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MS 꽃가마’ 논란

꽃가마 타려다 어가(御駕) 못 탈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내에서 때 아닌 ‘꽃가마’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8일 부산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 부산 영도구 지역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지역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KMS 꽃가마’ 논란의 서막이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 두 명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내 기대완 다르게 쉬운 길만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대권잠룡이라 불리는 인사들에게는 지금의 결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김무성·김문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누운 소 타기?

특히 같은 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10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벌써 당선까지 보장되는 ‘꽃가마를 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논란의 불을 지핀 쪽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5일에는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김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 소식이 정가 곳곳에서 들려온 상황에서 김부겸이라는 카드를 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새정치연합은 허영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 위원장이 좌고우면 끝에 대구 총선 출마를 결정한 것은 비겁하다”고 평가했다. 논평 중반부에는 “지역주의에 기대어 눈앞의 당선에만 급급한 B급 정치인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서글프다”고 평가 절하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김 위원장처럼 당협 조직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지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모 직후 강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겐 지역구를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삼을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의 출마 결정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 외에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 가장 청렴하고, 경험있는 소중한 자산인 김 위원장을 대구행으로 써먹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도 이게 맞는 선택이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 지역 출마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도구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하겠다”고 주저없이 답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출마하는 것이 맞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김 대표의 결정에 당 안팎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한 초선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 정도 급 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지적했다. 영도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새누리당 전 당직자는 전화를 통해 “당대표 답지 않은 행보”라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외쳤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문수·김무성에 대해 이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구급 후보가 고작 지역구에 연연한다는 것이다. ‘큰 정치’를 위해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나온 지적이다.

김무성·김문수, 영도·수성갑 출마
쉬운 길? “맞상대 보면 결코 아냐”

둘째, 두 사람에게 오픈프라이머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처음부터 주창해온 사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의원총회에서 김문수표 오픈프라이머리를 발표, 20대 총선부터 반영키로 결정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휘자다.

즉 소위 상향식 공천제 하에서 이름값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위한 맞춤식 제도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핵심 이유다.

셋째, 재보선에 대한 우려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확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선주자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 후 대선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지적한다. 


선거에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은 차치하고라도 만약 이들 지역이 재보선을 통해 새정치연합에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꽃가마 논란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의 출마가 옳은 결정이라는 데 한 표를 던지는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두고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을 막을 유일한 대항마”라며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누가 김 전 의원을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나서는) 영도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반해 김 대표는 영도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몇몇 의원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취재기자의 말에 “선거전에 돌입하면 후보가 아니더라도 문 대표가 부산을 휘젓고 다닐 것”이라며 “김 대표 이외에 막을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두 지역 모두 녹록치 않은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성갑의 경우 김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40.4%,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는 50.1%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부산 내에서도 ‘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도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재균 후보가 43.80%의 득표율을 기록, 야권단일후보로 나온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의 37.64%를 6.16%포인트로 누르고 진땀승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절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주장이다.

여권 잠룡

한편, 영도구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재 부산 서구와 영도구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해 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 다른 지역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당 대표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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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