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③백운비의 천기누설 2015년 국운 대예측

한반도 먹구름이 가득…나라도 조심 국민도 조심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저물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째.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계는 갈리고, 재계는 침체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여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각계각층의 중론. 올해 대한민국 국운은 어떨까. 그 답을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게 구해봤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청양의 해'다. 온순한 양의 기운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색의 기운이 만나 개인과 국가에 행운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을미년은 위기의 해였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했다. 일본에게 있어 조선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명성황후였다. 명성황후가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견제했기 때문. 일본은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와 일본인 자객들을 경복궁으로 보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을미년 아픈 역사
2015년도 반복?

그로부터 60년 후인 1955년에는 6·25 전쟁 여파로 전국에 흉년이 이어졌다. 그해 3월에는 부산역에서 서울로 출발 예정이던 열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상을 입는 큰 참사가 발생했다.

백운비 원장의 국운 예측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난세위국(亂世危國)' 세상은 어지럽고 나라는 위기가 온다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백 원장은 "좋지 않은 게 다 들어 있다.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 심각한 '경고음'이 들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얘기일까?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 운영에 뒷받침과 방패막이가 되는 새누리당마저 비박(비박근혜)계가 득세하면서 '당 대 청'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2·8전당대회를 거치며 전열을 재정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박근혜정부의 추락은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진위 여부를 떠나 '유출'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에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신년 기자회견을 단행했다. 절반이 넘는 시청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민심과 정세를 잘 모른 채 독단적 국정이 우려돼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증세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대통령]
불변원칙 버리고 인사난맥 잡아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대의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9%만이 긍정 평가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소통 미흡'이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재개편안·증세 14%, 인사 문제 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9%, 복지·서민 정책 미흡 8%, 경제정책 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8%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 국정운영'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 중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불통 인사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백 원장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백 원장이 본 박 대통령의 천성은 '불변원칙'이다. 한번 마음먹거나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인사난맥'은 박근혜정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 갈등 격화 "야당 쪼개진다"
[사회] 정신질환 증가…성범죄 혼란

백 원장은 문고리 3인방을 쳐내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로 꼽는다. 비서실장 교체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 박근혜정부는 지난 1월 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배석을 차단하고 제2부속비서관을 폐지하는 등 역할 축소에 그쳤다. 청와대를 떠난 인사는 없었다.
 

백 원장은 "(문고리 3인방이) 내용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운으로 비추어 볼 때는 인연의 한계를 벗어난 인사들"이라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은) 본래 타고난 운세가 강하고 튼튼해 어지간한 잡음이나 문제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행동이나 처신까지 강한 자세를 유지하면 운세와 대립돼 부러질 수 있다"며 부드러움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을미년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에 따르면 사상분쟁·흑백논리·이념대립이 더 심화되는 등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자파별난(自破別亂)',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파벌싸움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특히 야당의 경우, 예정보다 파벌 의식이 고조되어 상생관계가 깨지는 등 불협화음을 겪으며 세 갈래로 나눠지는 최악의 불행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지지율
희미한 회복기미

실제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8일 전당대회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노진영의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권을 잡은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의 신당 참여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당 외곽에서는 진보정당과 야권 신당들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29재보선에서 광주서을 지역에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진보진영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들도 외곽에서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
 

야당 역시 원내대표 선거 이후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고 있지만 지도부의 정책 기조 수정이 본격화될 경우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제시한 해결책은 "치우치지 말 것"이다. 그는 "강조할 점은 무엇보다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인 이해를 초월해 뚜렷한 국가관으로 한데 뭉치는 길 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어느 한곳에 치우치면 함께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 관계 및 국가 안보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상호 긴장이 더해가고 난고를 초래해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상식을 초월할 만한 행동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해라고 한다.


북 미사일 발사
올 벌써 두 번째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에 이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열린 8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5발을 쐈다.

백 원장은 "올해 남북 관계는 오행상 불과 물의 상극형으로서 이럴 때는 강 대 강으로서 강하게 대처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더 큰 화근의 밑거름만 더 해줄 뿐이다"고 조언했다.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한 해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었다. 2월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학생 10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데 이어 4월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선자 중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공방이 7개월 동안 오갔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겪다가 사고 발생 205일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안보] 큰 도발 관측…강력 대응해야
[경제] 유일한 위안…내실·수출 호조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2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 서 있는 열차를 추돌하면서 240명 가량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사망 8명, 중상 5명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22명이 숨지는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월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을 마치고 돌아가던 강원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해 소방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강원 태백시 상장동에서는 관광열차가 정차 중인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월17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추락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1월15일에는 담양군 한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에는 흉악범죄 및 '묻지마'식 범죄가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신분열자,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교적 밝은 전망도 나왔다. 경제성장이다. 금년도 국제교류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수출은 호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대책이 올해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해 부동산 시장도 호전 기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 증원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백 원장은 "경제의 내실은 성장하고 수출은 호조를 띌 것"이라며 "유럽, 특히 아랍 쪽을 공략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제는 '호조'
사회는 '불안'

을미사변의 아픔을 겪은 1895년, 유생들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반발해 친일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구축을 목표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1년 뒤 국왕의 해산권고 조칙이 내려져 의병활동은 종식됐지만 아관파천 실시로 친일세력이 무너졌고, 단발령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백 원장은 "올해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온화하고 차분하게 다툼을 멈추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올해 중반기부터 국운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백 원장은 제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의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하며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으니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안철수 당시 추보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뒤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역할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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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