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 ‘모피아 아지트’ 실체 해부

금융 거물들 재충전 ‘힐링캠프’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 ‘특임연구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기착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일에 가려진 특임연구실의 실체를 알아봤다.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은 지난 1991년 사단법인으로 국내 최초 금융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성격상 국책 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금융연의 모태는 김준성 전 부총리가 지원했던 금융연구회다. 초기 인력은 연구원 6명, 행정원 3명이 전부였지만 금융권 싱크탱크라는 인식이 강했다.

갑자기 사라진 직제
 
금융연은 국내외 금융제도, 금융정책 및 금융회사 경영 등 금융전반에 걸친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연의 예산은 다양한 시중은행들이 각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160억 분담금을 받았다. 이 중 106억원을 인건비로 썼다. 전체 직원이 100여 명이므로,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원에 이른다.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2억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연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은행·보험연구실 ▲자본시장연구실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국제금융연구실 등 총 5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개의 연구실이 안내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실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이 삭제됐다.
 
특임연구실의 업무는 주요 현안이나 연구과제 중 연구 가치가 있는 이슈를 뽑아내는 일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연구실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임연구실의 고유 업무를 꼽자면 연구원의 주요 과제나 연구 내용 자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실 자체 보고서나 정기 발행물은 나오지 않는다.
 

금융연 관계자에 따르면 특임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의 임기는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연구실 모집인원은 유동적이다.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단 얘기다. 특임연구실에는 초빙연구위원 외에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 4명이 함께 근무 중이다.
 
그런데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늬앙스를 풍겼다.
 
 
현재 특임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은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총 3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명이었다. 특임연구실에 몸담고 있었던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은 29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로펌으로 옮겼다.
 
한국금융연구원 특임연구실 주목
유명 인사들 연구위원으로 활동
잠시 쉬다가 재도약 돕는 기착지?
 
이외에도 유명한 금융권 인사들이 특임연구실을 거쳤다.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1차관, 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2차관을 지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사장(행정고시 20회),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승우 삼성증권 사외이사(행정고시 22회), 기업은행·외환은행장을 지낸 윤용로 삼성생명 사외이사, 현 군산대 석좌교수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행정고시 6회), 현 단국대 교수인 이철환 전 재정경제부 국고국장(행정고시 20회), 현 인천시 정무부시장인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행정고시 22회), 현 YTN 사장인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이 금융연 특임연구실이 전직 고위인사들의 제2의 도약을 돕는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연 특임연구실은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꼬리표를 달고 있다.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을 삭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논란의 뿌리는 금융연 설립연도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재윤 서울대 교수는 부산고 출신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하면서 실세로 떠올랐다. 1년 뒤 박 원장은 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선거를 도와 1993년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영삼정부 최대 과제였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면서 금융연의 위상을 높였다. 

박영철 2대 원장 때부터 금융연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금융연에는 30∼40대 미국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인재들이 대거 영입됐다. 금융연 보고서는 당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그 영향력을 민간으로 넓혀 나갔다. 당시 연구원들의 위상은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은행들 예산 각출
 
지난 20년간 박사급 인력 70여명이 금융연구원을 거쳐 사회 각지로 나갔다. 50명 이상이 대학교수로 갔다. 다수는 금융계 현업으로도 이동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인력은 50여명에 이른다. 금융연의 위상은 이처럼 대단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금융연은 전직 고위관료들이 한 번쯤 거쳐 가는 정거장이라는 불편한 인식이 확대됐다. 특히 특임연구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 금융연은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을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연이 홈페이지 직제에서 특임연구실을 삭제한 것을 두고 앞으로는 대놓고 초빙연구위원들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기도 한다.
 
 
<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