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보니~ ‘텅 빈 의원실’ 왜?

국정원? 지역구 관리가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조용하다?! 언론을 통해 연일 들려오는 국정원 소식에 국민들은 여의도가 시끌시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텅텅 비어있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한동안 비워뒀던 지역구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 이제 20대 총선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근 의원들의 지역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동안 지역 방문을 자제해왔던 터라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현 비례대표들까지 지역 출마를 선언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활동이 국회의원의 숙명이긴 하나 지나친 외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구 돌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의원인 A씨는 4월말 상임위에 출석한 이후 3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지역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평소 법안발의를 활발히 하는 축에 속하지만 그마저도 4월 이후 끊기는 등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4·29재보선 후 지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 결과에 충격 받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B의원은 7월 중 상임위 출석이 단 한 번에 그쳤다. 의원실을 찾아가 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다고 해도 젊은 여비서 1명이 지키고 있는 게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의도 관계자는 B의원 측에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지역구에 내려가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일련의 국회 모습을 보면 의원회관이 텅텅 비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대동하고 지역구를 찾는 중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휴가철이 겹쳐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다. 한때 정가에서는 여·야의 초·재선의원들이 메르스로 인해 울상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젠 옛말이 됐다.


당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중진의원들에 비해 얼굴이 안 알려진 초·재선의원들이 지역구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춰야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답답해 한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코앞에 총선, 얼굴도장 찍으러 지역행
힘들어하는 보좌진, 여름휴가는 언제?

의원들의 지역구 방문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같이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예 지역에 상주하며 지내는 의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중없이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의원들도 있다.

내려가면 대체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의원들과 단합대회를 벌이는가 하면 상인조합·시민단체·지역공무원 및 경찰·소방관 등 조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가면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종합해 공약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수행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최근 의원들의 무리한 지역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좌진들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너무 바쁘다며 피곤함을 호소하는 중”이라며 “의원의 성향에 따라 밤낮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말처럼 자신이 모시는 의원에 따라 근무환경이 달라진다는 점도 근무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다.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초선의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약하지만 중진급 이상 되는 의원을 모시는 경우 요구하는 것이 많아 업무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원들 중에는 여비서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원실 근무자들은 통상 여름휴가 5일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음 놓고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최근 여름휴가를 지역구에서 보내겠다고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어 휴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비례대표들도 하나둘 출마지역구를 선정하고 활동에 들어가 의원실이 비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들은 지역기반이 약하다보니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좌진 짜내기

지금은 의원실이 텅텅 비어서 문제라면 오는 9월부터는 의원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4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7월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힘든’ 8월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보좌진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의원들의 일탈행위

최근 시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일탈행위가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건축과 관련해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있어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진주시의원 중 한 명인 S씨는 최근 ‘술자리 난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진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진주시청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따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갑자기 간부공무원 한 명이 S씨를 향해 욕설을 날렸고 이에 흥분한 S씨가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문제가 되자 S씨는 지난 21일 “진주시 공무원과 승강이 과정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술집 난동은 물론 선거법 위반까지

양산시의원 K씨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지역 학부모 모임인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가 지난 21일 양산시청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시의원 K가 양산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00여부의 의정보고서를 보낸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목포시의원 N씨는 불법건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도축장에 대한 불법건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계와 감리를 N씨가 맡았기 때문이다. N씨는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이었고, 현재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시의회는 N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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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