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끌어내기’ 플랜

결국 넘어야 할 산…큰 봉우리 넘어야 최정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 산은 오 전 시장이 직접 쌓아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의 큰 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정계의 지각변동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지각변동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내걸자 일어났다. 자신의 과업을 청산하지 못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홀연히 떠났던 사람이 돌연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오 전 시장을 두고 수많은 정치전문가들은 그의 복귀를 당연시하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는 그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이목구비를 언급하며 마치 스타의 귀환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치스타 귀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차기대선주자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 오 전 시장이 14.9%를 기록, 25.3%를 기록한 김무성 대표의 뒤를 잇는 2위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달 30일 실시한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후보로 느껴질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제치고 적합도 4위에 오른 것이다. 8.8%를 기록한 오 전 시장 앞에는 32.5%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16.8%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2.1%의 박원순 서울시장뿐이다. 특히 박 시장과는 단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정계에서 자취를 감췄던 지난 3년6개월간을 되돌아 봤을 때 격세지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오 전 시장의 정계복귀에 대해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가는 중이다.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당직으로 복귀한다는 설과 하나는 선거를 통해 복귀한다는 설이다.

당직을 통한 복귀 시나리오는 오 전 시장의 입장에서 안정적이다. 새누리당 내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1석 남아있어 김 대표의 ‘제가’를 얻으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여의도연구원의 수장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수의 정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당직으로의 복귀가 안정적이긴 하나 화제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당히 선거를 통해 복귀하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미 오 전 시장이 선거를 통한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자리에 참석한 오 전 시장은 정계복귀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해 “정계복귀는 아직 멀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를 ‘얼굴 도장’ 찍기로 해석한다.

4·29 현장에 얼굴도장, “시장직은…실수”
정몽준과 테니스 회동, 노원병? 광진갑?

그러나 선거를 통한 복귀는 험로의 연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 전 시장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거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과 박 시장의 인연을 살펴보면 정적(政敵)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 직에서 내려올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결과는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다. 결국 오 전 시장은 자리에서 내려왔고, 시민들은 그런 오 전 시장의 대체재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2011년 서울시장재보선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자는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두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시장이 된 후에는 오 전 시장이 실시하고 있던 사업들을 대폭 축소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오세훈 흔적지우기’라 불렀다.


그러나 공고할 것 같았던 박 시장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오 전 시장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지율은 2015년 1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하락해 3월 들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체 2위 자리를 내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재활용 정책 등으로 불거진 박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박 시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오 전 시장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박 시장과 직접 붙기보다는 우선 다가올 20대 총선에 맞춰 준비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리고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새정치연합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가 맡고 있는 노원병과 광진갑이다.

정적 박원순

노원병 출마 예상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지난달 21일 이 전 시장과 정몽준 전 의원이 ‘테니스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이 붙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총선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서울 노원병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병은 현재 안 전 대표의 지역이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총선 출마에 관해서는 “그래야죠”라고 답했지만 노원병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갑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가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26일 사퇴한 이후 종로구 혜화동 시장공관에서 나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오 전 시장의 한 측근은 “오 전 시장이 자양동에 전셋집을 구했다”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으며 단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근처에 전셋집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일각에서는 만약 오 전 시장이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 중 한 명을 잡을 수 있다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과연 오 전 시장이 복귀와 함께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당은 물론 야당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최근 공식석상에 다시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간의 악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둘의 악연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3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둘 사이의 승부는 뒤늦게 뛰어든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2011년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들고 온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두고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쓴소리를 던졌다.

케케묵은 악연,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

홍 대표는 자신을 찾아온 오 시장에게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과 상의 없이 시장 직을 사퇴한 오 시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두 달 뒤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후보에게 패했고 홍 대표는 이를 기점으로 악재가 겹쳐 취임 5개월 만인 12월9일 대표직에서 퇴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을 한나라당 대표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무상급식’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오 전 시장은 오랜 재야생활 끝에 다시 정계 복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필연적으로 홍 지사와의 3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