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는 공기업들> 자린고비 경영 열전

철밥통 옛말…마른수건도 짠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합니다. 혈세를 펑펑 쓰니 그럴 만하죠. 방만하고 해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직원들은 돈잔치를 벌인답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얘깁니다. 돈을 물 쓰듯 합니다. 마치 ‘누가 많이 쓰느냐’ 경쟁이라도 하듯 말이죠. ‘세금 먹는 하마’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5곳 가운데 1곳이 적자를 낼 정도로 허술한 경영은 기본.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반면 연봉은 보통 억대에 이릅니다. 때 되면 나오는 각종 명목의 보너스도 적지 않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나듭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몫인 겁니다. 항상 마구 퍼간 구멍을 피같은 돈으로 메우죠.

국민은 공기업을 향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낍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변화와 혁신,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아끼는 공기업’이란 제목의 특집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린고비 경영’의 모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한국전력공사
2.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마사회
4.국민건강보험공단
5.한국철도공사
6.강원랜드
7.한국도로공사
8.한국수력원자력
9.우정사업본부
10.근로복지공단
11.한국전기안전공사
12.한국산업인력공단
13.한국주택금융공사
14.에너지관리공단
15.대한주택보증
16.한국자산관리공사
17.한국농어촌공사
18.도로교통안전공사
19.한국국토정보공사
20.SH공사

 

-한국전력공사 “경영혁신이 곧 돈이다”
고강도 개혁으로 2년 연속 흑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고강도 경영효율화·자구노력을 통해 지난 해 당기순이익 1조 399억원(별도기준)을 달성, 2년 연속 흑자 및 7년 만에 순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채비율도 136%(2013년)에서 130%(2014년)로 7년 만에 하락 전환됐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시장에서 인정받아 한전의 주가는 4만6650원으로 (2015년 4월3일 기준) 2013년말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3200억 원의 주주배당을 시행해(배당성향 30.9%)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했다. 2014년에 한전은 당초 60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 발생을 예상했으나, 환율·유가하락·유연탄 가격하락 등 대외여건 호전요인(약 4000억원)에도 불구하고 LNG가격 상승·RPS 비용증가·유연탄 과세 등 대외여건 악화요인(약 1조5000억원)이 더 크게 발생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임금반납, 예산절감, 기술혁신 등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당기순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2014년도 한전의 경영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LNG가격 상승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정비일수 증가, RPS 비용 증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효과 등 총 1조 5721억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발생해 적자상황에 직면했었다.
 

한전은 이런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부채감축 비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하에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경영효율화·자구노력을 전개해 ‘순이익 1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우선 기술혁신·효율화 대책으로 기존 철탑용지 내에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는 신공법 개발·적용(세계 최초), 경제성이 뛰어난 저압 알루미늄 케이블 기술개발·적용, 공중에서 송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수목을 절단하는 ‘송전선로 수목전지용 전동카트’ 개발(세계 최초) 등 신기술·신공법 적용·효율화 등으로 총 2665억원을 절감했다.

예산절감, 임금반납 대책으로는 업무프로세스·관행 개선, 경비절감 등을 통해 656억 원의 비용을 줄였고, 부장급 이상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와 임금인상분 39억원을 반납했다. 또 제도 개선 대책으로 총비용의 80% 수준인 구입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 영업제도 개선(역률요금 등)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6200억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이외에도 LG U+, 한전KPS, 한전기술 등 보유지분매각 및 북광주변전소 잔여부지 등 부동산 매각으로 3500억원의 당기순이익 개선효과를 달성했으며, 수의계약 경쟁입찰 전환,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2642억원을 절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용절감형 주택보급 박차
임대주택 입주민 에너지복지 실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의 비용절감 노력이 화제다. LH는 2015년 전국 임대아파트 8개단지 5271세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4년까지 총 581억원이 투입되어 임대아파트 135개 단지 총 9만3230세대에 보급된 바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올해도 변함없이 평택소사벌 A-4BL 등 전국 임대아파트 8개 단지 5271세대에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제 활성화 및 연내사업 완료를 위하여 공사발주를 상반기 중으로 진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LH는 밝혔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이 공급되면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설치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대 당 월 평균 34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입주민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또한,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매년 거듭되는 국가적인 전력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에너지원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할 계획이다.

