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오에 도전장 던진 정의당 김제남 의원

은평구 ‘녹색정치’ 진원지 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총선이 약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현직 국회의원들 하나둘 출마 계획을 세우며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그 선두에는 최근 은평구 출마를 선언한 김제남 의원이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근 은평구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은평구는 잘 알려진 바대로 ‘친이계 좌장’이라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5차례나 당선된 지역,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전 싸워 백 번 이긴다’는 <손자병법>의 내용처럼 지난 3년 동안 이 의원에 대해 누구보다 ‘지피지기’한 사람이 김 의원이다.

‘녹색정치’라는 명확한 색깔의 슬로건을 내걸며, 정의당 의원 중 가장 먼저 총선 준비에 나선 김 의원의 입을 통해 다윗의 ‘백전백승’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는데 주변 반응이 어떠했나?
▲김제남이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나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은평의 변화·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처음 보는 주민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동시에 보였다. 느끼기에 반가운 기대감이 많은 것 같다.

- ‘은평구’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15년을 살았다. 요즘 시어머니께서 헬스장이나 복지관에 가시면 “며느님 사무실 냈던데 축하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어떤 분은 의정보고서를 읽으시고 “군인의 딸로 태어났다는데 아버님이 언제 어떻게 복무하셨나?” “어떤 분이시냐?” 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남편이 동네에서 ‘아빠맘두부’라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은평은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 19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로 활동하셨다. 이번에 지역구로 나오시게 됐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본다. 다만 은평은 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가 낸 법안 중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있는데, 이는 전국 600만 이상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이 있다고 바로 소상공인들이 보호되고 지원되는 건 아니다. 결국 구체적인 실효성·이행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대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은평에서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은평에서 대한민국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본다.


- 현재 은평지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현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많은 현안이 있는데, 우선 지역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은평뉴타운에 사시는 분 빼고는 대체적으로 주택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힘들다는 분이 많았다. 그 외에 교통과 상권문제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여있고 정체된 은평에 새바람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들어와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래 산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변화시켜가는 것이 핵심이다. 상권·생활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삶의 터전 은평구 출마, 차별화 전략 승부
강한 진보 선언 “새정치로는 국민 불만족”

-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5선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대결이 예상된다. 남다른 출사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강하면서 유연하다는 것인데 상대가 누구여도 미래를 위한 가치관과 비전, 구체적 정책능력이 나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지지해주는 시민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의원을 상대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
 

- 초·재선의원으로서 다선의원을 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전략이 있는가?
▲차별화 전략인데 그 핵심은 ‘녹색정치’다. 녹색정치는 새로운 변화를 뜻하는데, 이 변화로 훨씬 다수의 행복과 복지가 실현되고 공익이 넓혀질 것이다. ‘참 살고 싶은 미래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경쟁력은 녹색정치를 밀어주는 은평주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경쟁력이고 차이입니다.

- 녹색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를 의미하는가?
▲녹색정치는 이전의 패러다임과 미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성장 위주이지 않았는가. 오염물질 배출과 압축성장에 치우치면서 그로 인한 패해도 많았다. 지금 ‘메르스’와 작년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만 강조해온 결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반면 녹색정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할 지속가능한 삶을 의미한다.

- 기존 정치인들과 본인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실사구시적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주민으로부터 목소리를 경청하고 내 눈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낸다. 다른 사람의 민원처럼 듣는 게 아니고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하겠다고 뜻을 세우면 꼭 해내고 마는 성미이다. 일회성 이벤트로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해’라는 신뢰감 있는 정치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 국민모임 등과 함께 새로운 창당 소식이 있다. 앞으로 당 차원의 목표가 있다면?
▲창당으로 바라보기보다 새로운 결합과 연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부의 양극화와 메르스 공포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즉 국민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는 새로운 진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이런 진보열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진정한 진보의 편에 서있는 사람들끼리 뭉치자고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현실로 반영할 수 있는 ‘강한 진보의 재편’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중심에 정의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 마지막으로 은평구 주민과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요즘 시장에 가거나 거리를 나가면 한산하다. 속상하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렇지만 힘겹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고 삶을 내팽겨 칠 수 없듯 정치를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일 뿐이다.

요즘 서민들 살기가 너무도 팍팍하고 힘들다. 우리 사회가 점점 약자가 살기 힘든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표로 표현을 해주시든 반상회 나가서 말씀하시든 저를 통해 말씀해주시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작지만 강한 정당인 정의당이 그리고 저 김제남이 주민과 국민의 편에 서겠다. 잘 지켜봐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질타해주실 때는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으니 꼭 끌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chm@ilyosisa.co.kr>



[김제남은 누구?]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제19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정의당 원내대변인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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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