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④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자. 이른바 ‘ㅇㅇ방위에 대해서다. ‘ㅇ은 물론 남성의 생식기를, 방위는 지금은 사라진 군 복무 대체제도의 일환이었던 방위병을 지칭한다.

방위병 제도가 실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위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멸시와 조롱에 가까웠다. 근무 기간 또 방위병으로 판정 받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고 그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했다.

하여 방위병으로 판정 받은 사람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을 정도였고 바로 그 무렵에 ‘ㅇㅇ방위란 말이 탄생했는데,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여인의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 그 남자가 단지 방위병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두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신체적으로 부실한 방위병 출신과 결혼을 불허하겠다는 예비 장인의 강경한 태도에 사위될 청년이 예비 장인을 찾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앞에서 하의를 벗고 외친다. “이 ㅇ도 방위입니까!”라고. 결국 여인의 아버지는 이어지는 청년의 해명에 설득 당하고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나이 때(1950년도 후반 출생)의 병역면제 판정에 대해 살펴보자. 이거저거 토 달 필요도 없다. 사지 멀쩡한 그것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그저 요식적인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속칭 신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심지어 필자의 형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손 검지 첫마디가 잘렸는데도, 중지로 사격 가능하다고 해현역으로 입대 후 만기제대한 바 있다. 즉 우리 나이 때는 ‘ㅇㅇ방위를 넘어서 그야말로 장애인 수준이 아니었다면 신체상 사유로 병역면제는 불가능했다. 물론 질병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도 모자라 신임 총리 내정자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 황교안은 병역과 관련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7월 두드러기 질환의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 받았다고 했다.

북에 있는 김정은이 웃을 일이다. 신검을 세 차례나 연기한 사실, 그리고 담마진이라는 질병 때문이다. 병역면제 받을 정도로 대단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이 무슨 이유로 세 차례나 신검을 연기했는가.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가!

다음은 담마진이라는 질병 때문이다. 그 전에 결핵에 대해 살펴보자. 결핵이 지금은 그저 감기 정도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신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단 한 번에 결과를 내지 않고 3년에 걸쳐 3회의 신검을 통해 면제 여부를 판단했다. 그런데 격리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전염성은 전혀 없고 또 생명과는 하등 상관없는 질병으로 단 한 번에 면제 받았다니.

아울러 담마진이라는 병명과 또 그 병이 병역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황교안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런데 우리, 즉 황교안과 같은 시기에 신검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군에 갈 인간 하나도 없다.

너무나 단순하다. 33개월이란 시간을 벌기 위해 하루를 희생하면 된다. 즉 신검 전날 옻나무와 잠시 동무 삼으면 그만이었고 당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을 부정 부패를 뿌리 뽑고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 단언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치판을 쇄신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부정부패 척결은 차치하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황교안에게 정치 개혁이라니. 이는 안철수가 새정치 혹은 큰 정치하겠다고 설쳐댔던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행태 그리고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로 일관하는. 나오느니 한숨뿐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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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