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미성년 성매매’ 연예인 논란

언제 그랬냐는 듯…얼굴에 철판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 방에 훅 갔던 연예인들이 안방극장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연예인들이 짧든 길든 자숙의 시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현재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수 이수, 배우 이경영, 배우 송영창은 조금 다르다. 이들이 받았던 혐의는 연예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도박, 탈세, 음주운전, 마약도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였기 때문이다.


1월3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TV <나는 가수다3>(이하 나가수3)의 최종 라인업이 하루만에 변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초 양파, 소찬휘, 박정현, 인호진·송우진·김영우·성진환(스윗소로우), 하동균, 이수(엠씨더맥스), 효린(씨스타) 등 7팀(명)으로 발표됐으나 이수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자 MBC가 이수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출연 무산?

이수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손꼽히지만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이던 A양(당시 16세)과 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수는 “성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수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기 성매수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음악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5년 만인 지난해 1월1일 엠씨더맥스 정규 7집으로 컴백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수의 복귀 소식에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배우 이경영과 송영창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MBC와 KBS 등 지상파 출연금지 명단에 올라 있지만 영화와 케이블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경영은 2002년 5월 여고생(당시 17세)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이경영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성관계를 할 때에만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경영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이경영은 2010년까지 1년에 1∼2편 정도 영화에 간간히 얼굴을 비칠 뿐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1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연예계에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해 2004년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경영도 방송에 출연해 ‘무죄’를 받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여전히 그에게 비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이경영은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미성년 성매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송영창도 방송 출연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영화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송영창은 지난 1999년 경기 일산시 호수공원 인근에서 전화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6세 소녀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는 등 2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수 <나가수3> 복귀·무산 반복 촌극
활발한 활동 이경영·송영창 등 재조명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적거리다 ‘080 전화사서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호출번호를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건 이후 그는 가족들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며 자숙생활을 이어왔고, 은퇴를 결심하는 등 연예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연극무대와 스크린 등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지금이라도 당장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연예인인 만큼 실력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엠씨더맥스의 또 다른 멤버 제이윤은 이수가 <나가수3>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수의 <나가수3> 출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21일 제이윤은 자신의 트위터에 “7년 버렸네” “죽으면 다 될듯하다. 그럴 수는 없겠지” “노래 꼭 잘 부르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대박나라”라는 글들을 게재했다.
 

이에 아이디 youm****은 “아따 미성년자 따먹고 그룹 망하게 해서 밥줄 끊어 놓더니 나가수 나갈 때는 그룹 버리고 혼자 하는가 봐. 그래서 저런 글 남긴 거 같은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krl****도 “누구 때문에 얘네 활동 중지됐는데. 정작 사고 친 애는 방송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어휴…”라는 비슷한 댓글을 남겼다.


이수 섭외를 결정한 MBC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아이디 chai****는 “와, 종편인 <히든싱어>에도 못 나오는 범죄자가 공중파인 나가수에…. MBC 급하긴 급하나 보네”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아이디 gnfk****은 “성범죄자가 방송출연? 작가들이 미쳤나 진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수를 옹호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meka****은 “이제 그만 물고 뜯어라.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평생 괴롭힐래?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 너무한 거 아니냐? X 달고 있는 놈들 중에 가슴에 손을 얻고 이수한테 당당한 놈들만 욕해라. 한참 혈기 왕성할 때 저지른 잘못을 뭐 이리 오래 물고 뜯는지. 막말로 강간한 것도 아니고”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riz****도 “자고로 옛말에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라는 의견을 남겼다.

불똥 튈라

이경영과 송영창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maka****은 “이경영, 송영창은 몇 년 전부터 영화판에 슬슬 얼굴 들이밀기 시작하더니만, 동반 출연도 했더라. 이참에 이경영, 송영창도 영화판에 얼굴 내밀지 못하게 좀 하자”라고 말했다.

아이디 sajd****은 “이경영, 송영창 조용히 티 안 나게 살려고 하는데, 이수 때문에 괜히 불똥튈까 조마조마하겠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 평생 꼬리표가 달릴 듯. 모험이 실패하면 끝장인 것이여”라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수 부인’ 린 반응은?

가수 이수가 MBC <나는 가수다3>로 6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가 하루만에 하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내인 가수 린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린은 지난 2013년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당시 연인사이었던 이수에 대한 감정을 털어놨다. 린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다.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내 친구를 미워만 하신다”라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결혼했다.

한편 이수는 <나가수3>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다”며 “여러분 앞에서 오랜만에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지만 프로그램에 폐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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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