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 ‘모피아 아지트’ 실체 해부

금융 거물들 재충전 ‘힐링캠프’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 ‘특임연구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기착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일에 가려진 특임연구실의 실체를 알아봤다.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은 지난 1991년 사단법인으로 국내 최초 금융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성격상 국책 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금융연의 모태는 김준성 전 부총리가 지원했던 금융연구회다. 초기 인력은 연구원 6명, 행정원 3명이 전부였지만 금융권 싱크탱크라는 인식이 강했다.

갑자기 사라진 직제
 
금융연은 국내외 금융제도, 금융정책 및 금융회사 경영 등 금융전반에 걸친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연의 예산은 다양한 시중은행들이 각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160억 분담금을 받았다. 이 중 106억원을 인건비로 썼다. 전체 직원이 100여 명이므로,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원에 이른다.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2억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연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은행·보험연구실 ▲자본시장연구실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국제금융연구실 등 총 5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개의 연구실이 안내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실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이 삭제됐다.
 
특임연구실의 업무는 주요 현안이나 연구과제 중 연구 가치가 있는 이슈를 뽑아내는 일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연구실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임연구실의 고유 업무를 꼽자면 연구원의 주요 과제나 연구 내용 자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실 자체 보고서나 정기 발행물은 나오지 않는다.
 

금융연 관계자에 따르면 특임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의 임기는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연구실 모집인원은 유동적이다.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단 얘기다. 특임연구실에는 초빙연구위원 외에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 4명이 함께 근무 중이다.
 
그런데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늬앙스를 풍겼다.
 
 
현재 특임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은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총 3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명이었다. 특임연구실에 몸담고 있었던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은 29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로펌으로 옮겼다.
 
한국금융연구원 특임연구실 주목
유명 인사들 연구위원으로 활동
잠시 쉬다가 재도약 돕는 기착지?
 
이외에도 유명한 금융권 인사들이 특임연구실을 거쳤다.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1차관, 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2차관을 지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사장(행정고시 20회),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승우 삼성증권 사외이사(행정고시 22회), 기업은행·외환은행장을 지낸 윤용로 삼성생명 사외이사, 현 군산대 석좌교수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행정고시 6회), 현 단국대 교수인 이철환 전 재정경제부 국고국장(행정고시 20회), 현 인천시 정무부시장인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행정고시 22회), 현 YTN 사장인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이 금융연 특임연구실이 전직 고위인사들의 제2의 도약을 돕는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연 특임연구실은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꼬리표를 달고 있다.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을 삭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논란의 뿌리는 금융연 설립연도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재윤 서울대 교수는 부산고 출신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하면서 실세로 떠올랐다. 1년 뒤 박 원장은 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선거를 도와 1993년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영삼정부 최대 과제였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면서 금융연의 위상을 높였다. 

박영철 2대 원장 때부터 금융연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금융연에는 30∼40대 미국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인재들이 대거 영입됐다. 금융연 보고서는 당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그 영향력을 민간으로 넓혀 나갔다. 당시 연구원들의 위상은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은행들 예산 각출
 
지난 20년간 박사급 인력 70여명이 금융연구원을 거쳐 사회 각지로 나갔다. 50명 이상이 대학교수로 갔다. 다수는 금융계 현업으로도 이동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인력은 50여명에 이른다. 금융연의 위상은 이처럼 대단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금융연은 전직 고위관료들이 한 번쯤 거쳐 가는 정거장이라는 불편한 인식이 확대됐다. 특히 특임연구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 금융연은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을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연이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을 삭제한 것을 두고 앞으로는 대놓고 초빙연구위원들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기도 한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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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