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⑦어른들은 모르는 놀이문화

애나 어른이나 "나쁜 건 더 빨리 배운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놀이와 문화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화다. 컴퓨터에 이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혼자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소년은 온라인 세대 특유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커지면서 표현의 방법이 세분화됐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단 문화를 수용하는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빠르게 배우는 청소년이다.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아이는 어른의 세계를 보고, 배우고, 체화하는 반면 어른은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아이의 일상을 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문화를 습득하고 향유하는 인간이다. 물론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 못지 않게 불완전하고 때론 위험하다.

<일요시사>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문화'를 주제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뽑았다. 각 키워드별로 과거와 다른 요즘 아이들의 문화, 그리고 놀이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집단적 일탈
일진 혹은 빵셔틀

1993년 청소년 상담소를 찾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인관계였다. 2926명의 학생 가운데 482명(16.5%)은 상담사와 만나 '같은 학교 친구와 어떻게 잘 어울릴 것인지'를 의논했다. 그 다음의 고민은 취업 등 진로 문제(439명·15%)였다.

20년이 흐른 201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바뀐 것이다. 대인관계를 대신해 학교 안팎에서 받는 정신적 피로가 가장 큰 고민으로 꼽혔다. 상담을 받은 학생 3139명 가운데 713명(22.7%)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와 관련한 상담은 줄어든 것일까. 비율은 반대로 오름세를 보였다. 706명(22.5%)의 학생은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상담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통계상 잡히지 않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억압, 그 중에서도 또래 집단의 괴롭힘과 엄격한 위계서열이 이유로 꼽혔다. 위계서열 맨 꼭대기에는 '일진'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일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병폐임이 확실해도 한쪽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다. 20대 초반인 김성우(가명)군은 자신이 일진 출신임을 자랑스레 얘기했다. 김군은 "솔직히 다른 애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은데 힘이 없거나 찌질('용기가 없음'을 뜻하는 말)해서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망의 대상 일진들 클럽서 음주
카톡으로 '썸' 10명중 7명 스킨십

일진은 학교에서 교사를 제외한 권력 맨 상층부에 있다. 때로는 교사들과 직접 충돌한다. 일진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학생을 부하로 대한다. 부하 가운데 특별히 힘이 없거나 개성이 강한 학생은 표적이 되기 쉽다. 주로 '빵셔틀'로 불리는 이들은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다.

다수의 평범한 학생은 일진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반항하지 못한다. 자신 역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적이 될 경우 같은 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덕규범은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정당성을 잃는다. 생존을 위해선 가급적 일진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일진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은 흡연과 음주를 이른 나이에 경험한다.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가게쯤은 어렵지 않게 알아낸다. 술을 마시는 장소는 노래방부터 지하 주점까지 천차만별이다. 요즘 대세는 클럽 또는 클럽형 주점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출입에는 지장이 없다.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일진은 유흥을 위해 친구나 후배의 돈을 갈취한다. 유흥을 가까이하다보니 속된 말로 '잘 놀게' 된다. 잘 노는 학생은 상급학교나 다른 학교에서도 일진이 된다. 일진은 일진끼리 알아보고 대우한다. 싸움까지 잘하면 또래 사이에서 영웅시된다.


또래 아이 가운데 일진은 어른에 가깝다. 물론 어른 전부가 일진은 아니듯 '잘 노는' 아이들은 '철없는' 어른들을 닮는다.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일진 출신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잘 놀기 때문에 노는 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연예계의 경쟁적인 이면은 보지 못한다. 일러주는 이도 없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까닭이다.

어른의 연애
썸타기와 성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애 잘하는 비결은 공통의 관심사다. 적어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세상은 그렇다. 이성과 교제 직전의 단계인 '썸'이란 노래가 히트하는 시대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은 연애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감 받는 게시물의 상당수는 연애담을 풀어놓은 '썰'(이야기란 뜻의 신조어)이다. 학교 안팎에선 이성친구의 유무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세계 또한 다르지 않다.

