 기사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에 굳어버린 A씨는 입 밖으로 한 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혼자 쓴 눈물만 흘렸고, 택시의 속도가 느려지자 무작정 뒷문을 박차고 나와 옆 택시에 옮겨 타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모(27·여)씨는 택시기사에게 저질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약속장소로 향하던 이씨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택시에 올랐다.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 목적지를 말하고 창밖을 보고 있으니 택시기사가 “아가씨 혹시 담배 피우면 나랑 같이 한대 피우지. 혼자 피우면 눈치 보여서”라며 말을 걸어왔다.

이씨는 “저는 괜찮으니까 창문 열고 피우세요”라고 말했고, 담배에 불을 붙인 기사는 입에도 불을 붙인 듯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요즘 여자들은 담배도 많이 피우던데 아가씨는 왜 안 피우느냐” “듣자하니 젊은이들은 엔조이를 한다던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같이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요즘 커플들은 하루에 얼마나 잠자리를 갖는지 궁금하다”는 등 이상야릇한 질문만 해댔다.

사람 다루는 일을 하는 이씨는 적당히 대꾸해줘 가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겼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 기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택시기사들의 이 같은 성희롱은 비단 여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최모(17)군은 지난 4월 택시를 탔다가 더러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 군은 소개팅 약속이 잡혀있어 집을 나섰다.

택시로 15분이면 갈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혀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약속시간에 늦을까 초조해 하고 있을 무렵, 소개팅을 하기로 한 여자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때 택시기사가 “학생 방금 여자친구랑 통화 한거야?”라고 물었고, 최 군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소개팅 상대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자친구라고 둘러댔다.

그랬더니 기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은 여자친구랑 뽀뽀해? 키스해?” 기습질문에 당황한 최 군은 “저는 그냥 뽀뽀 하는데요”라고 답했고,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택시기사는 “아 남자면 키스를 해야지 키스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기사의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에 최 군은 “아저씨 아내분하고 하세요”라고 최대한 예의를 지켜 말했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잠잠했던 택시기사는 “여자친구 가슴은 만져봤어? 말랑말랑 하디?”라며 저질 농담을 시작했고, “젊은 여자들 가슴이 말랑거린다”면서 “더 늦기 전에 만져봐라”고 강조했다. 더이상 대꾸를 했다가는 이야기가 더 이상한 쪽으로 흐를 것 같아 최 군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택시기사는 “오늘 만나면 꼭 가슴 만져”라고 거듭 강조하더니 최 군이 목적지에 다다르자 “학생 오늘 가슴 만지고 느낌을 나한테 말해줘”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와 반대로, 택시기사를 노리는 여성 승객도 존재한다. 과거 택시기사 경험이 있는 선모(35)씨는 놀라운 얘기를 털어놨다. 일부 여성 승객 가운데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돈이 없다”면서 “몸으로 때우면 안 되겠느냐”고 묻는다는 것. 실제 이런 식으로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남자도 예외는 아냐

또 몇 년 전만해도 카바레나 성인 나이트 주변에 주차된 택시기사에게 “부족한 사납금 채워주고 모텔비도 내가 낼 테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아줌마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이트나 카바레에서 부킹에 성공하지 못한 아줌마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곤 했다는 것. 이어 선씨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언행으로 모든 택시기사가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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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