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강성혜 중앙센터장

“언어소통 안 된다는 자체가 위기”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2006년 11월 여성부가 설치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이주여성들의 언어소통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피해를 긴급 지원한다. 이주여성 전화상담은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풀가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상담과 면접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와 “의사소통”이라고 강조하는 강성혜 중앙센터장을 지난 8일 직접 만났다. 다음은 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남성&이주여성, “기대치 낮추고 이해도 높여라”
외국아내 소유물 아냐…남녀평등 관점에서 존중해야

- 9개 국어를 지원,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담 의뢰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하루 평균 몇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지역센터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평균 900~1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서울 센터만 따지면 하루에 80~1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면접 상담은 1~2건 정도다. 사이버 상담은 한 달에 200건 정도가 올라온다. 2006년 11월 문을 연 이후 지난 3년 간 총 7만30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 3년 간 상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족갈등과 부부갈등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혼관련 등 법률상담이 15.9%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및 성폭력관련 상담은 9%, 가출 및 쉼터 요청도 5.1%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전화 상담을 살펴보면 법률문제가 20% 정도로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이혼에 대한 상담이 늘었다. 가정폭력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주여성의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이 이 같은 피해를 입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저소득층이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등 한국 여성들이 결혼상대로는 눈길을 주지 않는 층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사고에 젖어 있고, 큰 돈을 들였다는 생각에 외국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여성들보다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외국 여성들은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서로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결혼 이후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강해진다. 그러다보니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이주여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원론적으로는 결혼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 국제결혼 문제나 타국에서 사는 어려움 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 또 서로 배우자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확인한 후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결혼 초기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 이와 반대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을 이용, 사기 결혼을 하고 가출하는 여성들도 증가했다. 이럴 경우 한국 남성들이 피해를 상담할 만한 기관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피해 남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 남편들을 위한 본격적인 센터나 상담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우리 센터를 찾아 “이주여성의 인권은 중요하고 한국 남편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푸념하곤 한다.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센터나 상담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 남편과 이주여성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한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이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오면 남성이 친정을 도와주고 모든 부분에 있어 잘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온다. 서로 그런 기대치를 낮추고 바닥에서부터 서로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알리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아야 한다. 기대치는 낮추고 이해도는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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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