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48)창조성 없는 일본

돌다리도 무서워 못 건너는 일본인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몇 해 전 일본 소니의 한 임원이 삼성전자 임원에게 “급속한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삼성 임원은 이 질문에 “저지르기”라고 답했다고 한다. 소니는 매사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여 매사에 조심조심하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신기술에 투자 결정조차 못하고 머뭇거릴 때, 삼성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반도체, 휴대전화는 물론 소니의 전매물인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소니를 앞설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양면의 국민성

이렇게 자신들의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저지르기’를 하는 사람들을 ‘토인비’ 교수는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류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한 명의 천재가 십만,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찮은 이발이지만 3대를 이어 가고, 80년간 목조여관을 깨끗이 보존하며 대를 이어 운영하고, 120년 동안 작은 어묵(오뎅) 가게라는 한 우물을 파는 것도 매우 좋은 일로 본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데서 전통도 유지되고, 숙달된 기술자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성격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창조성이 없다. 창조성이야말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고,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무릇 생물과 다르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의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면서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라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주었다고 한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즉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전부 이 땅에 태어난 이래, 거의 그대로 살아오고 있지만,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는 능력으로,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 그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생물의 다른 점은 바로 창조성에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또는 고조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창조성이 없는 행동이다. 동물이나 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무엇인가 발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그들의 선대가 하던 일을 대를 이어가며 하는 근본 이유는 가업을 대를 이어 가며 물려받아야 한다는 일본인 특유의 전통도 있겠지만 근본은 소심하고 배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어 선대가 이루어 놓은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3자의 눈에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선대가 이루어 놓은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데, 괜히 더 큰 돈을 벌어보려고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고달픈 생활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80년씩 된 목조 건물을 증축도 못하고 증조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120년 동안이나 확장도, 이전도 못하면서 골방 같은 가게에서 어묵(오뎅) 가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눈부신 성장, 한국인의 도전정신
전통 고집하다 제자리걸음 걷는 일본


오랫동안 일본인들을 지켜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전통(?)을 이어 가업을 유지하는 점이다. 많은 분들은 일본의 이런 점을 부러워하고 본받을 점이라고 하며 심지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급한 성격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온천이 딸린 여관이라고 해도 여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인 것이다.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마당을 청소하고 실내를 청소하고 손님이 떠난 방을 청소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일 것이다. 손님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온천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 역시 단순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발전이 있을 수 없거니와 변화도 없을 것이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평생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지루한 일을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결코 패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비록 지루하나 젊은 나이 때부터 꿈과 야망을 버리고 답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생각한다. 변화도 발전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며 한평생을 산다는 것을 상상만 해 보아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선발 기업 ‘소니’가 매사에 다부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후발 기업 삼성에 뒤쳐진 것도 일본인들의 나약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이다. 반면 삼성이 용기 있는 결정과 활발한 투자로 ‘소니’를 따라 잡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여년간 한국에서 삼성전자 상무로 일한 경험이 있는 요시카와 도쿄대학교 특임연구원은 “일본인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건너려고 하지 않지만, 한국인은 썩은 다리도 건너려고 한다”고 비유했다. 일본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예의 바른 행동, 자제하는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생활 태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장기적인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강인함과 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거칠고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할 수 있다(Can do Sprit)”는 도전적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요, 바로 토인비 교수가 말하는 창조적 행동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별로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을 가히 경이적인 눈초리로 바라본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것도 6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었느냐 하며….

일본의 소심함

심지어 세계에서 2차 대전 후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한다. 독일과 일본의 발전은 엄밀히 얘기하면 발전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난 60여년간 이룩한 것이 어디 경이적인 경제 발전뿐이겠는가?

소란스러웠던 시위와 쿠데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안정된 사회 제도도 이루어냈다. 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도전적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 래리킹(Larry King) 토크쇼를 오랫동안 진행하던 래리킹에 의하면, 그가 토크쇼를 50여 년간 진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은 바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성공의 기본은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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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