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호위무사' 그들은 누구인가?

잘못된 애국이 낳은 ‘백색 테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두했다.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사진 기자들이 동행해 그의 모습을 찍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원 전 원장과 대여섯 명의 군복 입은 남성들이 함께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60∼70대로 보이는 이들은 보수단체인 ‘애국기동단’ 회원들이었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사뭇 긴장감마저 불러일으킨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대 호위무사를 연상시켰다. 그날 법정 앞에는 같은 복장을 한 20여명이 추가로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곤 법정 앞에서 서로 거수경례를 주고받더니 법정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지켜봤다.

아스팔트 보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보수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이번 원 전 원장의 사례처럼 보수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호위하기도 하지만 폭력과 폭언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들은 호위무사이기 전에 행동대장이다.

2009년 6월16일 애국기동단 소속 해병대구국결사대와 NIC 회원 30여명은 변함없이 빨간 베레모를 쓰고 어깨에 가스총을 맨 채 덕수궁 분향소 앞을 막고 있던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물론 분향소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이를 파괴하려는 보수회원들 사이에 일대 몸싸움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애국기동단 회원 일부는 공중으로 가스총을 발포하는 과격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직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돈을 퍼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을 쏘고 있다”며 “노무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를 왜 추모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무현 알바들이다”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좌익 사냥을 하며 우리가 즐기고 있어야 할 이 때,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하는가”라며 “공권력을 앞장 세워 깽판 세력과 싸워야 할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보수단체 회원 3명은 태극기 위에 혈서로 ‘척결 좌파 세력’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2011년 8월경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에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다가 한 보수단체 소속 여성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그때 현장의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는데, 동영상 속에는 한 50대 여성이 정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뱉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건이 있은 후 문제의 여성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의 대표가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머리채를 잡혀 봉변당한 사건을 놓고 백색테러 운운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얼굴에 상처라도 났는가? 머리가 깨졌는가? 서울 한복판을 폭력과 테러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들은 바로 거리에 나와 정치선동을 일삼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부상을 당한 쪽은 머리채를 잡은 여성이다. 현장에서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119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폭언을 한 여성은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며 119를 불러 사라졌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한 극우단체 회원은 4·19혁명 관련 단체 회원들의 천막 농성장에 난입해 커터칼로 현수막을 찢는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상식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와 행동을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들이 하는데 이성적으로 대응해선 아무 것도 못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2014년 9월28일에는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이란 이름의 극우세력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다 저지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 후 서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강력한 행동을 하는 우익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 (중략) 최근 계기는 세월호다. 유족들 뒤에는 특정 지역 단체와 종북 좌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폭언과 폭력…안되면 종북몰이까지
전방위 고소…여권과 커넥션 의혹도

2015년 2월2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는 주로 60∼70대로 보이는 노인 30여명이 모여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권은희를 즉각 처벌하라”며 “광주의 딸로 태어나 거짓 인생을 산 권은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생을 망친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연설을 맡은 사람은 이어서 새정치연합으로 화살을 돌려 “(새정치연합) 당내에는 종북세력이 있다”며 “만약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석기 같은 북한추종자들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았을 것이 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흔히 ‘아스팔트 보수’라 불린다. 거리 위에서 과격한 행위와 욕설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들의 행위를 두고 “공권력이 자신들을 비호한다는 판단 때문인지 공격적이고 포악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 조직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동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과격보수단체의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시국이 옛날 해방 공간과 비슷하다. 이걸 다잡기 위해선 좀 과격한 단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신들을 독일의 극우단체인 ‘네오나치’에 비유해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 역설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법이나 국가권력으로 안되는 일을 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그것도 근거 없는 종북몰이로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라면. 정치계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조직의 행위를 흔히 ‘백색테러’라 명명한다. 백색이라 해도 이들의 행위는 테러일 뿐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체들과 당국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정윤회 조사 등 주요 사건이 있으면 보수단체 회원의 고소장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접수된 고소장이 다른 것보다 빨리 배당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사건은 당일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밖에서는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며칠이 걸리는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축했다.


고소장 남발

전문가들은 백색테러가 만연하는 이 시점에 진정한 보수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국대학교의 한 교수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전통적 보수주의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연민과 그것에 기초한 겸허함·신중함”이라고 말한다.

즉 관용과 베풂 같은 인간적 덕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본래적 보수주의의 뜻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현대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킨 물신주의, 이기주의 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집단 중 하나가 오히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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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