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사죄한 유승준 용서론 vs 불가론

"이제 봐주자" vs "죽어도 안 돼"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 금지를 당한 스티브 유(유승준)가 13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심경 고백을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용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7년 3월, 당시 미국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첫 번째 정규앨범 ‘West Side’를 들고 국내 가요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가요차트를 차지한 가수로는 쿨, 룰라, 언타이틀, UP 등이다. 유승준은 쟁쟁한 아이돌 가수들 속에서 방송 출연 한 번 하지 못한 채 무명가수의 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러던 중 데뷔 5개월 만인 8월, KBS <가요톱10>에 첫 방송 출연 후 유승준은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타이틀곡 ‘가위’가 무서운 속도로 가요 차트에 진입, 가위춤 열풍마저 불러일으킨다.

진짜 노림수는?

두 번째 타이틀곡 ‘사랑해 누나’로 여성팬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유승준은 MBC <인기가요> 2주 연속 1위, KBS·SBS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인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요계를 이끈 HOT, 젝스키스, 핑클, SES 등 그룹 가수의 인기 속에서 유승준은 남성 솔로가수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발표하는 곡마다 가요무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까지 정규앨범 6장을 발매하며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다.

4000여명의 팬클럽회원으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1년 최대 위기를 맞는다. 공연 도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수술 직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직접 찾아 신체검사를 실시, 4급 판정을 받는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국민들 앞에서 군 입대를 약속한다. 이에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통하며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유승준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2002년 5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2월, 보증인을 세운 채 일본공연 후 미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시행령 128조에 의거,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유승준은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2월2일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새벽 4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입국의 금지 등)에 의거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가족과 소속사 사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에 가까웠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10대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3년전 병역기피, 무릎 꿇고 국민에 사과
이제와서 왜?…진정성 두고 의견 엇갈려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은 4년 후인 2006년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2007년 유승준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어려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이 쉽게 용서될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서를 구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7집 ‘Rebirth of YSJ’를 국내에서 발표했지만,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중국 영화배우 성룡의 도움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한 유승준은 영화 <정충악비> <차이니즈 조디악> 등 14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09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미 군에 입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 당시 모 음반사와 제 소속사가 두 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다. 군 입대 전에 앨범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 기획사에서 모두 물어줘야 했다”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국내 활동을 접은 지 13년 만인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밤 10시30분에 방송을 시작한 그는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영상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뒤늦게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며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대국민사과 영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 첫번째 의혹은 군 입대 면제 나이가 지난 이후 사과를 한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케프(seaon****)는 “뒤늦게라도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유승준이 측은하게 느껴졌으나, 국방 의무 연령이 넘은 후 사과한 것은 계획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니제이(sammy****)는 “유승준의 팬이었지만 인간 유승준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국민사과 영상은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일러(ptt****)는 “누구나 한 번쯤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욕먹을 일인가”라며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기회라도 줬으면 한다”고 옹호했다. 피터(jhk****)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가 고국인 한국 땅을 평생 밟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은 진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혹으로는 지난해 7월, 미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재산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유승준이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세법 때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눈물에 약한 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 다시 능멸한 것’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유승준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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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