LH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06년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태생적 한계 넘어 국민기업으로
부정적 이미지 벗고 국민 곁으로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지난해 혁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혁신경영, 이미지개선, 나눔확산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지난 10년간 경마를 포함한 한국의 사행산업은 연매출 11조9000억원에서 19조6000억원에 이르기까지 2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마사회는 합법의 영역에 있다 보니 정부의 각종 관련 규제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은 지난 4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 경마장 입장객 또한 2010년의 2181만명을 기점으로 하락 일로에 있다.

정체된 시장 상황과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철저한 성과급 위주의 대기업 인력 운용이 힘든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에 맞부딪친 마사회의 앞길은 불투명했다. 이때 현명관 회장이 한국마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현 회장은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대표, 전경련 부회장을 거친 기업가다. 현 회장은 취임 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한국마사회의 미래가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렛츠런 CCC다. 현 회장은 렛츠런 CCC라는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밀착경영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 제고를 이루어 말 산업 브랜드의 장기적인 쇄신을 꾀했다.
 

현 회장은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면 마사회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었고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했다. 공기업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딛고 한국마사회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전심전력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시한 총량제에 따라 지점 확대는 32곳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운용 중인 30개소의 렛츠런 CCC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고용과 문화활동, 쾌적한 환경 제공 등 일석삼조를 해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푼이라도…아끼고 또 아끼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부담 최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마무리 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협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은 650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상률인 2.20%보다 낮은 수치(추가 소요재정 6685억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대한의사협회 등)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7개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지난해 기준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12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임을 고려해 ‘환산지수(의료서비스 가격과 연동)’의 인상을 요구했다. 12조원의 적립금은 공단 출범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 재정이 불황형 흑자임을 설득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협상 결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협의안에 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단 장기적인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환산지수와의 연계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전체 합의가 결렬된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이 마감됐다”라고 자평했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 업무 전문화로 예산 줄인다
재산 매각·부서 통폐합으로 비용↓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공사 출범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예산 매출 780억원보다 254억원이나 높은 1034억원을 달성했으며, 2013년 1932억원의 적자 대비 3000억원의 영업수지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지난해 매출액은 4조80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코레일 측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수익관리시스템인 YMS(Yield Management System)을 분석해 열차 시간·좌석·노선·상품별 요금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탑승률을 최대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탑승객들의 저렴한 열차 이용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로써 2013년보다 3900만명이 증가한 12억6900만명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했다. 실례로 명절기간 가족단위 귀성객을 위한 KTX 4인용 및 2인용 패키지 상품을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았다. 지난해 설 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량은 2만8273석이다. 
 

5대 철도 관광벨트 구축 및 관광전용열차 도입도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중부내륙, 남도해양, 평화생명, 강원청정, 서해골드 등 코레일의 5대 철도관광벨트 관광열차에는 운행 2년 만에 100만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 유지 등 3개 부문 책임사업부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이로써 명확한 회계 분리 및 업무 전문화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예정이다. 물류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127개 화물역을 30개의 거점역으로 축소 운영하고, 장거리·대량 수송 구조로 전환했다. 또한 비업무용 유휴 토지 등을 매각해 부채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원랜드, 조직문화 체질개선 ‘허리띠 조인다’
임직원 대상 하절기 전력사용량 줄여

강원랜드는 지난해 3월31일, 본사 회의실에서 에너지헌터 및 관계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에너지 경영 실적과 올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에너지 경영 실적을 보면 강원랜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보다 12.8% 초과달성했다. 이는 2만2761톤을 절감한 것으로 2012년도 절감량 1만6634톤에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강원랜드는 매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량에 10% 이상을 초과달성해왔고 지난해에도 14% 초과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및 고효율 기자재(보일러 및 LED조명 교체)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강원랜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함백관에 태양열, 고한사옥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설계 시부터 고효율기자재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일러 교체를 비롯해 6830개의 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신규 구매 설치해 연간 1억2200만원의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는 카지노 전체조명등의 66%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하이원리조트가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본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절기 전력사용량 절감에 나섰다. 김시성 경영지원본부장과 백명용 시설관리실장 등 임직원 20여명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에너지가계부와 에너지 절약 요령이 담겨있는 물티슈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다. 

