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급증하는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전예방이 가능하지만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견해다. 큰 틀에서 세월호 참사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한다.
땅을 지탱하는 지하수가 유출될 때 땅속에 동공이 생겨나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싱크홀’ 현상이라 부른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3300여건에 이른다. 특히 지하철 공사나 고층건물 신축 등 대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가 대표적이다.
서울 10만곳 위험
최근 들어 정부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등 지하구조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하공간 지도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 노후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년에 걸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본 자료인 지질 지도 없이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그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급한 불만 끄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기상황에 우왕좌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마치 해결이 금방 될 것처럼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싱크홀은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재난안전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싱크홀을 막을 수 없다. 이유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 1999년 7월 폭우 때 부산에서 147군데 산사태, 절개지, 옹벽, 석축이 붕괴되어서 여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0억을 들여 25개 구청별로 4000만원씩 조사용역을 주고 산사태 위험지역 300여곳이라고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9월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 2곳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절개지와 옹벽 석축 등 78곳이 붕괴되어 1명이 부상당했고, 불과 10개월후인 2011년 7월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 12곳을 포함해 80여군데가 무너져서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년동안에 실제로 무너진 158군데가 서울시가 추정한 위험지역과 거의 맞지 않았다. 돈만 날리고 헛발질을 했단 얘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위험지역 300여곳이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지질이나 전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치가 아니었어요. 1970년대 외국에서 썼던 방법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했어요. 서울시가 추정한 위험지역 300곳도 그저 육안으로 본 것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대충했다는 거죠.”
홍콩은 매년 300번에 산사태를 견뎌내고 있다. 위험지역은 5만4000여개다. 그러나 홍콩은 1977년 산사태 방재 전담 기관인 GEO(Geotechical Engineering Offiee)가 설립된 이후 달라졌다. GEO 설립 이후 25년간 발생한 산사태는 30여건에 불과했다. GEO의 주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건설되는 사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기존 사면에 대한 보수·보강 ▲산사태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사전 징후 신고 요령 등 대국민 교육 등이다. 이 교수는 “서울시에만 산사태, 싱크홀 등 위험지역이 10만여개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는 “어디가 위험한 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한 곳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안전불감증’
급증하는 땅꺼짐 현상 ‘싱크홀’ 심각
싱크홀, 산사태뿐만이 아니다. KTX,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곳이 넘쳐난다. 재난안전시스템을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곳곳이 화약고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산을 깎고 공사하기만 바빴다”며 “땅의 반발은 생각하지 못하고 난개발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위험요소들을 ‘우리 사회가 만든 괴물’이라고 진단했다. 열에 아홉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노후관로 탓이고 장비가 없다는 둥 예산 타령을 한다. 이 교수는 “예산이 있어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등 담당자들이 원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우면산 산사태 당시 TF팀에서 일하다 떠나면서 느낀 게 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또한 그는 지난해 9월 싱크홀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보고서가 두 차례나 왜곡됐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적이 있다. 당시 재난재해의 원인조사가 왜곡된 걸 알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방임한 관의 무책임함을 절감했다.
과거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도 서울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외눈박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줬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인재는 축소하고 천재를 과장해서 결국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편파적인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자연재해로 생명까지 잃은 약자인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강자인 공무원의 편을 들어서 진실을 왜곡하는 전문가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싱크홀도 이와 같이 흘러갈까 우려한다.
책임자를 특정 지을 순 없다. 큰 틀에서 보면 싱크홀, 산사태 등 재난상황은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엄두조차 못 낼 지경이다.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싱크홀과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사회변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이 기득권 세력의 견제세력으로 나서야 할 때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같은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각 분야에 숨겨져 있는 재난의 문제점들을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출시켜 사회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해결점이 나오죠.”
난개발 한계 드러나
대한민국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린데 반해 그에 따른 재난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 작금의 재난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로 평가된다. 서서히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에 깊은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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