휴대폰이 생기면서 남녀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아이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썸을 타는 공간은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했다. 청소년끼리의 대화는 어른들이 연애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와 다름없다. 데이트 장소와 일정을 잡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과정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방됐다는 사실이다. 개발원이 2013년 연구자료로 인용한 <현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문화>(곽금주 저)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초·중학교 때 처음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녀 341명은 교제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해 초등학교 39.5%, 중학교 46.9%로 응답했다. 또 광주시의 초·중·고등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커플 가운데 71%가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또 스킨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18%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원이 작성한 '이성교제 경험 청소년 개별면접 인터뷰'에서도 성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청소년이 이성교제 도중 상담을 요구하는 문제는 1위가 관계지속의 어려움(다툼, 감정조절), 2위가 성관계 전후 고민이었다. 더불어 사이버 상담 내용을 살피면 "저희는 사귄 지 얼마(00일)가 지났고요. 물론 당연히 성관계를 했고요"라는 내용이 있어 청소년의 개방적인 성인식을 반영했다.

같은 해 공개된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남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7.2%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3.2%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8.1%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11.2%, 여학생은 4.6%였다.

그렇다면 남학생은 왜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일까. 관련 원인을 놓고 남학생은 또래집단에서 먼저 어른이 되고자하는 욕구 때문에 있는 사실을 과장하고, 여학생은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자기 검열을 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개발원은 인터뷰 분석에서 남학생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때 '찌질한 아이' 또는 '모태솔로'라는 표현을 듣는다고 적었다. 여학생은 상담사와 충분한 정서적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어린 나이의 성관계는 민감한 문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억제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장할 순 없는 노릇이다. 성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때문에 의료계는 피임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서울 지역 중고생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42.1%만이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피임 실천율이 낮은데 반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후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산은 어렵지만 전체 임신중절(낙태) 규모는 34만∼150만 건으로 이 가운데 5∼10%가량이 청소년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절반이 넘는 청소년은 주로 동영상이나 또래집단에서 성관계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질의 권력
돈 없으면 따돌림

지난 2012년 이른바 '등골브레이커' 논란이 확대됐다. 등골브레이커 논란은 고가의 핸드백인 샤넬백과 루이비통백을 찾는 어른들의 행태와 닮아 있다.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윤진서(가명)씨는 아들과의 대화 도중 충격을 받았다. 컴퓨터 게임을 같이 했던 친구 가운데 가난한 집의 아이가 왕따가 된 소식을 접한 것이다. 이유는 돈이었다. 게임 아이템을 사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놀림을 받다가 친구들과 다툰 끝에 '강퇴'가 됐다는 내용이다.

부촌과 빈촌이 함께 있는 학군의 학부모는 "가난한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라며 자녀를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학원에 보낼 때도 부촌의 학부모는 통원버스가 빈촌을 지나가지 않도록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빈촌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를 다른 부촌 아이들이 '엄마가 태우지 말랬어'라며 밀친 뒤 학원까지 걸어가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학원가의 통설 중에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놀이수준을 결정짓고 있다. 상당수 남자 아이가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 온라인'의 유저인 점은 같다. 그러나 계속 게임을 즐기다보면 돈을 써야할 때가 있는데 돈을 더 쓰는 쪽이 인기가 높다. 이른바 '현질'의 권력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은 외모와 옷으로 서로를 평가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상 옷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노스페이스는 또래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노스페이스보다 저가의 점퍼를 입으면 '찌질하다'라고 놀림 받기 일쑤다.

일베·게임 비속어 무차별 사용
PC방·노래방·멀티방 전전긍긍

이런 노스페이스도 요즘은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유행이 생기면 아이들은 새로운 유행을 거스르기 어렵다. 유행하는 브랜드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 수준에서 소비되는 것들이다. 그나마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가지만 유행에서 자유로운 편으로 전해진다.

중산층 이상이 타깃이었던 패밀리레스토랑도 이젠 일반적인 먹거리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요즘 중고생은 특별한 날을 정해 자신들끼리 패밀리레스토랑에 간다.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비싼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고가의 음식을 찍어 SNS에 공유하면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짐을 느낀다.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같은 명소 탐방도 필수다. 좋은 곳을 다녀와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좋은 곳에 들렀다가 구입한 옷은 덤이다. 방학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 아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어른에 근접한 문화생활을 하는가에 쏠려있다.

진화한 신조어
인터넷·게임·TV 영향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에 폭발물이 떨어졌다. 범인은 18살 오모군이었다. 오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극우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활동했다.

