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이라는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다. 매번 그렇듯 이번에도 소문만 무성했지 특별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바통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와 ‘국회특위’로 넘어갔다.
서로 간의 입장차만 보였던 대타협기구. 누군가에겐 밥그릇이 달린 생계의 문제였지만 누군가에겐 선거를 위한 노림수에 불과했던 것일까?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적 화두인 요즘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쌓여만 가는 국민들의 오해와 국회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해 류 위원장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은 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종료됐다. 활동에 만족하는가?
▲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었다.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짧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행이 실무기구가 만들어 졌지만 지금과 같이 여야가 정치싸움으로 일관할까 우려스럽다.
-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정쟁의 아이템으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본질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이번 문제를 4·29 재보선 승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갑갑하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실무기구 기한을 두지 말자고 한다. 새누리당도 성과를 내놓고 재보선에 돌입하고 싶어 서두르는 것 같이 보인다.
-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시선에 대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린 공무원 연금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몇몇 분들은 공무원들이 공적연금을 강조하는 것이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 오해하는데 우리는 대타협기구를 들어가는 선제조건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내걸었을 만큼 진실하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바로 연금개혁을 성과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 연금 분과’만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린 바로 거절했고 대신 대한민국 국민의 노년 생활을 책임질 ‘노후소득보장분과’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 것을 보호하려고 국민 공적 연금을 들먹이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
- 억울한 면은 없는가?
▲ 당연히 많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정부교섭사항이다.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놔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대신 입법발의를 했다. 또한 몇몇 민감한 숫자만 부각시켜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2014년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예산부담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GDP대비 0.7%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5%다.
이미 5번에 걸친 연금 개혁이 있었다. 2009년에는 67%를 삭감했다.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개혁안대로라면 33년 근무해 140만원 받는 사람의 연금이 80만원대로 내려간다. 1인당 최저생계비가 136만원이다. 이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이다.
- 현재까지 나온 안은 5가지다. 공노총 입장에서는 어느 쪽 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혹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우리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말하면서 다른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에서 내놓은 안을 받아들였다. 연금학회는 후원회원들이 사금융보험회사들인 조직이다. 연금학회는 300여건의 토론과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중 70%가 사금융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공적연금학회가 사금융보험 활성화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김용하 교수의 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긍정적이나 연금지급률을 1.65%로 낮추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큰 부담이 된다. 결국은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한 고통 분담인데 더 내는 것은 관계없으나 지급률을 깎는 것은 반대다. 연금을 연금답게 살리고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 말이다.
“2009년에 이어 또…연금, 개혁 아닌 개악”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적연금 강화에 앞장”
- 공무원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것 같은데.
▲ 공무원을 세금도둑이라 칭하고 국민과 이간질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복에게 세금도둑으로 몰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몇몇 언론이 공무원을 ‘관피아’로 호도했다.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이 관피아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공무원 대표로서, 조합원 대표로서 99.9%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는 고통분담 안 한다고 말한 적 없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몰아가니 그게 억울한 것이다. 도둑으로만 만들지 말아 달라.
-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방만하게 경영한 결과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 본래 공무원 연금 재정은 건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막 쓰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는가? 지금 정부가 인정한 것만 14조원이다. 연금공단 측에서 연 4%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방만 경영으로 14조원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에서 약속한 4% 수익률로 ‘적자’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잘못을 정부가 해놓고 잘못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 공노총 입장에서 시위도 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앞으로 실무기구가 구성된다. 우리는 참여할 예정이다. 대화와 타협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기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놓았다. 결의가 되면 준법 투쟁부터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논의에 대해 공무원 노조 쪽에서 언론에 충분히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자 설명회를 통해 진솔하게 얘기해보려 한다. 대학 교수 중 전문가를 초빙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대한민국의 99%는 선량한 국민이다. 그러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정책적으로 긁어주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공무원 노조라고 하면 기득권을 지키는 조직이란 선입견을 가진다. 우린 공무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한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이라는 것은 직업 공무원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연금을 받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경우 문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청렴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프로필>
▲ 전북 고창 출생
▲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3, 4대 위원장
▲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6대 위원장
▲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초대위원장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다민족문화예술교류협회 공동대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통합 3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