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홍철 딜레마’ 속사정

사퇴 안 시키는 이유는 ‘친박 후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상한 공기업이 있다.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스포츠구단에 투자를 감행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내부사찰에 들어갔다.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사장은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청구 받았다. ‘LA다저스’와 ‘맨체스터 시티’ 등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그리고 내부사찰 의혹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여·야로부터 꾸준히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안홍철 사장이 있다.

부실투자 의혹

사퇴압박은 지난 1년 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야권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며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도화선은 안 사장이 개인 SNS에 남긴 글에서 시작했다.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독다방DJ’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 등 최근 인터넷에서 나올 법한 원색적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안홍철이 2013년 12월부터 KIC사장에 임명되자 야권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재위는 ‘반쪽 상임위’로 운영돼 왔다.

여권에서도 안 사장 사퇴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사장 거취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서다. 여·야가 모두 안 사장의 사퇴를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또한 안 사장은 KIC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에게 1월부터 5월까지 각각 500만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친박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LA다저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이 불거져 사퇴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KIC는 2015년부터 스포츠구단에 대한 대대적인 대체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문제다. KIC는 미국 프로야구단 중 하나인 LA다저스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으로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구단인 만큼 가치가 높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KIC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부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외환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위험한 투자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입 거친 ‘독다방DJ’ “노무현은 종북빨갱이”
KIC사장 되니 본격 해외투자 “세금 어디로?”

왜 스포츠구단이냐는 질문에도 KIC와 안 사장은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업계는 구조상 수익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방송 중계권료, 관련 상품판매 수익 등 국내에 비해 다각적 수익구조가 갖춰진 해외 구단이더라도 재무적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구단의 구조적 특징이다.

즉 연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대표상품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대체투자로 부동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투자를 밀어붙이는 안 사장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KIC는 자신만만하다. 안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약 과정에서 지분을 ‘누적 우선주’ 형태로 확보해 최소수익을 보장 받겠다”며 안정적 수익을 자신했다.

두 번째, 계약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안 사장이 지난 1월12일 투자에 대한 실무위원회 예비심의가 있기도 전에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 구단운영을 맡고 있는 구겐하임파트너스 임원진과 만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안 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위탁자산운용세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세칙 제16조에 따르면 대체자산 투자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예비심의, 현지실사, 본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사전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KIC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KIC는 안 사장의 출장이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논란이 되는 시점에는 정식투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 사전접촉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 번째, 내부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KIC는 지난 4월16일 LA다저스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한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의 휴대전화 기록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와 같은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C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계획에서 우호적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보활동을 하겠다는 등 잘못된 언론관이 보도된 바 있어 내부통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를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IC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들은 “통화기록 제출은 임직원의 투자관련 비밀사항 누설 우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이 실시한 적법한 감사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친박 믿고 버티기

야권은 고인(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KIC 사장으로 임명된 점, 위와 같이 KIC 투자에 대한 의혹 등이 있음에도 자진사퇴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워 “뒤에서 봐주기 전에는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안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안 사장의 사퇴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사장이 버티는 것은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근거한 주장도 나왔다. 안 사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퇴시키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성향 덕분이란 해석이다. 안 사장은 앞선 내용처럼 ‘대선공신’임과 동시에 7년 가까이 친박계를 후원한 인물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고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가 주목하는 사안이라 감사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즉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감사원이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 사장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안 사장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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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