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MS 꽃가마’ 논란

꽃가마 타려다 어가(御駕) 못 탈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내에서 때 아닌 ‘꽃가마’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8일 부산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 부산 영도구 지역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지역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KMS 꽃가마’ 논란의 서막이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 두 명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내 기대완 다르게 쉬운 길만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대권잠룡이라 불리는 인사들에게는 지금의 결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김무성·김문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누운 소 타기?

특히 같은 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10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벌써 당선까지 보장되는 ‘꽃가마를 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논란의 불을 지핀 쪽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5일에는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김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 소식이 정가 곳곳에서 들려온 상황에서 김부겸이라는 카드를 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새정치연합은 허영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 위원장이 좌고우면 끝에 대구 총선 출마를 결정한 것은 비겁하다”고 평가했다. 논평 중반부에는 “지역주의에 기대어 눈앞의 당선에만 급급한 B급 정치인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서글프다”고 평가 절하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김 위원장처럼 당협 조직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지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모 직후 강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겐 지역구를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삼을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의 출마 결정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 외에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 가장 청렴하고, 경험있는 소중한 자산인 김 위원장을 대구행으로 써먹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도 이게 맞는 선택이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 지역 출마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도구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하겠다”고 주저없이 답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출마하는 것이 맞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김 대표의 결정에 당 안팎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한 초선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 정도 급 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지적했다. 영도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새누리당 전 당직자는 전화를 통해 “당대표 답지 않은 행보”라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외쳤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문수·김무성에 대해 이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구급 후보가 고작 지역구에 연연한다는 것이다. ‘큰 정치’를 위해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나온 지적이다.

김무성·김문수, 영도·수성갑 출마
쉬운 길? “맞상대 보면 결코 아냐”

둘째, 두 사람에게 오픈프라이머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처음부터 주창해온 사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의원총회에서 김문수표 오픈프라이머리를 발표, 20대 총선부터 반영키로 결정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휘자다.

즉 소위 상향식 공천제 하에서 이름값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위한 맞춤식 제도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핵심 이유다.

셋째, 재보선에 대한 우려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확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선주자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 후 대선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지적한다. 


선거에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은 차치하고라도 만약 이들 지역이 재보선을 통해 새정치연합에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꽃가마 논란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의 출마가 옳은 결정이라는 데 한 표를 던지는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두고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을 막을 유일한 대항마”라며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누가 김 전 의원을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나서는) 영도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반해 김 대표는 영도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몇몇 의원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취재기자의 말에 “선거전에 돌입하면 후보가 아니더라도 문 대표가 부산을 휘젓고 다닐 것”이라며 “김 대표 이외에 막을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두 지역 모두 녹록치 않은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성갑의 경우 김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40.4%,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는 50.1%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부산 내에서도 ‘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도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재균 후보가 43.80%의 득표율을 기록, 야권단일후보로 나온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의 37.64%를 6.16%포인트로 누르고 진땀승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절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주장이다.

여권 잠룡

한편, 영도구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재 부산 서구와 영도구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해 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 다른 지역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당 대표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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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