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 피해 실태

툭하면 주먹질 “남~편이 싫어요”


현대판 ‘씨받이’ 논란의 주인공 베트남 신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들에게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멀리 타국에서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일부 이주여성들은 남성의 억압과 폭행, 무관심 등에 방치된 채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다.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실망만 안고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피해 실태를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신부 항소심에서 승소
한 달에 한 번 자녀 만남 허용… 귀화 신청 마쳐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는 베트남 여성 A씨(27)씨가 전 남편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1심과 같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대리모로 2세를 낳게 한 뒤 아이를 격리해 기른 것은 A씨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박씨는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의 땅 한국에서
‘씨받이’로 전락

A씨는 지난 2003년, 20살이 되던 해 한국 남성 박씨에게 시집왔다. 당시 A씨는 마을 언니에게 박씨를 40세라고 소개받았지만 석 달 뒤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박씨의 실제 나이가 47세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 온 지 며칠 뒤 박씨는 A씨에게 사전의 단어를 짚어가며 “아기를 낳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

박씨 역시 기뻐했지만 아이를 낳을 날이 가까워지자 돌연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절대 안 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2004년 11월 첫째 딸을 출산하자마자 아기를 전처에게 빼돌렸다. 이어 박씨는 “전처와 21년 동안 살면서 아이가 없었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쥐어주면 이혼도 해주고 양육권도 포기해준다’는 말에 전처와 짜고 속였다”고 고백했다. 

전처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A씨를 만나 결혼했다는 말에 화가 났지만 박씨는 곧 “첫 딸은 전처한테 준다 생각하고 아기를 더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회유했다. 자식을 남에게 준다는 사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강력하게 거절했지만 결국 결혼생활을 다시 이어갔고 첫째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주여성 결혼 피해 심각, 몸과 마음 ‘만신창이’
원만한 의사소통 통해 서로 이해하는 마음 필요


둘째 아이 출산을 2개월 정도 앞뒀을 때 박씨는 또 한 번 돌변했다. 전처가 A씨와 이혼하지 않으면 “집도, 돈도 없는 형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재산을 잃을 수 없으니 전처와 재결합하겠다고 말한 것. 그러면서도 박씨는 돈이 있어야 A씨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박씨는 “이혼 뒤 베트남에서 잠깐 쉬었다 오면, 전처와 결혼해 돈을 찾아 집도 사주고 아기도 보내주겠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고, 2005년 7월 둘째 딸이 태어났다.

출산 일주일만에 박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챙겨주고 아이들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A씨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박씨는 A씨에게 2000달러를 건넨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처와 다시 결혼했다. 그 이후 연락을 주겠다던 박씨는 감감무소식이었고, A씨가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버린 뒤였다.

자괴감에 빠져있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2007년 1월 서울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의 소라미 변호사를 통해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손해배상과 함께 A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가정문제 상담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강성혜 중앙센터장은 지난 8일 베트남 ‘씨받이’ 판결과 관련, “A씨의 사례는 이주여성 사이에 흔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처와 짜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기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은 처음이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강 센터장은 상담을 하면서 접하게 된 이주여성 피해 사례를 들려줬다. 

베트남 여성 B씨는 결혼 후 6개월 간 네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유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폭행 후 남편은 B씨를 데리고 나가 길에 버렸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던 B씨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얻어 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체에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다시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폭력은 계속됐다. 결국 B씨는 남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경찰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물리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 더 싫어

강 센터장은 이주여성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지만 정서적 폭력을 더욱 견디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는 대부분의 국가는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립심과 자존심이 강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한국 남성들의 언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지 3년째인 C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생활수준은 보통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남편은 C씨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못된 버릇이 있다. 남편의 이런 행동도 C씨를 화나게 하지만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다. 남편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C씨의 시어머니는 “빨리 치워라. 안 치우고 있다가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할래”라면서 “잘해줄 때만 남편이고 이럴 땐 아니냐”고 윽박을 질렀다.

또 집안일을 핑계로 한국어 공부에도 나가지 말라고 종용했고, C씨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외출을 할 때마다 만원~2만원씩 용돈을 받는 것 외엔 돈을 만져본 일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매일 눈물로 지내지만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한마디다. “너는 나 없이 못 살 거야. 평생 내 옆에 있어라.” C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여성 D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낙태시키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D씨는 이혼 후 아이까지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서인지 D씨의 남편은 둘 사이에서 아이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첫 결혼이었던 D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반가운 임신 소식이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정기검진에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고, D씨는 남편이 권한 영양제를 맞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D씨는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아이를 원치 않았던 남편이 D씨 몰래 수면제를 놓고, 임신중절수술을 시킨 것. 강 센터장은 “D씨의 경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이라면서 “최소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마저 빼앗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면서 “한국 남성들은 큰 돈을 들여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이주여성을 아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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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