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부르는 ‘국뽕’을 아십니까

한류 마케팅 자화자찬 “독 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요즘 인터넷 상에서 ‘국뽕’이란 말이 흔히 쓰이고 있다. 국뽕은 ‘나라 국’과 ‘히로뽕의 뽕’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해 있는 것을 조롱할 때 사용된다. 이와 함께 ‘똥송’이라는 말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동양인이라 죄송하다는 의미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국뽕과 똥송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무비판적인 한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두 유 노 김치(Do you know Kimchi)?” “두 유 노 싸이?” “두 유 노 유나 킴(김연아)?”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베스트 3다. 실제로 한국에 온 해외 유명인들은 국내 입국장이나 기자회견장에서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춘다. 미국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윌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톰 행크스는 인터뷰 도중 “햄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김치와 드셔보세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얼떨떨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국내 방송에 출연해 김치를 먹거나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라고 강요받는 외국 유명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Do you know?”
김치·싸이·연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만 보이면 저돌적으로 다가가 김치, 싸이, 김연아, 독도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두 유 노…” 시리즈는 유행처럼 번졌고 점점 불편한 모습이 연출됐다. 누리꾼들은 “엎드려 절 받기 같다”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때쯤부터 나라 ‘국’과 히로뽕의 ‘뽕’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해 있는 것을 조롱하는 ‘국뽕’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 통신사 기자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배우 휴 잭맨에게 걸그룹이 맨손으로 김치를 찢어 먹여주는 장면이 더해지면서 “국뽕 극혐(극도로 혐오)” 등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됐다. 한류를 강조하는 방식이 낯간지럽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많은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급기야 한 누리꾼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입으면 좋을 티셔츠’라는 제목의 합성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의 자료에는 백인 남녀 두명이 흰색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티셔츠에는 “나는 싸이, 강남스타일, 독도, 김치, 박지성, 김연아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외국인에게 던지는 국뽕 질문을 정면으로 꼬집었던 것이다.
 
 
국뽕을 조롱하는 일명 ‘국뽕맨’도 등장했다. 국뽕맨은 독도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싸이의 머리, 박태환의 오른팔, 박찬호의 왼팔, 박지성의 오른다리, 김연아의 왼다리, 류현진의 모자를 쓴 모습으로 김치를 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이다. 맹목적 애국주의 낌새가 발견되면 누리꾼들은 어김없이 국뽕맨에게 S.O.S를 쳤다. “국뽕맨 도와줘요”라며 국뽕 맞은 사람들을 조롱했다. 폭소를 자아내는 국뽕맨 사진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 국뽕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외국인만 보면 자동적으로…“두 유 노?” 
해외 스타 방한 시 싸이 말춤 통과의례
 
국뽕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언젠가부터 “단군 이전 한민족이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왕국을 세웠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조차 조선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다”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흘러나왔다. 한국사를 미화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역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국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후 국뽕은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서 자주 사용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뻗어갔다. ‘우리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국뽕이다” “극혐이다” 등 댓글이 달리면서 맹목적 애국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국뽕에 대한 반발로 ‘국까(국가를 까다)’라는 말도 생겨났다.

우리 것 감싸기

‘국뽕’ 반대
 
그러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 ‘똥송’이라는 표현이다. 똥송은 동양인이라 죄송하다는 의미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국뽕 관련 게시글 등이 나올 때면 서양인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하다며 “똥송합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뽕과 똥송은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애니메이션 <김치 워리워>가 국뽕과 똥송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재미동포 강영만 감독이 제작한 <김치 워리어>는 201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해 정식 입찰과정을 거쳐 세금 1억5000만원이 제작지원금으로 투입된 작품이다. <김치 워리어>는 김치 전사가 김치의 효능으로 말라리아, 돼지독감 바이러스 등을 물리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2011년 유튜브에 15편짜리 동영상이 오르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다.
 
김치 전사는 배추 머리를 하고 초록색 쫄쫄이를 입은 복면인이 괴성을 지르며 총각김치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돼지 콜레라균들을 무찌른다. 젓갈을 뿌리면 모기 형상을 한 말라리아균들이 흩어지고, 1000년 묵은 김치 냄새를 뿌리면 적들이 몰살된다. 김치 전사의 여성 파트너는 빨간 쫄졸이를 입은 ‘고추걸’이다. 고추걸은 커다란 붉은 고추를 골프채로 날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김치 워리어> 입찰요청서에 따르면 이 작품의 목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미디 액션 장르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및 국내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김치의 우수성 홍보 및 세계화’이고, 5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해외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김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재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액션 코미디 장르의 김치 애니메이션 제작, 국내외 TV, UCC 동영상 사이트와 박람회 홍보용 스팟 영상 제작, 국내외 UCC 및 초등학교, 미국 TV 어린이쇼, 아리랑TV 등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배포’하는 것이다.
 
