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트러블메이커' 임영규 추태 논란

정신 못 차리고…또 술주정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던 탤런트 임영규가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에도 술이 문제였다.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떳떳한 아빠가 되어 딸을 만나고 싶다던 그의 다짐은 공염불이 됐다.

임영규의 추락은 어디까지 일까. 1956년생인 임영규는 80년대 꽃미남 배우로, 사극에서 왕 역할을 전문적으로 연기했다. 1983년에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도 수상했을 정도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임영규는 한때 남부럽지 않은 재벌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기업이 자금을 빌려다 쓸 정도의 재력을 자랑했다. 임영규는 20년 전 부모로부터 165억원, 현재 화폐가치로 600억원에 이르는 유산을 물려받아 초호화 사치생활을 시작했다.

끝모를 추락

미국에 체류하며 산타모니카에 방 16개짜리 집을 짓고 기사를 둔 리무진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한 여름밤의 꿈이었다. 매일매일 파티를 벌였고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하루 만에 50억을 잃기도 했다. 그는 한국인 중 라스베이거스에서 돈을 가장 많이 잃은 갬블러에 랭크(?)되어 있다.

2년여 만에 단돈 2억을 들고 한국에 돌아온 임영규는 1억을 보태 카지노로 가 그 돈마저 모두 잃었다. 임영규는 형제들에게 10억원을 빌려 서울에서 나이트클럽 사업을 시작, 사업 처분으로 5억원을 손에 쥐고 남미를 상대로 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마저도 실패했다.


임영규는 견미리의 전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1987년 결혼했지만 6년 만인 1993년 이혼해 연예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둘 사이에는 탤런트 이유비·이다인 자매를 뒀다. 이혼 후 임영규는 20여년 간 두 딸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임영규는 지난 2013년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모 프로그램에 출현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리벽 사랑'을 불렀다"며 "사랑은 하는데 유리벽에 가로막혀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규는 "아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기 싫어서 절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 자신한테 떳떳한 사람, 우리 딸한테 떳떳한 아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친근감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연기자로 거듭나 자그마한 웃음이라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염불이 됐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로 임영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임영규는 술만 먹으면 문제를 일으켜 왔다.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체포되기도 했고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술값 안내고 경찰 폭행 '음주 행패'
사업 실패후 계속된 난동…전과 9범

누리꾼들은 "도움은 못 주더라도 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혼 참 잘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를 옹호하는 의견은 찾기 힘들다.


아이디 wang****은 블로그에 임영규 구속 소식을 전하며 "이유비나 견미리한테는 임영규가 불쾌한 꼬리표다.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더니 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적었다.

아이디 fcan****은 해당 글에 "자식 위해서 똑바로 좀 살지 아직도 연예인으로 착각하며 거들먹거리며 사는 정신 나간 인간. 이유비 아빠라고 떠들어 대는거 보고도 딸한테 쪽팔리고 미안하지도 않을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fly2****도 같은 글에 "임영규가 입 꿰메고 조용히 자숙하며 여생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전처와 두 자식 그리고 현재 남편 아닐까? 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사고 치고 가십기사거리 되다가 객사할 거 같은데. 잊을만하면 사고 치고 사고칠 때마다 전 처와 딸 이름이 보도되어 망신을 주니 가족들은 무슨 죄냐? 참으로 고약한 인연이다"는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lolh****은 "이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 케이블에 나와서 예전 호화생활 얘기할 때부터 좀 짜증나더라. 미국에서 그리 놀고 다 망가져서 왔으면 조용히 지내시지 그리 사치스러운 생활할 때 자기자녀 돌보지 않고 다 말아먹고 들어와서 이제야 반성한다는 식 그건 좀 아닌 듯. 지금 전처와 아이한테 피해주지 마시길"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hamj****은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외면했을까 싶으시죠? 견미리씨 둘째 임신해서 거의 막 달까지 드라마 출연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했을 거예요. 기사를 보니, 그 무렵 임영규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림이 나오네요. 다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라고 전했다.

자식은 무슨 죄?

아이디 beat***은 "이 아저씨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옛날 돈으로 165억. 그거 사업하다가 반 날려먹고 미국가서 도박하고 이러다가 돈 다 날리고 여관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고시원까지 살았다는 아저씨. 말이 안나오네요. 저 많은 재산 저렇게 날렸다는 것만 봐도 인간 안 된다는 말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핑계만 대고 반성은 못하지. 견미리는 이혼하길 잘한 듯"이라는 의견을 적어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표를 얻었다.

한 누리꾼은 부녀가 절대 만나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디 drag****은 "그동안 견미리씨에게 피해만 입히고 딸들도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와서 보고 싶다고? 에라이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막상 찾아보면 널린 게 일자리고 사업 망한 게 언젠데 지금까지 사우나에서 전전하고…. 그냥 딸들 피해 입히지 말고 앞가림이나 잘해. 절대 찾아갈 생각마라"고 경고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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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