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③백운비의 천기누설 2015년 국운 대예측

한반도 먹구름이 가득…나라도 조심 국민도 조심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저물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째.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계는 갈리고, 재계는 침체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여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각계각층의 중론. 올해 대한민국 국운은 어떨까. 그 답을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게 구해봤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청양의 해'다. 온순한 양의 기운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색의 기운이 만나 개인과 국가에 행운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을미년은 위기의 해였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했다. 일본에게 있어 조선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명성황후였다. 명성황후가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견제했기 때문. 일본은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와 일본인 자객들을 경복궁으로 보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을미년 아픈 역사
2015년도 반복?

그로부터 60년 후인 1955년에는 6·25 전쟁 여파로 전국에 흉년이 이어졌다. 그해 3월에는 부산역에서 서울로 출발 예정이던 열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상을 입는 큰 참사가 발생했다.

백운비 원장의 국운 예측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난세위국(亂世危國)' 세상은 어지럽고 나라는 위기가 온다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백 원장은 "좋지 않은 게 다 들어 있다.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 심각한 '경고음'이 들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얘기일까?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 운영에 뒷받침과 방패막이가 되는 새누리당마저 비박(비박근혜)계가 득세하면서 '당 대 청'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2·8전당대회를 거치며 전열을 재정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박근혜정부의 추락은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진위 여부를 떠나 '유출'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에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신년 기자회견을 단행했다. 절반이 넘는 시청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민심과 정세를 잘 모른 채 독단적 국정이 우려돼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증세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대통령]
불변원칙 버리고 인사난맥 잡아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대의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9%만이 긍정 평가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소통 미흡'이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재개편안·증세 14%, 인사 문제 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9%, 복지·서민 정책 미흡 8%, 경제정책 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8%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 국정운영'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 중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불통 인사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백 원장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백 원장이 본 박 대통령의 천성은 '불변원칙'이다. 한번 마음먹거나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인사난맥'은 박근혜정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 갈등 격화 "야당 쪼개진다"
[사회] 정신질환 증가…성범죄 혼란

백 원장은 문고리 3인방을 쳐내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로 꼽는다. 비서실장 교체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 박근혜정부는 지난 1월 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배석을 차단하고 제2부속비서관을 폐지하는 등 역할 축소에 그쳤다. 청와대를 떠난 인사는 없었다.
 

백 원장은 "(문고리 3인방이) 내용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운으로 비추어 볼 때는 인연의 한계를 벗어난 인사들"이라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은) 본래 타고난 운세가 강하고 튼튼해 어지간한 잡음이나 문제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행동이나 처신까지 강한 자세를 유지하면 운세와 대립돼 부러질 수 있다"며 부드러움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을미년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에 따르면 사상분쟁·흑백논리·이념대립이 더 심화되는 등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자파별난(自破別亂)',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파벌싸움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특히 야당의 경우, 예정보다 파벌 의식이 고조되어 상생관계가 깨지는 등 불협화음을 겪으며 세 갈래로 나눠지는 최악의 불행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지지율
희미한 회복기미

실제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8일 전당대회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노진영의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권을 잡은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의 신당 참여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당 외곽에서는 진보정당과 야권 신당들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29재보선에서 광주서을 지역에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진보진영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들도 외곽에서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
 

야당 역시 원내대표 선거 이후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고 있지만 지도부의 정책 기조 수정이 본격화될 경우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제시한 해결책은 "치우치지 말 것"이다. 그는 "강조할 점은 무엇보다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인 이해를 초월해 뚜렷한 국가관으로 한데 뭉치는 길 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어느 한곳에 치우치면 함께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 관계 및 국가 안보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상호 긴장이 더해가고 난고를 초래해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상식을 초월할 만한 행동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해라고 한다.


북 미사일 발사
올 벌써 두 번째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에 이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열린 8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5발을 쐈다.

백 원장은 "올해 남북 관계는 오행상 불과 물의 상극형으로서 이럴 때는 강 대 강으로서 강하게 대처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더 큰 화근의 밑거름만 더 해줄 뿐이다"고 조언했다.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한 해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었다. 2월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학생 10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데 이어 4월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선자 중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공방이 7개월 동안 오갔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겪다가 사고 발생 205일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안보] 큰 도발 관측…강력 대응해야
[경제] 유일한 위안…내실·수출 호조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2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 서 있는 열차를 추돌하면서 240명 가량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사망 8명, 중상 5명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22명이 숨지는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월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을 마치고 돌아가던 강원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해 소방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강원 태백시 상장동에서는 관광열차가 정차 중인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월17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추락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1월15일에는 담양군 한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에는 흉악범죄 및 '묻지마'식 범죄가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신분열자,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교적 밝은 전망도 나왔다. 경제성장이다. 금년도 국제교류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수출은 호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대책이 올해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해 부동산 시장도 호전 기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 증원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백 원장은 "경제의 내실은 성장하고 수출은 호조를 띌 것"이라며 "유럽, 특히 아랍 쪽을 공략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제는 '호조'
사회는 '불안'

을미사변의 아픔을 겪은 1895년, 유생들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반발해 친일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구축을 목표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1년 뒤 국왕의 해산권고 조칙이 내려져 의병활동은 종식됐지만 아관파천 실시로 친일세력이 무너졌고, 단발령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백 원장은 "올해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온화하고 차분하게 다툼을 멈추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올해 중반기부터 국운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백 원장은 제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의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하며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으니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안철수 당시 추보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뒤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역할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