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친박계 사퇴압박을 끝내 버티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하에서 꿈꿨던 ‘신보수’는 ‘일장춘몽’에 그치고 말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정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결국 ‘유승민 찍어내기’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논의했고 ‘박수 추인’을 통해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 여론이 기운 것을 확인한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결과를 알렸고, 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다.
공포정치
거부권정국
유 전 원내대표 사퇴를 전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폐단이라는 것이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 ‘공포정치’의 서막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대표적인 시그널을 종합해 보면 크게 7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단연 유승민 찍어내기다. 지난 8일 비공개 의총에서 박수 추인으로 유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식’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새누리당이 ‘의사결정방식’을 조선노동당식으로 바꿨다”며 “이제 ‘국가운영방식’이 북한식으로 바뀔 차례”라고 비판했다.
원조 친박에서 최근 탈박으로 통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하는 식으로 하면 북한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유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표결로 정하자는 여론에 김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시기 정립된 정치용어인 공포정치는 ‘정권을 유지 획득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는 정치’라고 정의된다. 즉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에 힘을 싣기 위해 펼치는 일련의 과정이 과거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유지된 정권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과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개인행로’ 발언이 그것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이 유 전 원내대표 거취문제로 갑론을박을 주고받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또 다른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유승민 사퇴
정치적 사형
박 대통령은 회의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해석하고 있다. 최근 20대 총선·개각 소식과 맞물려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 5명에 대한 거취가 이슈화 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물론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계로 복귀할 것이란 내용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 발언은 과거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배신의 정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 당시 원내대표를 향해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발언으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사퇴했듯, 개인행로 발언은 국무위원들이 여의도로 이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승민 찍어내기…비박계 사살 신호탄
대통령 사인에 너도나도 ‘5분 대기조’
셋째,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직기강 강화 움직임이다. 복수의 언론은 당시 법무부장관에서 총리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이러한 점에 주목해왔다. 특히 황 총리가 남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향후 ‘군기잡기’로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황 총리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 중 있었던 ‘신임검사 임명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들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기본이 애국가인데 다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의 애국가 중시 성향은 즉각 관련 부처로 반영됐다.
넷째는 인사혁신처의 애국가 면접 논란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에서 치러진 9급 세무직공무원 면접장에서는 면접관이 애국가 4절을 물어보는가 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 태극기 내 괘 이름과 모양을 물어봐 논란이 됐다.
당시 면접을 다녀온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애국가 4절 가사를 안다고 답하면 ‘한번 불러보라’고 시키는가 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읊어 보라고 주문했다. 개정 이전 맹세문을 외우자 ‘바뀐 것은 모르냐’고 되묻기도 했다. 당시 면접자는 물론 교육계 관계자들 모두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면접 질문이 나온 원인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시험 면접과 관련해 ‘공직 가치관’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스펙’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평가 수단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황 총리의 애국가 강조 성향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개인행로 불허
공직기강 강화
다섯째, 청와대가 내부감찰을 실시해 행정관 3명이 사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은 지난달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아왔고 결국 사퇴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부감찰 이유가 언론에 ‘법조인 총리 기용설’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입조심 주의보’가 발령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 중 행정관 3명의 퇴직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이고 내부감찰 문제인 만큼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청와대가 감사원 사무총장직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후보가 검사 출신인 이완수 변호사라는 측면에서 기강잡기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직기강 강화 입단속 시키는 청와대
정부부처 검사 출신 기용 사정 준비?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면 박 대통령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감사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원이 정부부처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직사회를 단속할 수 있는 최상의 직위 중 하나가 감사원 사무총장직이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황 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등학교 2년 후배라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수첩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드리울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황 총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으로 보여 정계는 물론 재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비리와의 ‘정전’이 하닌 ‘휴전’을 불러왔다고 본다면 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다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인 사정의 수단으로 기업을 먼저 건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이 간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소환조사 하는 것, 탈세·횡령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조사한 것, 지난 3일 포스코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 이러한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고강도 사정
내·외부 단속
헝가리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 프랭크 푸레디가 쓴 <공포정치>라는 책의 부제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포정치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불안을 먹고 성장한다. 사회라는 것이 정치인·학자 등 사회지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불러온 ‘거부권 정국’에 상당수의 지식인·정치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안이 친박계의 결속을 불렀고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낳았다.
정가는 ‘유신’을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정의당 등 야권은 한목소리로 ‘유신의 부활’을 걱정하고 있다. 여권 비박계는 일련의 사퇴과정을 두고 ‘유신적 발상’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안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에서 들려오는 시그널이 어떤 식의 결말로 귀결될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진중권의 날선 일침
유승민 찍어내기 ≒ 북한의 숙청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북한의 숙청에 빗대어 표현해 화제다.
진 교수는 유 전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방금 의원 동무들의 열화 같은 박수로 공화국 최고 존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이 숙청됐답니다”라며 “다음 숙청 대상은 당 권력 서열 1위인 김무성 동지겠죠”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공주님에게서 나오거든요”라고 현 상황을 풍자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