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이스크림의 비밀

편의점-마트 2배 차이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빙과류(이하 아이스크림)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무차별 할인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가격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요시사>가 직접 아이스크림 가격을 알아보고, 제각각인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아이스크림 판매처 15곳을 조사, 아이스크림 가격 현황을 조사해봤다. 권장소비자가 900∼12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권장소비자가로 판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에서는 420∼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경우 ‘투 플러스 원’ 할인이 적용돼 3개 구매 시 2개치 가격만 받고 있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을 낱개 구매 시 500원, 10개 묶음에 4990∼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15∼80% 할인

권장소비자가가 6000원인 홈 타입 아이스크림(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 그대로, 일반마트와 대형마트가 20∼50%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빙그레 투게더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이마트가 495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롯데마트가 3000원, 홈플러스가 4940원(두 개 구매 시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가는 최대 80%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경우 권장소비자가 2000원인 아이스크림 콘을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점주는 “여름철이 되면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보고 마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진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이 싸면 소비자들이 전 상품 할인도 높다고 판단해 타 상품 구매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편의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보니 이맘때면 편의점보다 매출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제각각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내세우면서 실제 판매가는 20∼30% 할인에 그친 아이스크림 판매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장소비자가가 포장지에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 이후 아이스크림 판매처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에 한해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표시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의무가 아닌 자율화로 시행되다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포장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여름 빙과류 가격 제각각 혼란 야기
‘2+1 행사’ 제값주고 사먹으면 손해?

실제로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해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 10개 상품씩 총 4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14개 상품에서만 권장소비자가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한 개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2개 제품(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3개 제품(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 롯데푸드는 전무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미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전 상품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으며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표시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의 위임행정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관돼 미생물 번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규정된 법안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다시 어는 등 미생물이 번식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본연이 맛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용선(32)씨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제값주고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원가가 도대체 얼마기에 권장소비자가의 절반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의문을 남겼다.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영업상 도매가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아이스크림 도매가는 할인된 아이스크림 가격에 10%대의 마진을 합산하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장소비자가 9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최저 판매가가 420원, 10%의 마진인 42원을 합산하면 도매가가 462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홈 타입 아이스크림의 최저 판매가는 3000원으로 10% 마진율을 적용하면 도매가는 대략 3300원인 셈이다.

의심되는 원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가 공개한 아이스크림 품목별 가격 추이 자료(1월~6월 평균 판매가)에 따르면 빙그레 메로나가 487.6원, 빙그레 투게더가 4892.3원, 롯데제과 월드콘XQ가 1053.6원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소비자가와 아이스크림 원재료가는 160ml 기준으로 각각 970원(6월 기준), 242원(3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기사 속 기사> 여름, 잘 팔리는 음식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1194명을 대상으로 여름음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냉면(69.8%)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팥빙수(50.8%), 아이스크림(38.4%), 삼계탕(33.5%), 콩국수(25.5%), 화채(15.1%), 냉국(5.8%) 순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먹느냐는 질문에 69.5%(830명)가 ‘챙겨먹는다’고 답했으며, 삼계탕(94.5%)을 가장 많이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는 사철탕을 챙겨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디저트는 팥빙수(34.3%)이며, 커피(19.2%)와 소프트 아이스크림(17.9%)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팥빙수 가격에 대해 92.6%(1106명)가 ‘비싼 편이다’고 답했고, 이 중 47.8%는 ‘비싸도 팥빙수를 사먹겠다’고 응답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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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