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보니~ ‘텅 빈 의원실’ 왜?

국정원? 지역구 관리가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조용하다?! 언론을 통해 연일 들려오는 국정원 소식에 국민들은 여의도가 시끌시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텅텅 비어있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한동안 비워뒀던 지역구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 이제 20대 총선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근 의원들의 지역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동안 지역 방문을 자제해왔던 터라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현 비례대표들까지 지역 출마를 선언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활동이 국회의원의 숙명이긴 하나 지나친 외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구 돌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의원인 A씨는 4월말 상임위에 출석한 이후 3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지역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평소 법안발의를 활발히 하는 축에 속하지만 그마저도 4월 이후 끊기는 등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4·29재보선 후 지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 결과에 충격 받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B의원은 7월 중 상임위 출석이 단 한 번에 그쳤다. 의원실을 찾아가 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다고 해도 젊은 여비서 1명이 지키고 있는 게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의도 관계자는 B의원 측에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지역구에 내려가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일련의 국회 모습을 보면 의원회관이 텅텅 비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대동하고 지역구를 찾는 중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휴가철이 겹쳐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다. 한때 정가에서는 여·야의 초·재선의원들이 메르스로 인해 울상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젠 옛말이 됐다.


당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중진의원들에 비해 얼굴이 안 알려진 초·재선의원들이 지역구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춰야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답답해 한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코앞에 총선, 얼굴도장 찍으러 지역행
힘들어하는 보좌진, 여름휴가는 언제?

의원들의 지역구 방문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같이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예 지역에 상주하며 지내는 의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중없이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의원들도 있다.

내려가면 대체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의원들과 단합대회를 벌이는가 하면 상인조합·시민단체·지역공무원 및 경찰·소방관 등 조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가면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종합해 공약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수행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최근 의원들의 무리한 지역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좌진들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너무 바쁘다며 피곤함을 호소하는 중”이라며 “의원의 성향에 따라 밤낮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말처럼 자신이 모시는 의원에 따라 근무환경이 달라진다는 점도 근무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다.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초선의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약하지만 중진급 이상 되는 의원을 모시는 경우 요구하는 것이 많아 업무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원들 중에는 여비서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원실 근무자들은 통상 여름휴가 5일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음 놓고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최근 여름휴가를 지역구에서 보내겠다고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어 휴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비례대표들도 하나둘 출마지역구를 선정하고 활동에 들어가 의원실이 비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들은 지역기반이 약하다보니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좌진 짜내기

지금은 의원실이 텅텅 비어서 문제라면 오는 9월부터는 의원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4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7월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힘든’ 8월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보좌진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의원들의 일탈행위

최근 시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일탈행위가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건축과 관련해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있어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진주시의원 중 한 명인 S씨는 최근 ‘술자리 난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진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진주시청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따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갑자기 간부공무원 한 명이 S씨를 향해 욕설을 날렸고 이에 흥분한 S씨가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문제가 되자 S씨는 지난 21일 “진주시 공무원과 승강이 과정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술집 난동은 물론 선거법 위반까지

양산시의원 K씨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지역 학부모 모임인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가 지난 21일 양산시청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시의원 K가 양산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00여부의 의정보고서를 보낸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목포시의원 N씨는 불법건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도축장에 대한 불법건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계와 감리를 N씨가 맡았기 때문이다. N씨는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이었고, 현재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시의회는 N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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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