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①'땅바닥 지지율' 박근혜 위기탈출 액션플랜

민심 못 잡으면…벼랑 끝 갈림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올 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결정타가 돼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런 박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설 명절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절호의 기회다. 박 대통령이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국면전환 액션플랜은 무엇일까.

설 명절 형성되는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기간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여야 막론하고
민심잡기 올인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설 명절 민심은 무척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지지도가 큰 폭으로 추락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역점 추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집권 3년차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어떤 악재에 휘말려도 최소한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박 대통령이었지만 올 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고작 29%에 불과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설 명절을 기점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국정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 막을까
여 이어 야 지도부와 만남 추진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국면전환 액션플랜은 무엇일까? 우선 박 대통령은 국면전환을 위해 소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소통 미흡’(17%)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세제개편안·증세’는 14%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0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첫 회동을 하고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당정청 공식 협의체가 신설되는 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설 연휴를 전후해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회동을 추진할 명분도 충분하다.

열고 소통해야
지지율 오른다

새정치연합 신임 문재인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박근혜정부와 전쟁을 하겠다”며 날을 세웠지만 박 대통령은 다음 날 문 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내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며 연이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TV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소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추석연휴에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시낭송과 합창 등을 했다.

당시 방송에서 보여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파동 이후 크게 훼손된 이미지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봉사활동 역시 좋은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큰 파급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미지 제고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추석연휴에도 유일한 공식 일정으로 양로원 방문을 택한 바 있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세제개편안·증세’ 논란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과 관련 ‘세금 폭탄’ ‘서민 증세’ 논란이 벌어지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바닥 민심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경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경제 상황에 민감하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폭락한 것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이 표출됐기 때문인데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를 위한 서비스 관련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12개인데 청와대는 이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서 평소 강조해온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설 연휴 기간 장바구니 물가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만큼 자칫 물가 상승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 성수품 평균가격 같은 수치만 보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체불 문제도 원청업체만 점검하지 말고 1, 2차 하청업체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방범, 방역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대대적인 인적쇄신도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미 이완구 국무총리 인선 등 깜짝 쇄신카드를 사용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인적 쇄신
이번엔 성공?

하지만 그렇다고 인적쇄신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전후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보좌진들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이미 황교안 법무부장관, 홍사덕 민화협 의장, 권영세 주중대사, 현경대 민평통 부의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실적과 내부 평판이 좋지 않은 각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해 국정운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올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5월 러시아의 70주년 전승기념일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서 김정은 정상회담?
이명박 공격으로 반등시도?

이미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해당 기념식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박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청와대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남북 경협의 걸림돌이 돼 왔던 5·24 조치 해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박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남북 긴장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이념 논쟁을 오히려 부추겨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위기 국면에 처할 때마다 종북 논란 등을 일으켜 수세에서 벗어나왔다. 이에 발맞춰 검찰은 이미 새해 직제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공안 수사 강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직책이 신설되며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사자방으로 불리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사자방은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중점 정책들로 이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는 국면전환과 함께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친이계(친이명박계)에 대한 견제 카드가 될 수 있다. 또 동시에 최근 당내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친박계(친박근혜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친박계 지원?
부모 묘역 찾나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찾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명절 연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역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특별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사다. 공식적인 묘역 방문은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보진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일종의 박정희 우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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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