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사’ 장진호 차명재산 추적

공중에 뜬 4000억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소주하면 ‘두꺼비’가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 진로그룹은 국내 주류시장을 휘어잡으며 재계 19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진로그룹을 이끌었던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도피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실감 등으로 사망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미심쩍다.

 
한때 재계순위 19위에 올랐던 진로그룹의 장진호 전 회장이 향년 63세로 중국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지난 6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3일 베이징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숨을 거뒀다. 한국대사관 측은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장 전 회장의 시신은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지난 5일 베이징에서 화장됐다.

외형 넓히다 
IMF 때 몰락
 
장 전 회장은 숨지기 하루 전 지인에게 ‘괴롭다’는 표현을 쓰면서 도피생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회장은 과거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5년 캄보디아와 중국으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장 전 회장의 사망소식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장학엽 진로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장 전 회장은 현재 주류업계에서 각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주 ‘참이슬’과 맥주 ‘카스’를 국내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며 주류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키웠다.
 

국내 소주 시장은 1960년대까지 진로와 삼학이 양분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70년대 초 세금포탈 사건으로 삼학이 몰락한 뒤부터는 진로의 독주가 이어졌다. 진로소주의 인기는 대단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주 3병을 사는 사람에게만 진로소주 1병을 팔기도 했다. 급기야 77년엔 진로소주 빈 병에 다른 소주와 물을 섞은 가짜 진로소주를 유통시키던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진로그룹의 모태는 1924년 고 장학엽 회장이 평남 용강에서 설립한 ‘진천양조상회’다. 진천양조상회의 상징은 ‘원숭이’였다. 원숭이 좌우로는 쌀이 있었다. 이후 창업주는 51년 사사명을 ‘부산동화양조’로 변경한 뒤 소주 ‘금련’을 생산했다. 52년에는 부산 ‘구포양조’를 설립했다. 54년에는 서울에서 ‘서광주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했다. 이때 원숭이가 ‘두꺼비’로 바뀌었다. 진로라는 이름은 66년에 탄생했다. 서광주조는 66년 진로주조로 상호를 변경, 75년부터 진로라는 브랜드를 사용했다.
 
진로그룹은 거침없이 성장했다. 한때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재계 순위 20위권에 오르며 업계를 긴장케 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세 확장이 장 전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진로그룹의 화려한 행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꺾였다.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진로그룹은 97년 7월 프로농구단 ‘진로매카스’를 SK텔레콤에 매각했다. 99년에는 자회사 진로쿠어스맥주도 오비맥주에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썼지만 악화된 경영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진로그룹은 참이슬, 석수, 퓨리스는 하이트로 넘겼고 발렌타인 위스키도 페르노리카에 팔았다.
 
두꺼비 소주 히트치고 10여년 도피생활
한때 재계 19위 ‘주류킹’ 중국서 사망
 
결국 진로그룹은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 매각 등을 통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2005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을 통해 공중분해됐다. 2004년 4월에는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라 장 전 회장의 진로 지분 전량이 소각됐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회장은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가 1996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 전 회장은 2005년부터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와 중국을 떠돌며 현지에서 ABA은행(아시아선진은행)과 부동산 개발회사, 스몰카지노 사업을 통해 틈틈이 기회를 노렸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ABA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불거졌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국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머물렀다.
 
2013년 장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차명으로 사들인 진로의 부실채권 4000억원어치를 몰래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전직 진로그룹 재무 담당 이사인 오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진로그룹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2002년 오씨를 통해 진로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회사 망치고 
화려한 생활
 
당시 장 전 회장은 “고려양주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 150억원 등 총 897억원을 들여 진로 부실채권을 사들였다”며 “총 5800억원어치를 액면가의 10∼20%대 가격에 사들인 뒤 오씨에게 채권 관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H사, C사, K사 등 차명회사가 동원됐다는 게 장 전 회장의 주장이다. 자신이 2003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수사로 구속되자 오씨는 이 중 4000억원어치의 채권을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고소사건의 시작은 장 전 회장이 취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타계 후 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장 전 회장은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렸다. 취임 첫해 진로유통센터 개장을 시작으로 89년 종합광고업 진출(새그린), 연합전선인수, 조선신약 인수, 건설업 진출(진로건설), 91년 통조림 제조업체 펭귄인수(진로종합식품), 92년 진로쿠어스맥주 설립, 94년 진로 베스토아 설립과 위스키 사업 진출 등 계열사를 대폭 늘렸다. 이렇게 사업 보폭을 넓히다 보니 계열사들에게 출자금, 대여금 및 지급보증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계열사는 지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했다. 2조원이 넘는 자금 중 회수되는 금액은 일부였다.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부도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가 그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시켜 ‘진로 살리기’에 나섰다. 이때 금융권으로부터 800여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진로그룹은 조흥은행 서초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13억원과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제시된 당좌수표 83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일부 계열사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고, 일부는 채권단에 의해 화의 인가(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결정을 받았다.
 
채무원금 상환을 5년 동안 유예 받는 게 진로의 화의조건이었다. 진로종합유통 등 7개 계열사는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해 제3자에 매각했다. 진로건설 등 7곳은 파산선고 혹은 폐업됐다. 1999년 진로쿠어스맥주는 OB맥주에 넘어갔고, 진로 발렌타인은 해외기업에 인수됐다. 당시 고소장대로라면 그룹 주력사인 진로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한 장 전 회장은 화의 중이던 진로의 부실채권들을 사모아 최대 채권자가 됐다. ‘재집권’ 시나리오로 풀이되기에 충분했다.
 
2년전 전직 재무담당 임원 고소
차명채권 4000억원 빼돌린 혐의
재판 결과는?…흐지부지 마무리 
 
5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에 성공한 장 전 회장의 재집권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듯 했지만 2003년 9월 장 전 회장이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수사로 구속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5496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비자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5개월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싱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그리고 4개월 뒤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다.
 

당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진로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인 2002년부터 이미 캄보디아행을 계획했다. ‘찬삼락’(Chan Samrach)이라는 현지 이름도 취득한 상태였다.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찬삼락으로 살면서 ABA은행을 운영했다. 현지에서는 ‘진로은행’으로 통했다. 1996년 진로그룹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진로그룹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채권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은 은행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 경견장, 스몰카지노, 단란주점까지 손을 댔다. 금융 브로커로 알려진 김재록씨와 소주회사를 설립하는 ‘55 프로젝트’도 진행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장 전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훈센 총리의 장녀 ‘훈마나’(Hun Mana)의 비호 덕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훈마나는 캄보디아에서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훈마나는 캄보디아에서 정치권력, 언론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장 전 회장과 훈마나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훈센 총리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장기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ABA은행 매각 과정에서 탈세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신뢰를 잃고 캄보디아를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2012년 2월에는 중국 북경 왕진 소재에 체류 중인 것이 한 언론을 통개 공개됐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중국인 사장을 앞세워 ‘이다양광’이라는 게임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2013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금을 너무 많이 물려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 전 회장을 고액 세금 체납자로 분류해 관리 중이었다.

갑자기 사망
의문점 없나
 
장 전 회장은 진로그룹을 공중 분해시킨 장본인이지만 해외에서 화려한 도피생활을 했다. 그런데 장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앞서의 고소 건과 관련된 4000억원대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간 걸까. 
 

<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