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사태로 본' 상조업계 이상한 M&A 추적

막가는 부도업체 사냥꾼 ‘이러다 큰일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강원도 강릉을 근거지로 운영한 AS상조가 폐업했다. AS상조에 가입됐던 고객은 동종업계인 이편한통합라이프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 과정 약 2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해약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 고객 정보와 권리만 가져왔을 뿐 보상의무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후는 90년대 수만 명을 통곡하게 한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박만식 옛 삼익파이낸스 회장이 있었다.

 
박만식(67) 회장은 90년대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중심에 있던 유사금융업체 삼익파이낸스의 회장이었다. 부산 파이낸스 사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금융업들이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과 사업 투자를 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에는  유사금융업들이 우후죽숙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유사금융업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수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법 판박이
 
박 회장이 운영했던 삼익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삼익파이낸스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고객 수천명을 모집했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부도를 냈다. 이후 상호를 삼익캐피탈(편의상 삼익파이낸스)로 변경. 예치자에게 예치금에 대해서 2년간 분할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 
 
이 사건 이후 박 회장은 한때 잠적했다. 그는 지명수배자까지 됐지만 2000년 4월6일 자수했다, 그해 12월4일 박 회장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업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07년 4월9일 만기 출소했다.
 
1997년부터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각종 고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는 “1500만원을 투자하면 24%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고객들을 유혹했다. 이런 방법으로 약 2년간 삼익파이낸스는 4800명으로부터 2500억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박 회장은 이중 150억원 가량 횡령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삼익파이낸스의 계열사인 삼익종합건설, 삼익관광, 삼익에드뱅크, 삼익상조, 경일해상관광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삼익파이낸스의 계속된 적자로 고객들의 투자금과 계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잘라 말하면 삼익파이낸스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먼저 투자한 고객에 대한 배당은 나중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지급했을 정도다. 박 회장은 당시 고객들의 투자가 계속되지 않으면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삼익파이낸스는 투자금 6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채 파산했다. 
 
같은 해 박 회장은 제3자 명의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다. 당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또 삼익캐피탈은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제3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인수했다. 박 회장은 이를 삼익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의 차입금 100억원으로 인수했다. 삼익파이낸스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납입, 돈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삼익파이낸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수만명 울린 ‘부산 파이낸스 사태’ 주범
출소 후 상조업…군소업체 마구잡이 인수
 
그는 이외에도 1998년 카지노 사업을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알선했다. 자수하기 전 A씨에게 형 집행 정지를 부탁하는 청탁금을 알선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 또 당시 칠성파와 폭력조직과도 이권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과 11월 박 회장은 이편한통합라이프(전 이편한상조)와 AS상조를 인수했다. 오랫동안 상조 업계를 취재해온 <상조뉴스>의 관계자는 “박 회장의 행적이 일부 상조회사들이 ‘할부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파렴치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제 됐던 상조회사는 동종업계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정보만 넘겨받고,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는 넘겨받지 않았다는데 있다. 고객에게 보상되지 않은 돈은 고스란히 인수한 회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돌아간다. 박 회장도 이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 회장은 자신이 인수한 이편한통합라이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 상조업체를 인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남상조(창원), AS상조(강릉), 삼성드림상조(대구), SH라이프상조(부산) 등을 인수해왔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당연히 고객 정보만 사들인 채 고객에게 해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불거진 게 AS상조 사태다.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의 이런 행태는 과거 삼익파이낸스 시절과도 비슷하다. 박 회장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은 채 제3자를 앞세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항상 막내 동생인 박성운(43)씨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운영할 당시에도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모든 업무를 뒤에서 총괄했다. 성운씨는 삼익캐피탈 대표이사 시절부터 박 회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도 박 회장은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에 앉혔다. 현재는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친동생 성운씨는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지금까지 이들 회사는 박 회장에게 인수된 이후 총 20여 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AS상조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총 5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으며, 이들 대표이사의 주소는 부산으로 돼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대부분 박 회장의 고향 부산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차례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 가입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법 악용
 
박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AS상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인지 몰랐다. AS상조 전 대표를 고소할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한 회사 대표이사가 자꾸 바뀐 것에 대해 “나와 동생은 세금 체납이 있어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었다”며 “나는 AS상조와 이편한통합상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AS상조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직 영업사원들과 함께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대표이사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연쇄부도 대책은? 
 
올해 들어 잇달아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있다. 지금까지 총 8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폐업했으며 6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몇몇 상조회사는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 채 보상 문제를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범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절반이라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나머지 상조회사로 들어간 돈 50%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없다. 다시 말해 상조회사는 고객의 상조부금 50%를 어떻게 사용하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5월28일 국회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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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