김치 워리어 이야기는 제목만큼이나 지극히 간단하다. 김치 전사가 ‘질병마왕’이 보낸 병균 또는 바이러스들을 김치 관련 무기로 물리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김치 전사가 위기에 빠질 때면 고추걸이나 스승인 ‘대사부’, 옹기로 만든 로봇 ‘옹기봇’ 등의 도움을 받아 질병을 퇴치한다. 작품 내에서 김치는 말리라, 광우병,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등 그 어떤 질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묘사된다. 김치 냄새나 젓갈 등은 일종의 ‘화생방 무기’처럼 사용된다.
 
맹목적인 애국주의 열풍 
왜곡된 외부시각만 키워
 
애니메이션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독도&사스’ 편에서는 과거 조상들이 김치로 만든 그물로 곡식을 보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날아가는 새들이 김치 그물에 닿자마자 바로 추락해서 죽는 장면이 등장한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김치는 독극물에 가까웠다.
 
게다가 김치의 매운맛은 고추장에서 나온다는 등 김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담겨 있었다. 또한 고추걸의 캐릭터는 일본의 ‘닌자’와 유사해 한국적인 느낌이 거의 없었다. 더 황당한 건 ‘김치 워리어와 신종플루의 아들’ 편이었다. 미국을 구한 김치 전사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법안에 김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스꽝스러웠다.
 
 
묵은 김치로 적을 물리치는 내용은 오히려 외국인에게 나쁜 인상만 심어줬다. 실제로 ‘김치 워리어’를 검색해보면 작품을 조롱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김치 워리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론의 화살은 정부의 김치 마케팅으로 향했다. ‘한국’ 하면 ‘김치’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지적한 것이었다.
 
어설픈 한류

오히려 망신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치 워리어>는 지난해 미국 LA에서 열린 웹콘텐츠 시상식 ‘웹페스트’에서 3관왕은 차지했다. 그러나 ‘LA 웹 페스트’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세계적인 시상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다. 참가작 251편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상을 받았고, 3개 이상의 상을 받은 작품은 12편이 넘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홍보를 위해 만들었다던 <김치 워리어>가 혈세로 일본해를 홍보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주먹구구식 투자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만 저하시킨 것이다.
 
<김치 워리어>와 함께 ‘김치 칵테일’도 논란이 됐다. 유명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바탕 웃고 싶으면 한국관광공사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관광공사 업무에 ‘국민 웃기기’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김치 칵테일을 소개한 바 있다. 황 연구위원은 광광공사가 운영하는 한식세계화 홍보사이트(Koreataste.org)에 올라온 김치 칵테일을 한식 세계화 실패작의 예로 들었다.
 
황 연구위원이 올려놓은 한식 세계화 홍보 사이트에는 ‘김치 블러디 메리(Kimchi bloody mary)’라는 이름으로 김치 칵테일이 올라왔다. 제조 과정과 완성된 모습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었다. 김치 국물, 마늘, 소주, 토마토 주스 등을 섞어 만든 붉은색 칵테일이었다. 얼음과 마늘을 띄어놓고 양념이 된 배추 잎을 세워 담가 놓았던 것이다. 참신함과 독창성과는 거리가 던, 황당 그 자체였다. 분위기 좋게 한 잔 걸치는 칵테일이라기보다는 대학교 MT에서 억지로 먹는 ‘벌칙주’나 ‘생일주’ 같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였다.
 
김치 칵테일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손발이 오글거린다” “보기만 해도 토가 쏠린다” “이게 무슨 한류냐”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괴음료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치 칵테일 사진을 올린 장본인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AnsanAnswer’라는 아이디의 외국인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 외국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사진을 올린 지는 의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식 마케팅의 진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활용해 한식 마케팅을 벌인다.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외국인들에게 한식문화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한식 해설서 <맛있는 한국여행>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해설서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외국인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총 4장으로 1장은 아빠의 손님상 이야기로 한식 상차림, 식기 소개 및 식사 예절 등을 담았고 2장은 손맛 좋은 엄마의 이야기로 깊은 맛 장류, 발효와 김치, 김장문화, 한식의 특별한 조리법을 소개했다.
 
3장은 최신 트렌드를 좋아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세계 속 한식의 위상과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 및 현대적인 한식 이야기를 담고 있고, 4장은 외국인 친구가 많은 막내딸의 이야기로 실제 외국인에게 한식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필요한 팁 등을 수록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음식, 한·중·일 음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국인이 즐겨 찾는 한식 10선,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 등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 해설서를 방한 외국인과 가장 가깝게 만나 소통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보수교육교재로 활용토록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한식당과 한국 및 한식홍보 기관 및 업체의 종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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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