오군은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가 열린 성당 한가운데 '로켓캔디'를 던졌다. 로켓캔디는 성당 집기를 파손함은 물론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재판을 받게 된 오군은 "과격하게 행동해 주변의 관심을 얻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일베는 어른이 만든 인터넷커뮤니티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욕구를 분출하지 못한 청소년이 일베에 몰려들었다. 학부모는 대부분 자신의 아이가 일베에 접속하거나 일베 용어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중학교 3학년 김진현(가명)군은 "일베 고정 접속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으로 또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김군은 "일베 접속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재밌게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군에 따르면 학생 사회에는 일베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학생 대부분은 어원을 모르거나 어원을 알고 있더라도 그 표현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널리 쓰이는 일베 용어로는 '김치녀' '보0' '노무노무' '운지' '응디' '슨상님' '홍어' '좌좀' '로린이' '씹선비' 등이 있다. 말끝을 '노'나 '이기야' '랑께'로 바꾸는 것도 '일베스러운' 표현이다. 일베 용어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 언어가 일베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신조어도 있다. '노잼' '극혐' '정색빤다'처럼 의미를 눈치 챌 정도의 말을 포함해 '사스가' '관종' '피꺼솟'과 같이 얼핏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단어도 있다. 심지어 'ㅍㅌㅊ' 'ㅈㄱㄴ' 'ㅇㄱㄹㅇ' 등은 한글 자음으로만 구성돼있다. 인터넷 은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비속어 사용을 일종의 언어유희로 생각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친숙한 남학생일수록 줄임말 사용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도중 채팅은 빠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자연스레 맞춤법을 포기하고 함축적인 의미 전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하드캐리' '트롤' 등 게임 용어는 실생활을 묘사하는 비유로 쓰이고 있다.

여학생은 비교적 검증된 언어를 구사한다. TV시청 시간이 많은 여자 아이는 게임보단 TV 속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행쇼' '미존' '먹방' '심쿵' 등의 줄임말이 대표적이다. 또 여학생은 신조어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 단 감정과 관련된 은어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인터넷 게시물에 등장하는 '암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방황하는 아이
진짜 놀이가 없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여가 활동(복수 응답가능)으로 TV·DVD 시청(57.7%)과 컴퓨터 게임(41.9%)을 꼽았다. 휴식(32.5%)과 문화예술관람(17.9%)은 뒤를 이었다.

TV와 게임은 청소년 놀이·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일부 청소년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를 여가활동으로 적는 청소년은 드물다. 마찬가지로 교제 중인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데이트'를 기입하는 일은 없다.

청소년이 취미생활을 즐길 환경은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곳곳에 생겼고, 게임의 종류는 많아졌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중간 유통자 없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멀티방·룸까페와 같은 신종 업소가 출현했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취미는 대체로 '소비'하는 일에 편중됐다. 응답자가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밴드' '요리' '디자인'처럼 무엇인가 생산하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연극'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연극을 배우거나 관람할 기회가 적다. 프라모델을 제작하는 취미에는 돈이 들고, 축구가 취미인 학생은 공을 찰 팀원이 부족해 애를 먹는다.

인터넷 신조어인 '귀차니즘'은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아우르는 정서다. 신묘한 대안이 없는 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일으킬 방도는 없다. 한 가지 나은 점이라면 능동성을 꼽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외국 드라마 시청 같은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취미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다.

여성가족부가 낸 2015년 통계 기준 청소년이 자주 찾는 오락업소는 노래방, PC방, 전자오릭실 순이었다. "노래방과 PC방 말고는 갈 곳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 오프라인의 억압은 온라인에서 분출된다. 전국 초·중·고교생 91.5%는 휴대전화를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는 81.5%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은 채팅과 게임의 용도로 쓰인다. 전국 고등학생의 78.1%는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 장기자랑에서 동요를 부르면 인기가 없다. 스포트라이트는 걸그룹 안무를 따라하는 아이의 몫이다. 교내 축제를 포함한 청소년 행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노래는 걸그룹 EXID의 '위아래'였다. '위아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섹시한 안무가 특징이다. 어려운 안무를 척척 따라 하는 아이들의 솜씨가 놀랍다.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의 '섹시댄스'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이는 어른을 따라 하며 배운다는 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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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