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총기사고 직후' 예비군 훈련 받아보니…

몰아서 훈련하고 낮잠 ‘쿨쿨∼’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예비군 총기사고가 일어난 뒤 전국의 수많은 예비군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나 5월은 예비군 훈련이 집중돼 있는 시기라 더 그랬다. 일부 예비군들은 불안함에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군동대는 요즘 전화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고 예비군 훈련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법. 결코 피할 수 없는 예비군 훈련의 실상을 전한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나 3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예비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충격적인 사고 후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했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훈련을 앞둔 일부 예비군들은 예비군동대에 전화를 걸어 훈련을 연기하거나 사격훈련 실시 여부를 묻기도 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 개선 대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기사고 전후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신 못 차리고… 
 
지난 19일 <일요시사>는 6시간 향방작계훈련이 실시되는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찾았다. 위병소를 지나 언덕에 오르자 조교들이 예비군들을 맞이했다. 훈련 예정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한 시간 전인 8시에 이미 많은 예비군들이 입소해 대기 중이었다. ‘개구리마크’가 새겨진 전투모를 얼굴에 올려놓고 벤치에 누워서 단잠을 청하는 이도 있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육·해·공·해병대 예비역들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불참처리를 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지각한 예비군들 전원을 훈련에 참가시켰다. 강당 교회의자에 착석한 예비군들은 웅성댔다.
 
“오늘 사격할까요?” “조기퇴소 가능하겠죠?”. 9시30분쯤 예비군 대대장이 마이크를 집어 들고 “6시간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개인화기사격은 없다”며 예비군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보통 3∼4시에 퇴소조치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에 성실히 임해준다면 1∼2시간 앞당겨 전원 조기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예비군 부대 한 관계자는 “휴대폰을 따로 걷지 않겠다”며 “진동모드를 유지하고 업무상 필요 시 보고 후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대장에게 신고하는 입소식은 생략됐다. 예비군 부대 관계자들의 간단한 훈련 안내를 끝으로 10시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은 자율 참여형태로 실시됐다. 예비군들이 입소한 순서대로 10명이 한 조를 편성해 자율적으로 훈련과제를 선택했다. 보통 훈련은 사격, 시가지 전투, 안보 교육, 병 기본 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날 사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휴대폰 걷지 않고 오전에 과업 종료
“사고후 더 편해졌다” 참가자들 평가
 
기자가 속한 분대는 우선 10시부터 11시까지 강당에서 안보 교육 등 예비군이 숙지해야할 기본 교육을 받았다. 이른 아침부터 전투복을 챙겨 입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예비군들은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교관이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예비군들의 피로감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짧고도 긴 1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분대장은 훈련을 통과했다는 도장을 교관에게 받았다. 11시부터는 실외로 나가 자율적으로 훈련 순서를 정했다. 분대장은 “다음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라며 분대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분대원들은 “그냥 아무거나 빨리 하자”며 가까운 교장으로 향했다.
 
이후 시가지 전투, 각종 병 기본 훈련 등을 통과하며 총 4개의 도장을 받았다. 점심 식사 30분 전인 11시30분에 모든 훈련이 종료됐다. 분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오전에 도장을 다 받았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점심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섰다. 예비군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러 넘쳤다. 식사 뒤 PX 앞은 발디딜 틈 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예비군들은 자율적으로 장구류를 반납하고 자신의 전투모 등 개인 물품을 가지고 처음 집결 장소인 강당으로 향했다. 너무 자율적인 분위기여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몇몇 예비군은 “교관 지시 없이 우리가 알아서 장구류를 두고 나와도 되냐”며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사실상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셈이다. 11시30분부터 2시까지는 강당에서 엎드려 자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2시가 지나자 교관들이 예비군 퇴소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예비군 대대장은 퇴소식을 생략한 채 “바쁘신 가운데 훈련에 성실히 임해줘서 고맙다”며 “평소보다 일찍 보내 드리겠다”고 말했다. 예비군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느슨한 프로그램
 
예비군 훈련장에 부득이하게 일찍 도착해 얼떨결에 분대장을 맡았던 예비군 3년 차 김모(25)씨는 “얼마 전 총기사고가 일어나 FM(야전교범)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편하게 진행됐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내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예비군 훈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 훈련을 받은 예비군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 특유의 느슨한 훈련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복무를 마친 장병들은 모두 예비군이 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비군은 총 270여만명이다. 예비군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땜방식’ 예비군 개선책 보니…
 
국방부가 예비군 총기사고에 대해 변명과 면피성 대책 발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대책 세우기 전까지 예비군 훈련 전면 중단하라”며 국방부를 질타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놓으면서 ‘우선 조치상황’과 ‘추가 검토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추가 검토사항’엔 통제관에게 방탄복과 실탄을 부여하고 현역복무결과를 예비군 부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군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문제는 이미 보도가 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말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추가 검토사항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실행 여부는 예산과 가능 여부를 TF에서 검토한 후 확정한다”고 말했다. ‘추가 검토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퇴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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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