하이원은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이 냉방온도 26℃ 이상, 멀티탭 이용 습관화, 창측 조명 및 복도 등 1/2 소등, 피크시간 14시부터 17시까지 전기사용자재 등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하이원은 전력수급 단계별 조치사항 3단계를 발표해 경계 및 심각단계 통보 시 행동요령 등을 임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이원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그린리조트 이미지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 프로젝트 가동
투자규모 2018년까지 7000억 축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해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만 약 8000억원을 지출했다. 1조원 규모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80%가량을 빚을 갚는데 쓴 것이다. 대형 고속도로 공사를 명목으로 차입금을 늘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부채감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예산절감 사례’에는 10가지 수입 증대 방안(혹은 원가 절감 방안)이 기재돼 있다. 첫째는 주유소 유류 공동구매를 통한 임대수입 극대화다. 한국도로공사는 ex주유소 공급유류를 공동구매해 매입단가를 인하시켰다. 이는 각 직영주유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전체 수입증대 효과를 47억8900만원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제 시방개정 및 사용 최소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시켰다. 계절별 제설제 분할 구입으로 연간 27억원을 절약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휴토지 발굴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공사 명의의 토지를 발굴하고 이를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전국에서 4774필지(628만㎡)를 신규 발굴했다. 지난해 기준 39필지를 매각해 28억89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차종분류(감지)장치 검지센서 구조개선 ▲긴급견인서비스 비용을 국토부(국토교통부)·손보협(손해보험협회)과 공동분담 ▲우편사업차량의 통행료 면제 관행 폐지 ▲비관리청공사 허가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재무여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탈면 표면배수 공법을 통해 우기나 집중호우시 비탈면 붕괴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여 관리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까지 연간 투자규모를 3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시기 한국도로공사는 우회 투자한 민간기업의 지분을 처분하고 이전한 본사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에선 휴게시설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국수력원자력, 나사 하나도…기자재 낭비 없다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실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누적 발전량 3조kWh를 넘어섰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인의 한 달 반 또는 우리나라 전체가 6년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누적 발전량으로써 우리나라의 화석 연료 수입 비용 절감 및 낮은 전력 요금 실현 등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납품비리 방지를 위해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자재에 전자태그 및 QR코드 등을 부착함으로써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거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연간 1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 4조2830억원의 부채 감축 전략과 방만 경영 정상화 방안도 실행 중이다. 사업 타당성 심사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또한 2조1050억원의 부채 절감을 위한 사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중이며, 2898억원 상당의 해외사업 지분 및 핵심자산 매각하기로 했다.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516만원에서 337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복리비는 321억원에서 171억원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3차 협력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산업혁신운동 3.0’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장 및 기술혁신, 정보화추진과 생산성향상 등 4개 분야 육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31개 협력중소기업에 평균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17년까지 150개 협력중소기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협력중소기업의 불량률, 납기준수율 및 재고정확도 등의 핵심성과지표 65%를 달성해 17억원의 재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사회공헌 활동 및 지자체 세수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LED 안심가로등’ 설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하루 충전으로 5일 가량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가로등을 통한 주민의 안전 귀가가 가능해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홍제동 일대 골목길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 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북 영덕 외 5~6개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종이 한장도 허투루 쓸 수 없죠”
에너지절약추진단·에너지지킴이 운영

