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낙하산 인사 현주소 집중추적

새누리당도 놓친 박원순표 낙하산 더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무차별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새누리당도 놓친 박원순표 낙하산인사를 추가로 발견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인사전횡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박원순 인사검증 특위’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7일 낙하산 의혹 인사 명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일요시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의 박원순표 낙하산인사 실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무차별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인사전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이른바 ‘박원순 인사검증 특위’까지 출범시켰다. 이에 <일요시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박원순표 낙하산 의혹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본지는 지난달 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의혹 인사를 다수 발견했다.

무차별 낙하산

가장 실태가 심각한 곳은 서울시 복지재단이었다. 새누리당은 복지재단 임원 중 임성규 대표이사와 이태수 비상임이사를 낙하산 의혹 인사라고 지목했지만 <일요시사>가 살펴본 결과 두 사람 외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의 선임직 인사들은 전부 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었다.

우선 이혜경 이사장과 남기철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고, 문진영 이사와 서정화 이사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 시장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었다. 황희석 감사는 서울시장선거에서 박 시장의 법률특보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낙하산인사로 지목된 이태수 이사는 지난해 총 5번의 이사회(서면 회의 제외)가 개최됐으나 단 한 번밖에 출석하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남기철 이사는 단 두 번만 출석했다.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궁금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측은 타 기관의 경우 연봉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연봉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다만 비상임임원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 25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이정원 사장과 지용호 감사, 오건호·김종원·이숙현 이사 등이 낙하산인사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중래 이사회 의장의 경우도 박 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냈고,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대선캠프 정책자문역할을 한 경력이 있었다.

또 최근 임명된 신재준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정설이 나와 낙하산인사 의혹을 받았다. 당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 공모접수 마감일과 동시에 신재준 본부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돌았고 실제로 얼마 후 신 본부장이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 이사회 5번 중 단 1회 출석
일부 기관 출석 안 해도 월100만원 지급

서울메트로는 비상임이사들에게도 매월 10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메트로는 100만원의 고정급 외에도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들의 거의 유일한 업무는 이사회 참석인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매월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상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이사회에 나와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사회 안건들의 내용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새누리당은 참여연대 출신인 차병직 이사만을 낙하산인사로 지목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에도 낙하산인사로 의심될 만한 인사들은 더 있었다. 우선 김정헌 이사장의 경우는 지난 2011년 박 시장 선대위 고문을 맡았던 인물이다.
 


조선희 대표 역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 조 대표는 특히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문화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재동 이사는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또 김선정 이사의 경우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로 유명한 인물인데, 박 시장은 김우중 전 회장의 보좌역을 역임했던 서재경 전 대우그룹 부사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 김 이사를 낙하산인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연봉을 공개했다. 기자 출신인 조선희 대표는 지난해 1억1371만원(추가 수당 포함)의 연봉을 받았다. 비상임이사들은 고정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 때마다 25만원의 참석수당만 지급됐다. 지난해 이사회 회의는 단 3번 있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전임 서재경 이사장이 낙하산인사로 지목됐었는데 신임 강진섭 이사장 역시 박 시장과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박 시장으로부터 종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웠다.

또 문미란 이사는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박 시장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강 이사장의 경우 기본연봉이 1억900만원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최대 300%까지 지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은 어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옥경 이사장과 이숙진 대표이사를 낙하산인사로 지목했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시민단체 출신인 최영애 이사는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고, 변호사 출신인 최은순 이사는 박 시장과 함께 서울대 우조교 사건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다.

여성가족재단의 경우는 임원들이 받는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출석현황 역시 평균 출석률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여성가족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5번(서면 회의 제외)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들의 평균 출석률은 66%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는 각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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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