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동료 살해한 노숙자 8개월 만에 덜미
욕설에 ‘울컥’ 순식간에 ‘살인’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1일 영등포동 2가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황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불친절해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씨는 전북 군산시 인근 섬으로 들어가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하다 최근 천안의 한 노숙인 쉼터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를 내려 이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최근 천안희망쉼터에 주소가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종파 비판에 교회 불 지른 30대
“내 종교가 이단이라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6일 자신이 신봉하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목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살인미수)로 안모(36)씨를 구속했다. 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모 교회(목사 황모씨·50)에 침입해 등유 20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교회 집기 등 160여㎡가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찰 조사결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안씨는 황 목사가 평소 자신이 믿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안씨를 붙잡았다.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패륜 10대
어버이날 코앞인데…

고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옆방에 둔 채 사흘을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백모(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남모(17·고2)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백씨는 이날 가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남군을 깨워 “네가 학교를 자주 무단결석해서 살기가 싫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꾸짖었다.

새벽에 자신의 잠을 깨워 화가 난 남군은 방에 있던 아령으로 백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남군은 “그때 엄마가 나더러 죽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찰은 백씨가 포장마차를 며칠 동안 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백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집에 있던 남군을 붙잡았다. 출동 당시 남군은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잠가 놓고 안방에서 통닭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제차가진 학부모 노린 2인조 강도
고급차 탄 여자만 ‘살금살금’ 미행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여성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해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송모(42)씨와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여주인(35)을 흉기로 위협, 현금 80만원과 벤츠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자 15명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구리·일산·분당·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 사는 여성들의 아파트 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승용차 번호 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평일 오후 초등학교 주변에서 외제 승용차나 국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태우러 온 여성 학부모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했다.

이후 차량 앞에 부착된 연락처와 주차스티커에서 동·호수 등을 알아냈다. 또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서 가족 이름을 확인했고 초등학생의 이름을 알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7범인 송씨와 사기 등 2범인 공범 강씨가 수첩에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민 외제차 도둑
발렛파킹 맡긴 내 차가 해외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렛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며 고급차량들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윤모(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양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오모(4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서모(32)씨에게 “대신 주차를 해 주겠다”고 한 뒤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 등에서 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출고한 지 20년 넘은 싸구려 외제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지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은 고급 승용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뒤 도난을 막으려 달아놓은 위성항법장치(GPS)를 떼어내고 같은 방법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차려 38억 챙긴 일당
“땅으로 재미 좀 보실래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의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팔아 38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남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여 토지 매입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 부동산업체인 H사 공동대표 배모(35)씨와 하모(34)씨를 구속하고, 상무이사 성모(44·여)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토지매매를 알선하면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남의 땅 660여㎡를 김모(44)씨에게 790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48명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3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지주와 매매계약만 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거나, 아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지주들 몰래 텔레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파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사들인 일부 고객들은 매입한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다가 지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씨 등은 100명이 넘는 텔레마케터를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한 뒤 “구룡포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한달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성매매 미끼 돈 뜯은 10대 6인조
“원조교제로 신고 안당하려면 돈 내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현모(19)군 등 10대 5명을 구속하고 전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군 등과 공모한 김모(16)양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10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모(32)씨에게 성관계를 제의해 강서구 화곡동 T모텔로 유인했다.