우정사업본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하고 있다.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활동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하·동절기 실내온도 준수 등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실내 적정온도(난방 18∼20℃, 냉방 26∼28℃) 유지, 장기 미사용 전기기구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린 업사이클링활동 및 우정숲 조성 사업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국사에 대하여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LED 조명등 설치하고 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3년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2012년 7∼9월에 개최된 제18회 대한민국우표디자인공모대전에서 금상이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디자인한 특별우표 4종(200만 장)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우표로 발행된 작품 중 유재결의 ‘빙하 살리기’는 청소년부문 대상 수상작이며, 김은정의 ‘자전거 타기’는 일반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중국 마카오의 Ng Hio Wai(응 히오 웨이)의 ‘그린 산업’은 일반부문 대상 수상작이고, 김아람의 ‘플러그 뽑기’는 청소년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대한민국우표디자인공모대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우표에는 수상자 이름이 우표 안에 표기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IT·소프트웨어로 에너지 절약
공단본부,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이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3월, 본부를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에너지효율과 친환경그린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삼은 공단은 지열 냉난방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기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적용한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본부를 이전한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일주일 중 하루는 승용차 운휴하는 승용차 요일제 실시하고 4층 이하 운행 금지 및 5층 이상 격층 운행의 합리적인 엘리베이터 운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연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복장제도 실시 중이다.

근로복지공담 홍보처 담당자는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며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3년 준정부기관 최초로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IT융합 및 활용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제 발전과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내 최초로 PKMS(Process 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한 공단은 의료 소비자 중심의 선진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67%의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중소기업 상생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것이다. 

공단의 정보시스템으로는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 관련 민원 접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접수처리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온라인 민원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해 고객 접근 편의성이 용이해졌으며,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이 없는 전자문서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스캔민원접수시스템, 팩스민원접수시스템, 공인전자주소 등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지역 전기시설 무료 점검
“취약지 사전 전기재해예방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최근 농촌지역의 전기시설물 등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점검은 물론 비용절감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27일 오후, 이상권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80여명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을 찾아 ‘전기안전마을’ 현판식 행사를 갖고 농촌 주민들을 위한 그린타운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촌사랑 1사1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안전취약 농가의 전기시설물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한편, 비닐하우스와 경작지 정리, 마을 환경정화 등의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함께한 이상권 사장은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사의 그린타운 봉사활동이 농촌주민의 안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에서는 군위 복성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전기시설 무상점검은 물론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해주는 활동을 전개했다.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와 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는 지난 4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김정애 군위군의회 부의장, 정용성 중부지사장,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타운’ 협약식을 복성리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식과 함께 자매결연 및 현판식, 마을 발전기금 전달식 등을 펼쳐 서로 뜻 깊은 시간을 공유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 직원 30여명은 이날 소보면 복성리 7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누전차단기, 배선, 전구 안전상태 등 전기시설 무상점검 및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공사를 실시했다.

정용성 중부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와 복성리는 전기안전 고충 발생에 대한 긴급출동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실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앞으로 1사1촌의 돈독한 관계형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간 줄이고 효율 높이고
지방이전 불편 화상회의로 극복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화상회의를 통해 비용 절감을 시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지난해 8월부터 울산 본부와 일부 소속기관에서 운영해 온 화상회의 시스템을 본부와 24개 소속기관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단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5월 본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과제 관련 사업관계자 및 협회,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특히, 업무협의와 각종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수의 회의 참석자를 비롯한 전문가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회의를 위한 공단 직원의 잦은 출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와 출장비 상승,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업무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과 울산 본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해 왔으며,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참석자들에게 호응이 좋아 시스템을 확대·구축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 공단 본부의 울산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 전용 모바일 오피스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 앱을 활용하여 직원들은 웹 메일 수·발신과 메모보고, 복무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단은 모바일 오피스 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말 전 직원들에게 테블릿 PC를 지급하고 보안과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2013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우수한 업무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2014년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 입장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규제개혁 선도…비용부담 줄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이하 HF)에서는 그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실현시키고자 HF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출시, 지난 1년간 획기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HF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약 5000억원을 공급했다. 그 결과 약 5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고 HF는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아져 더욱 효율적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용이한 접근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HF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금자리론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은 더욱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HF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 일시적 2주택자 및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연금 취급 기관을 은행에서 보험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이 담보주택 가격의 감정평가를 원하면 한국감정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구상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는 재산도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HF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금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하고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감 노하우 알린다
고품질 콘텐츠로 플랫폼 서비스 구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기업의 에너지절감 활동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통합 서비스하는 ‘에너지·온실가스 기술정보 플랫폼 서비스’(EG-TIPS)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온실가스 기술정보 플랫폼 서비스는 기업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기술정보를 통합·분석·정보화하여 고객과 쌍방향 소통하는 지식서비스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 설비시스템별 에너지절감 방법 및 적용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투명하게 입증된 우수절감기술을 발굴·등록하여 소비자가 믿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에 소개되는 주요 내용은 에너지진단(총 3만7000건) 및 절감사례 DB, 에너지 다소비업종(시멘트, 철강, 제지) 및 설비시스템(보일러, 냉동, 압축공기) 절감기술정보와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량 산출을 위한 측정 및 검증(M&V)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에 개발된 EG-TIPS 틀에 고품질 콘텐츠를 확충하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플랫폼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다소비 업종 및 설비시스템으로 기술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 DB와 연계하고 검증된 우수절감기술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불어 EG-TIPS 관련하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부스를 개설하고,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한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 소모성 예산집행 없앤다
불필요한 사내 활동 축소·폐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오는 7월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사 전환에 앞서 기금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기금업무 실행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한주택보증은 현 3본부에서 4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전체 직원은 64명 규모이며, 본점 2개 부서와 2개 금융센터가 설립된다.

