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①변종 가능성 있다

'코리안 바이러스' 이미 한국형으로 진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면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놀라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격리자가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전파력에 해외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메르스가 발견된 이후 한국에서의 감염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며 한국의 폭발적인 메르스 전파 사례를 ‘슈퍼 확산’으로 표현했다.

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의료센터 다니엘 루시 박사도 “며칠 사이 12명 이상이 우르르 감염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메르스는 밀접한 접촉 없이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옮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그만큼 전염력은 낮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었다.

전염력 낮다더니
격리 1000명 돌파

실제로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국가를 엄습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후 몇몇 국가로 확산됐지만 불과 몇명을 감염시킨데 그쳤다. 메르스가 ‘하부기도’를 감염시키다보니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무서운 메르스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외국 과학자들은 단 한명의 전파자가 이처럼 많은 2차감염자를 낸 이유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국제적 보고는 없었다”며 우리나라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DNA 바이러스보다 구조가 불안정해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빠른 전파력 두고 전세계 초긴장
"공기 통한 감염 무시 못해" 지적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메르스는 일명 ‘중동 사스’라고도 불리는 데, 메르스와 사스는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통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의 확률이 DNA 바이러스보다 십만 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전염력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WHO는 지금까지 낙타 등 동물을 제외한 인간 간의 메르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봐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사례를 들며 반드시 공기 매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는 국내 14번 환자와 15번 환자 사례에 주목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두 환자는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확진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까지 첫 번째 환자와의 특별한 접촉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14번 환자는 결핵 환자로 첫 번째 환자보다 먼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통 메르스는 비말(침, 분비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4번 환자와 15번 환자가 첫 번째 환자와 별다른 접촉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3일 “현재로선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변이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만약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미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공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하다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기 매개 감염을 유발하는 입자는 지름 5㎛보다 작아 공기 중 먼지와 함께 떠다닌다. 이렇게 되면 메르스가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러스의 변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다.

유전적 특성 때문에?
무차별 확산 초읽기?


지난해 3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병 첫 달에만 50차례 변이를 일으키며 빠른 변이 패턴을 보여줬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면 백신이나 치료법 개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역에 따라 위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노르버트 노워트니 오스트리아 비엔나수의대 바이러스학 연구소 교수팀은 오만 지역 낙타의 코와 눈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RNA를 추출해 이를 카타르와 이집트 지역의 메르스 바이러스 RNA와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RNA는 지역에 따라 그 서열이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013년 의학저널인 ‘랜싯 감염질환’에 게재됐다.

무차별 확산?
공포심 최고조

그런데 정부는 메르스 변이 여부 조사에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의 비정상적인 확산세가 이어지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외 연구소 등과 공조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여부를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최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후 거의 3주가 지나도록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이한 늑장 대응이다. 실제로 메르스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다면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메르스에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부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비정상적인 확산 사태와 관련해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한국인의 유전적 취약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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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