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LPGA 한국낭자군의 파워

올스타전 방불 ‘LPGA 르네상스’ 이끈다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을 전망이다. 1월2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개막전 코츠 골프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11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올 시즌 LPGA투어는 33개 대회에 걸쳐 총상금 6160만달러(약 682억원)가 걸려 있다. 상금 액수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각국 투어를 주름잡았던 대형 신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LPGA는 르네상스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 LPGA 투어 올스타전 뺨쳐
태극낭자들의 ‘굿-시나리오’는?

Q스쿨 수석 이민지·알리슨 리 돌풍 예고
LPGA 신인상 노릴 태극낭자 거센 태풍

지난해 LPGA투어의 핫이슈는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의 등장이었다. 슈퍼 루키 리디아 고는 데뷔 첫해 3승을 거두면서 단숨에 LPGA의 강자로 떠올랐다. 여기에 한국의 이미림이 2승을 거두면서 신인 돌풍을 일으켰다.
2015년에는 루키 돌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국내 여자프로골프 대상 수상자인 김효주와 장타자 장하나, 지난해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자 백규정, ‘역전의 여왕’ 김세영 등 걸출한 신인들이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했던 호주 동포 이민지와 재미동포 알리슨 리도 주목해야 할 신예다.
올 시즌 LPGA투어는 올스타전을 방불케 한다. 박인비, 리디아 고, 스테이시 루이스 등 ‘빅3’가 건재한 가운데 한국의 대형 신인들이 대거 합류해 대회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루키 태극낭자들
내친김에 신인왕

올 시즌 루키 가운데엔 김효주와 백규정이 가장 눈에 띈다. 김효주는 리디아 고도 아직 차지하지 못한 메이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그는 남녀 메이저 통틀어 최저타인 61타를 기록하며 우승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백규정은 지난해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압박붕대 투혼을 펼친 끝에 정상에 올라 LPGA투어 직행티켓을 따냈다. 탄탄한 실력에다 두둑한 배짱까지 갖춘 김효주와 백규정이 가세하면서 한국 자매들의 우승 레이스도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국내 장타 부문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장하나와 김세영도 대포 장전을 마쳤다. 장하나는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실력을 입증했다.
국내에서 2013년과 2014년 장타왕을 석권한 김세영은 270야드의 드라이브 샷을 때려낼 수 있는 파워가 돋보인다. 올해 LPGA투어 퀄리파잉(Q)스쿨을 공동 6위로 통과한 김세영은 뜨거운 한·미 대포 경쟁을 예고했다. 그동안 LPGA투어에선 렉시 톰슨, 브리타니 린시컴, 미셸 위 등 미국의 장타자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세영은 “린시컴·톰슨과 라운드를 했는데 거리가 비슷하게 나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Q스쿨을 공동 수석으로 통과한 이민지와 알리슨 리도 개막전부터 출격하며 돌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호주판 리디아 고’로 불리는 이민지는 프로 데뷔 전까지 줄곧 아마추어 랭킹 1위를 유지했다. 카리 웹과 함께 호주 대표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에도 참가했던 그는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리디아 고 못지않게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화현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알리슨 리는 지난해 미국 대학 최고의 여성골퍼에게 주는 안니카상을 받은 유망주다.
이밖에 박희영의 동생 박주영도 호쾌한 장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루키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23승에 빛나는 요코미네 사쿠라와 타이거 우즈의 조카 샤이엔 우즈, 태국의 샛별 아리야 주타누가른 등도 올 시즌 LPGA투어에 데뷔한다.
샤이엔 우즈는 ‘타이거 우즈의 조카’ 꼬리표를 떼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나는 삼촌과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올해 LPGA투어를 통해 골퍼로서 존재감을 알리겠다”고 말한다. 아리야 주타누가른은 강력한 ‘장타퀸’ 후보다. 키가 170cm 정도지만 덩치가 좋아 폭발적인 샷을 때려낸다. 그는 ‘장타왕’ 김세영과 Q스쿨에서 함께 라운드를 했는데 매번 김세영보다 20야드를 더 보냈다고 한다.
이들 외에 LPGA투어의 2부투어인 시메트라투어에서 생애 첫 승을 포함해 2승을 기록하며 상금랭킹 2위로 미국 진출 6년 만에 LPGA투어 직행 티켓을 거머쥔 곽민서와 아이비리그(미국 동부지역의 8개 명문 사립대) 프린스턴 대학 출신 최초로 풀시드를 획득한 재미교포 프로골퍼 켈리 손 그리고 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김수빈도 주목할만한 특급 루키들이다. 2015년 LPGA투어 올해의 신인상 경쟁이 여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여 골프팬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신인왕 후보‘바글’
주인공은 누구?

골프 전설이자 한국 여자골프 맏언니인 박세리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여부도 골프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사상 LPGA투어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루이스 석스(1957년), 미키 라이트(1962년), 팻 브래들리(1986년), 줄리 잉스터(1999년), 캐리 웹(2001년), 아니카 소렌스탐(2003년) 등 단 6명 뿐이다. 박세리가 커리어 그랜드슬램 기록을 세우면 이는 아시아 최초이자 LPGA 7번째 역사가 되는 것이다.
박세리는 LPGA 챔피언십 3승(1998·2002·2006년), US여자오픈 우승(1998년),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2001년) 등 메이저대회 통산 5승을 기록했다. 메이저 1개 대회에서만 더 우승을 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것.
그러나 박세리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아깝게 최종 4위를 기록했고 ‘에비앙 챔피언십’에선 공동 47위로 물러났다.

2009년 12승 넘는
최다승 기록할까

그럼에도 박세리는 꿋꿋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다시 한 번 도전할 예정이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라는 두 가지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 박세리는 2015시즌에도 ANA 인스퍼레이션(지난해까지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해 꿈을 향한 스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랜드슬램과 올림픽 출전은 박인비의 소원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박인비의 속을 가장 썩인 것은 아무래도 퍼트가 아닐까 싶다. 박인비는 지난해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퍼트를 바탕으로 63년만에 메이저 대회 3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 시즌 6승을 기록했다. 올해는 기복 있는 퍼트 때문에 박인비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올 시즌 박인비의 퍼트가 2013년처럼 돌아온다면 2014년 스테이시 루이스가 차지했던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 평균 타수상을 모두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비도 리코 브리티시 우먼스 오픈에서 최종라운드 전반홀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후반홀에서 흔들리며 아쉽게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놓친 적이 있다. 이왕이면 브리티시 오픈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싶다던 박인비의 소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인다.
2015시즌은 그 여느 때보다도 한국 팬들에게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전반기에 박인비의 1승으로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무려 9승을 쓸어 담으며 10승을 달성했다. 한국 최다승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전반기에 부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고무적인 기록이다.
2015년엔 지난 시즌 활약했던 박인비, 이미림 등이 그대로 활약하고 새 멤버들도 힘을 보탠다는 밑그림 아래 오랫동안 우승이 없었던 최나연, 박희영, 최운정 등이 우승 기쁨을 맛본다면 2009년 최다승이었던 12승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효주, 백규정, 장하나, 김세영, 박주영 등 KLPGA투어 출신 선수들이 한꺼번에 LPGA투어에 진출함에 따라 여느 때보다 관심이 고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LPGA투어는 1월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에서 열린 코츠 골프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상상이 기분 좋은 현실이 될 수 있길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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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