기금사업본부의 주요기능은 ▲주택도시기금 총괄관리업무 수행 ▲New-Stay 정책 관련 임대리츠 기금출자 업무 ▲도시재생 기금지원체계 구축 및 실행 등이다. 기금사업본부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개편정책을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며, ‘디딤돌 대출’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산 114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대표 공기업이다. 2013년 기준 자산은 5조5786억원으로 총 부채비율은 18.1%(부채 8834억원)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4월 작성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지속적인 흑자경영에 따라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2011년 1조1371억원이었던 부채(자산 5조6705억원)는 2012년 9811억원(4조7269억원)을 기록했고, 2013년엔 다시 8834억원으로 줄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부채는 책임준비금 등 이자비용 부담이 없는 비금융부채가 대부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채규모를 더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말 기준 677억원(부채감축률 112%)을 더 감축해 정부 권고(181억원)보다 496억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부채비율은 18.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사적 노력으로 130억 절감
신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도입해 경영효율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비용절감을 위해 부서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캠코는 “경비절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내에 ‘경비절감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비절감 추진협의회는 예산 담당 팀장, 주요예산 관리부점 기획팀장, 사업본부별 선임부점 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조직운영, 법규 등에 따라 절감이 불가능한 경직성 예산과 전사적인 노력으로 절감이 가능한 비경직성 예산항목을 선정·폐지하는 등 심의, 경비절감 제도개선 방안 심의, 경비절감 실적 분석 등의 역할 수행한다”며 “전사적인 ‘중·소·재’(중고 소모품 재활용) 캠페인을 벌여 경비 125억원과 인건비 6억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캠코는 신(新)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영 효율화에 나선 바 있다. 캠코는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국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슷한 업무는 통합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화로 비용 절감에 나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답을 재산관리의 과학화에서 찾았다”며 “지난해 5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IT기술을 활용해 분산됐던 관련 업무를 한데 묶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던 것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한 것이다.

캠코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유사기능별 시스템 통합 ▲데이터 표준화 ▲웹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IT인프라 고도화 등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업무 프로세스가 재설계되면서 기존 92개 전산 화면이 43개로 통합돼 접근성이 강화되고 업무처리 시간은 단축됐다.

웹 GIS구축으로 웹 환경에서 항공영상과 지적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재산관리와 국유부동산 개발도 가능했다.

IT 인프라의 고도화ㆍ표준화를 통해 주요 기능의 전산화 및 부처 간 데이터 공유도 가능해졌다. 우선 우편자동화 발송 시스템(e-그린) 등과 연계해 변상금부과서 등 연간 30만건의 민원 서류가 자동으로 생산ㆍ발송돼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ㆍ회계시스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등 8개 기관, 11개 시스템의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협업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 안일한 생각부터 뜯어고쳤다
사장이 직접 답답한 조직문화 수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전남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혁신도시로 본사이전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신사옥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본사 지방이전을 계기로 경영 전반에 ‘스마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조직문화 혁신의 계기로 삼았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공사는 스마트워크를 사무 공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신사옥 공간 및 경영전반에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사는 신사옥 설계 시 ‘혁신 창조 개방’을 주제로 직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신축한 사옥은 당초 설계보다 임원 및 부서장실의 면적을 대폭 축소하였고, 기존 사무, 휴게, 복지 등의 단일기능 공간들을 융합하여 협업과 창의적 기능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사장 집무실의 경우 의왕사옥은 122㎡에서 59㎡로, 감사 집무실의 경우 85㎡에서 48㎡로 축소해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했다. 
 

