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박카스 아줌마’ 찾는 청년들, 왜?

크로스백 맨 종로의 여인들 따라가 보니…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노인에게 피로회복제 등을 건네면서 암암리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명 ‘박카스 아줌마’의 활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박카스 아줌마와 접촉하는 일이 인터넷상을 통해 이따금씩 공개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종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난 7일 늦은 오후 <일요시사>는 ‘박카스 아줌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종로를 찾았다. 지하철 종로3가역 근처 중 특히 2번 출구 유니클로 뒷골목과 11번 출구 종묘 방향으로 가는 길에 크로스백을 맨 아줌마들이 밀집해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2G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번을 말해. 2만5000원이라고.” 단골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호기심에 접근
 
이중 한 여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에게 접근한 뒤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 노인이 음료를 받아 마시는 순간, 은밀한 거래가 성사됐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종로 골목을 지나갔다. 주변 상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외관의 여관이었다. 그리고 10여분이 지났을까, 박카스 아줌마와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유유히 여관 골목을 빠져나왔다.
 
박카스 아줌마들은 종로 일대에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 주요 출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활동을 벌인다. 일정 구역에서는 바통 터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인근 상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한 상인은 “(박카스) 아줌마들의 행동반경을 다 꿰뚫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팔짱 끼는 모습을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요즘엔 젊은 청년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한 여인은 “잘 해줄게”라며 기자에게 다가와 병 음료를 꺼내며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당황할 틈조차 없었다. 일부 젊은이들이 박카스 아줌마를 만난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최근 한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박카스 할머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 논란이 됐다. 젊은 청년이 60~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박카스 할머니 후기’를 작성한 A씨는 박카스 할머니를 직접 만나기 위해 종로3가역을 찾았다. 먼저 소문대로 2번 출구 유니클로 뒷골목으로 나왔다. 하지만 크로스백을 맨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았다. 추웠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종로 뒷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던 끝에 종묘 방향 11번 출구 쪽을 향했다. 그제야 크로스백을 맨 박카스 할머니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잘 해줄게 ” 단속 비웃는 아줌마들
노인은 기본,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전통 시장에서 나물 등 반찬을 파는 할머니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 호기심 가득했던 A씨의 모험은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다. 갈등하던 A씨는 다시 종로3가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내 허탕을 쳤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종묘로 향해 ‘괜찮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지금껏 보지 못했던 모습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A씨의 눈에 들어온 할머니는 이곳 할머니들 가운데서 유독 빛이 났다. 곱상한 외모, 날씬하고 적당한 키, 짝퉁 명품 토트백까지, 나무랄 데 없는 도시적인 스타일이었다. 이 할머니는 박카스 할머니로 추정되는 이들 사이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A씨는 이 할머니의 눈을 주시했고 결국 마주쳤다. 이 할머니는 A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매매 의사를 확인했던 것이다.
 
눈빛 교환 직후 할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다. A씨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10여분을 걸었을까, 한적한 골목 사이로 여관이 나왔다. A씨와 할머니는 여관방에 나란히 입장,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A씨는 할머니가 미리 데워놓은 물로 몸을 간단하게 씻은 뒤 침대에 누웠다. 이때부터 소문이 현실이 됐다.
 

할머니는 누워 있는 A씨의 위로 올라왔다. A씨는 준비해둔 콘돔을 사용, 할머니와 15분 남짓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할머니는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달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그토록 궁금해 했던 박카스 할머니의 실체였다.
 
A씨가 박카스 할머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한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 글의 영향이 컸다. 자신의 후기에 앞서 ‘모르는 할머니와…’라는 제목의 후기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초로 박카스 할머니와의 은밀한 관계를 공개한 B씨는 “예전에도 한 적이 있다”며 2년만에 다시 한 번 한다고 운을 띄우며 생생한 후기를 남긴 바 있다.
 
당시 B씨는 종로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 말을 걸었다. “할머니 박카스 얼마?” 이내 할머니는 “박카스 1000원, 떡은 3만원.” B씨는 “화끈하게 놀아보자”며 할머니를 따라갔다. 드디어 도착한 ㅅ○○여관 2층. 할머니는 B씨의 손을 잡고 샤워실로 향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할머니를 ‘누나’라고 표현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의 조회 수는 폭발적이었고 댓글도 가관이었다. 이후 박카스 아줌마 후기는 유행처럼 번졌다. 이들은 단순히 성관계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머니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할줌마와 여관을…
 
믿기 어렵지만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박카스 아줌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50∼60대 ‘할줌마(할머니+아줌마)’를 찾아 종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할줌마들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반기는 기색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10년을 맞아 불법 성매매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적인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대범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인 성생활 팁
 
▲만성질환 관리 = 노인들의 성기능 감소나 성기능 장애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갱년기 증상 등 만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주기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성매매 피하기 = 성매매 박카스 아줌마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성병 감염으로 인한 병원 신세를 피하기 어렵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한 만큼 성병에 걸리기 쉽고 또 그로 인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성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성 의욕 문제 = 노인의 성생활은 아직도 건재하고 사랑 받으며, 존재감을 인정받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노년기에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체건강상태, 역할상실 등의 문제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생활만족도를 높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되는 노인의 성생활은 삶의 의욕과 연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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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