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직격탄' 위기의 국순당은 어디로?

갑질 수렁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가짜 백수오’ 사태의 불씨가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대표제품 백세주로 옮겨 붙었다.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순당은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올해에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 타격이 막심한 상태다. 위기에 빠진 국순당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백수오 제품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순당의 주력 제품인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순당에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백세주에는 한방재료 10여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 백수오도 있었다. 백세주 한 병(370ml)에 0.013g 정도의 백수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꽉막힌 주력제품
 
국순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며 완제품에서는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백수오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아직 시중에 유통된 바 없다. 현재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과 해당 백수오 원료는 격리 후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순당 측은 “국순당은 원료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번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백수오 매입 시 영주농협이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재래종 백수오만을 매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 3자를 통한 품질 검사 확인을 거쳐 납품 받았다. 당사의 백수오 매입 가격 또한 kg당 약 5만원 선으로,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원료를 납품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순당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순당에서 과거에 사용한 백수오의 원료에 조금이라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순당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3종(백세주, 백세주 클래식, 강장 백세주) 모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도 전 점포에서 백세주 제품을 철수시키고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구매 사실만 확인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순당은 식약처 조사 결과 바로 다음날인 27일 백세주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가 중단된 국순당 백세주 규모가 총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20.0% 수준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납품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제품의 안정성 및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백수오를 비롯하여 품질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재료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개월 이내에 백수오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백세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짜 백수오’ 파문 백세주로 불똥
이엽우피소 혼입…판매 중단 리콜
 
국순당이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충격 여파는 컸다. 논란이 일자 국순당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다. 국순당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전통술 전문점 ‘백세주마을’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간판과 메뉴판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순당은 지난해 말 도매점주들에게 신제품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국순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리점주들은 국순당이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를 하거나 일부 대리점을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는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이 교체한 도매점은 안양, 강서, 도봉, 종로, 동대문 등 23곳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주들이 들고 일어서자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염유섭 대리점협회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가처분 신청 당시 국순당은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된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만 시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정모(39)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했다.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점주들은 소주·맥주 등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탁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면허로 영업한다. 개인사업자인 도매점이 국순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 때문에 이러한 횡포가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
 
국순당의 갑질 논란은 2013년 5월 주류업체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살한 대리점주는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주류업계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광범위한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무력화 압박, 반품 거부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백수오 파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곡류가공품 등 원물에 가까운 형태의 제품에 대해 성분을 확인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신 식약처는 ‘자율적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자율회수 대상 품목에는 풀무원건강생활, 천호식품, 한국인삼공사, 김정문알로에 등 기업 제품들이 포진해 있었다.
 
천호식품의 경우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황후백수오’ ‘백수오와 홍삼’ 등 4개 제품을 생산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월26일 최종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검출 명단에 천호식품은 없다”고 쓰고 있다. 자율회수 조치 대상 업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관련 제품들을 철수한 상태라고 알려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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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