공사는 그동안 ‘부서와 직원 사이 벽이 존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와 개인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창의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축소된 임원 공간을 대신해 직원 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9개에서 49개로 늘렸고, 직원이 휴식을 취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공간도 230㎡에서 2374㎡로 대폭 늘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상무 사장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본사 이전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취임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조직문화 전반에 적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IT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방부서와 해외사업 현장도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회의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멀티 디바이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공사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합회의 축소, 배석문화 없애기, 아이디어 창출 중심의 회의진행 등 e-mail 보고 활성화 등 보고문화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대면보고를 9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전 사옥에 절약시스템 적용
빙축열시스템, 보조열원장치, 배관 단열 등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발생량은 7063.48tCO2eq로 감축률 19.71%를 달성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의한 규정 제11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신속하게 따른 결과다. 공사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과반이 전기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2014년 LED조명 교체 권장목표인 50%을 훨씬 상회하는 73.6%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부평가에서 감축률 103%달성했다. 평가점수 60점 만점 중 60점의 평가결과를 얻어냈다.

공사의 에너지 절약에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3년 11월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옥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대폭 적용했다. 심야에 냉동기를 운전하여 냉매를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해빙시키는 빙축열시스템, 일반지열 시스템을 적용한 보조열원장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 배관 단열 등 국가적인 전력 절약 정책에 부합하는 건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김태훈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LX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는 공사 에너지절약 추진의 컨트롤 타워다.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온실가스 배출실적과 LED조명 교체실적을 평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결정한다.

2014년에만 해도 예하 지역본부와 지사에 냉난방 온도제한, 엘리베이터 절약 운행, 사무실 조명 스케줄 운전, 대기전력 절약 등에 관한 방침을 6회에 걸쳐 시행했다. 그에 대한 분석 자료는 금년 에너지 절감 방안의 초석이 됐다.

올해 공사는 건물 냉방온도 28°C 이상유지, 옥외광고판 조명 심야 소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특별 교육 실시 등을 중점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SH공사, ‘부실 공룡’ 꼬리표 뗀다
허리띠 졸라매고 채무 줄이기 박차

SH공사(사장 변창흠·이하 공사)는 한때 부실 공룡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채무 누적액이 무려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해부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시행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채무를 4조원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공사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단기 개선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자산매각 활성화 ▲원가절감 추진 ▲재무회계 시스템 개선 등 이다.

현재 보유한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양성을 고려한 분양가를 내놓고 지구별 공급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계획·설계과정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분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현장분양상담소 개설, 파워블로거나 홍보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방안도 추진한다.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자재 대신 대체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골조공사보다 공사비를 9% 절감할 수 있는 중공슬래브 공법 적용을 늘려가기로 했다.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실사를 거쳐 필요한 항목만 수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설물 수선시기를 넘겨도 훼손 정도가 양호한 입주민에게 부여하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의 적용품목도 늘렸다.

재무회계 시스템도 개선했다. 구분회계를 도입해 사업부문별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관리하기로 했다. 분양과 임대, 택지매각 과정의 자금 유입을 실시간으로 확인, 재무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임대주택의 경우 재원이 대거 투입되는 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투자비와 부족재원 및 수익 등의 자금 흐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구분회계를 도입하면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무부서의 추가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속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사는 경쟁방식을 도입해 차입금 조달방식과 차입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조달비용을 절감했다. 차입금 만기를 분산 관리해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간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는 공사신용등급(AAA)수준의 적정금리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미 경영혁신 실행계획 버전2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부채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도시재생으로 사업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UR(도시재생기구), JKK(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등의 해외 공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선진 주택공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러한 자구노력으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택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목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