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초선임에도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하는 한편, 3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의원 배지를 단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무려 20년이나 묵은 지역구 숙원사업이던 하남 지하철 연장을 관철해낸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하남 지하철 연장을 약속했지만 늘 말잔치로만 끝났었다.
그래서 이 의원이 다시 하남 지하철 연장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런데 거물급 중진 의원들도 무려 2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초선인 이 의원이 단 번에 해낸 것이다. ‘화제의 초선’ 이현재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19대 국회 경기지역 국회의원 중 법안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꼽혔다. 법안 가결률이 높다는 것은 발의한 법안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인데 비결은 무엇인가?
▲ 저는 법안 하나를 발의할 때도 항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본다. 직접 찾아가서 이익단체의 입장도 들어보고 정부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는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고 내는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한 쪽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균형감 있게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점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
▲ 일명 대광법이라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존에는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60%로 책정되어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대광법을 발의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고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철도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3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다. 국정감사 노하우가 있다면?
▲ 국회의원이 된 후 늘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들의 잘못으로 민생에 해를 끼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이점이 모니터단 요원들에게 크게 어필된 것 같다. 또 국정감사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내용도 없는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질의한 것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노하우라 할 수 있다.
- 경기 하남시 지역구 의원이다. 지난 선거 당시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이 결정됐다.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500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남 지하철은 약 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하남 지하철사업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정부관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토부 과장급 직원에게까지 직접 찾아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하남 지하철은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숙원사업을 제가 실현시키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 국회의원 중 법안 가결률 1위
- 역시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인 하남 패션단지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남시에 패션단지 조성을 계획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 우리 하남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도시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만 왕창 들어와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해낸 것이 패션단지 조성이다. 패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약 1만2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분과위원장이다. 왜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 지금 공기업 부채가 523조로 국가 부채보다 40조가 더 많다. 회사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공기업 직원들은 매년 보너스 파티를 하고 그러지 않나? 이제 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공기업 부채를 정리하고 경쟁력을 키우면 국민들에게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일각에선 정권 차원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증가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여당은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기업 근로자들도 공기업 부채 개선을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다.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안전한 낙하산은 생명을 구해준다. 낙하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잘못된 낙하산이 문제지 제대로 된 낙하산은 문제가 없다.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간섭 및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 의원께서 생각하는 공기업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 공기업의 특성상 이익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만 내는 것도 안 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계속 적자만 내는 공기업이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보금자리사업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적자를 내는 경우는 제외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회사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현재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민간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은 주려고 한다. 또 인사시스템도 민간회사처럼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면 봉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줘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금년도에는 서민경제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집권 3년 차인 올해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공장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임금격차는 큰 문제다. 모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9000만원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고작해야 2000만원 대다. 정규직의 급여수준은 낮추고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은 높여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각계각층이 한 걸음씩 양보해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재 의원 프로필>
▲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과장
▲ 제9대 중소기업청 청장
▲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 제19대 국회의원
▲ 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