이씨가 김양이 기다리던 모텔방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 나머지 5명이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 200만원을 찾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들은 다른 남성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63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10대 남성 4명은 지난해 11월 출소 후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양 등 여자친구 2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 공연 나이트클럽 적발
손님 끌려 ‘전라’ 섹시 댄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일 심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 공연 행사를 가진 혐의(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박모(47)씨와 이모(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상금 50만원과 양주 1병을 내걸고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한 이씨를 무대에 올라가게 해 전라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박씨 등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음란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업소의 법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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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고 정희철 단월면장도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채 같은 날 사망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에 정 면장의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다. 이 방영분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 촬영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쟁점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엔 힘이 붙지 않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 하락한 35.9%로 확인됐다. 47.2%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11.3% 뒤처지는 수치였다. 이는 장 대표의 자화자찬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엔 ▲검찰 해체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이 대통령의 예능프로 출연 논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 악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장 대표에게 “과거 안하무인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 정당의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부정선거론이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 없는 장외투쟁에 멀어지는 대권 ‘밖에서’ 집착… 본질 “사람 없어서” 정 전 의장의 발언 중 핵심은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모욕·배척하는데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엔 자신의 당 대표 당선을 도운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당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하는 등 중도 공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많은 분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고 비판하는데, 김 의원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 등 원외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면서 이들의 영향력 감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때는 “공천 청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의 김어준 반열에 오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들었던 전한길씨도 최근엔 전당대회 당시의 기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다. <건국전쟁 2>는 1947년부터 군·경찰·서북청년단 등과 남조선노동당이 제주도에서 번갈아 이어간 학살 사건인 4·3 사건을 다뤘다. 이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주로 남조선노동당의 학살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김 감독은 평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던 인물이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감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일각에선 잊을 만하면 양민 학살을 부정하거나 군경의 대응을 찬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 대표의 <건국전쟁 2> 관람은 보수 정당 수장이 4·3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다. 아울러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수시로 제시하는 세력은 강경 보수 세력이다. 이런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했던 장외투쟁도 장 대표 스스로 직접 전면에 나서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진영의 지원을 토대로 당선됐던 것 자체가 강경 보수 외 유권자에겐 큰 호감을 주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내 쇄신이었다. 기행은 멈췄지만… 특검 3개(김건희·내란·채 상병)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는 현 상황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엔 ▲부정선거론 근절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 제거 ▲중도 공략 등 산적한 숙제가 있었다. 장 대표가 무시 전술로써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서서히 줄이고 있지만, 유권자로선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확실한 절연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 대표 스스로 <건국전쟁2>를 관람하면서 그동안 구사했던 무시 전술도 그 진의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당내 쇄신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확대만을 위한 무시였느냐”는 의심이다.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은 수장이 수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대개 토사구팽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력을 높이 평가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적절한 토사구팽을 통해 수성기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이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 대표 취임 이전 국민의힘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일명 ‘쌍권 체제’를 구성해 ▲대선후보 심야 교체 시도 ▲자체 개혁안에 대한 특정 계파의 조직적 저항 등 기행을 저지르면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행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이 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장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등 부실한 정치 기반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꾸준히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이를 직접 부인하진 않는다. 그런데 용꿈은 특정 정치인 1명이 특출나다는 이유만으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장 대표는 아직 “용꿈을 꿀 만큼 특출난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용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시대적 사명 구현 ▲강한 개혁 의지 ▲구체적 개혁 대안 제시 ▲강도 높은 자체 혁신 ▲추상적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 등 요소가 필요하다. 용꿈은 용이 되려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현실이 된다. 전문가 집단은 추상적 비전을 구체적 개혁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고, 용꿈을 꾸는 사람은 구체적 개혁 대안을 현실에서 구현해 민심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부실한 정치 기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으로 용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토인비는 문명의 순환을 통해 역사의 변혁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낯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집단이 나타난다. 토인비는 이들에게 ‘창조적 소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 대표가 강경 보수와의 관계에 명확하게 선 긋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결로 혁신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진골 귀족들 간 왕위 쟁탈전이 장기간 이어져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 능력을 잃었던 통일신라 말기엔 후삼국시대가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멸망한 고구려·백제가 통치했던 지역에선 유민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비전이었다. 왕건은 ‘삼한일통’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신라에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이는 신라를 무력으로 함락해 경애왕을 살해한 후 신라의 각종 기술자를 후백제로 압송했던 견훤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견훤의 대응에 분노했던 신라 호족은 고려로 기울었고, 이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훗날 고려는 원나라의 간접 지배와 권문세족의 수탈로 인해 저물었다. 권문세족이 산과 강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조세·부역을 직접 감당하는 평민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2000명 규모의 사병 집단 가별초를 거느린 대부호였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대활약해 실력자로 부상했다. 그의 막료로 가담한 정도전·조준·남은·윤소종은 당시 새로운 흐름이었던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였다. 이들 중 조준은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과전법을 제시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 국유화한 후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정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과전법은 이성계의 막강한 권력·군사력을 기반으로 실현됐고, 그가 새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전법이 시행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국왕 즉위 이전부터 대토지를 보유했던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고려가 왜 멸망했고, 조선이 왜 개창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싸울 동력 확보” 자화자찬 “이미 한계만 노출” 평가도 이성계의 등장 이전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헌이었다. 그런데 최충헌은 정치개혁과 체질 개심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자신의 사병 조직에 포함할 뿐, 거란 유민의 고려 침공을 방치했다. 거란 유민은 당시 떠오르던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늑대를 몰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였을 뿐이었다. 최충헌 사후 닥친 국난은 여몽 전쟁이었다. 최우 등 최충헌의 후계자들은 임시 수도 강화도에서 오로지 정권 보위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한 후 몽골군이 철군하면 항복 조건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각자도생해야 했다.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 집권했던 무신 집권자들도 이 행태를 반복했다. 그들이 국난 극복을 등한시한 결과, 고려는 몽골이 중국을 접수한 후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장기간 받아야 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새로움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 종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제시했다. 토인비가 문명의 순환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면 나태해지는 인간의 속성과 관련돼있다. 토인비는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성공 자체가 큰 흠결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노를 젓는 손을 쉬고 있어서 사회 발전에 쓸모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당 체질을 개선할 혁신안을 발표한 후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명 ‘언더 찐윤’으로 통하는 영남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이를 똑똑히 목격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면서도 당내 혁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 주류와 반목하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친 한동훈)를 겨냥해 패널 인증제를 언급하는 등 당 주류의 영향력을 고착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꿈꿔도 이룰 수 없는… 하지만 여론은 국민의힘의 혁신과 중도 확장을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초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용꿈을 함께 실현할 창조적 소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사람은 진득하게 비전을 통해 설득하면서 만들어진다.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감사 이후엔 어디서 장외투쟁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장외투쟁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용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