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미성년 성매매’ 연예인 논란

언제 그랬냐는 듯…얼굴에 철판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 방에 훅 갔던 연예인들이 안방극장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연예인들이 짧든 길든 자숙의 시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현재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수 이수, 배우 이경영, 배우 송영창은 조금 다르다. 이들이 받았던 혐의는 연예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도박, 탈세, 음주운전, 마약도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였기 때문이다.


1월3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TV <나는 가수다3>(이하 나가수3)의 최종 라인업이 하루만에 변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초 양파, 소찬휘, 박정현, 인호진·송우진·김영우·성진환(스윗소로우), 하동균, 이수(엠씨더맥스), 효린(씨스타) 등 7팀(명)으로 발표됐으나 이수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자 MBC가 이수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출연 무산?

이수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손꼽히지만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이던 A양(당시 16세)과 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수는 “성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수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기 성매수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음악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5년 만인 지난해 1월1일 엠씨더맥스 정규 7집으로 컴백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수의 복귀 소식에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배우 이경영과 송영창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MBC와 KBS 등 지상파 출연금지 명단에 올라 있지만 영화와 케이블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경영은 2002년 5월 여고생(당시 17세)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이경영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성관계를 할 때에만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경영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이경영은 2010년까지 1년에 1∼2편 정도 영화에 간간히 얼굴을 비칠 뿐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1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연예계에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해 2004년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경영도 방송에 출연해 ‘무죄’를 받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여전히 그에게 비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이경영은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미성년 성매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송영창도 방송 출연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영화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송영창은 지난 1999년 경기 일산시 호수공원 인근에서 전화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6세 소녀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는 등 2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수 <나가수3> 복귀·무산 반복 촌극
활발한 활동 이경영·송영창 등 재조명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적거리다 ‘080 전화사서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호출번호를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건 이후 그는 가족들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며 자숙생활을 이어왔고, 은퇴를 결심하는 등 연예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연극무대와 스크린 등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지금이라도 당장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연예인인 만큼 실력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엠씨더맥스의 또 다른 멤버 제이윤은 이수가 <나가수3>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수의 <나가수3> 출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21일 제이윤은 자신의 트위터에 “7년 버렸네” “죽으면 다 될듯하다. 그럴 수는 없겠지” “노래 꼭 잘 부르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대박나라”라는 글들을 게재했다.
 

이에 아이디 youm****은 “아따 미성년자 따먹고 그룹 망하게 해서 밥줄 끊어 놓더니 나가수 나갈 때는 그룹 버리고 혼자 하는가 봐. 그래서 저런 글 남긴 거 같은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krl****도 “누구 때문에 얘네 활동 중지됐는데. 정작 사고 친 애는 방송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어휴…”라는 비슷한 댓글을 남겼다.


이수 섭외를 결정한 MBC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아이디 chai****는 “와, 종편인 <히든싱어>에도 못 나오는 범죄자가 공중파인 나가수에…. MBC 급하긴 급하나 보네”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아이디 gnfk****은 “성범죄자가 방송출연? 작가들이 미쳤나 진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수를 옹호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meka****은 “이제 그만 물고 뜯어라.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평생 괴롭힐래?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 너무한 거 아니냐? X 달고 있는 놈들 중에 가슴에 손을 얻고 이수한테 당당한 놈들만 욕해라. 한참 혈기 왕성할 때 저지른 잘못을 뭐 이리 오래 물고 뜯는지. 막말로 강간한 것도 아니고”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riz****도 “자고로 옛말에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라는 의견을 남겼다.

불똥 튈라

이경영과 송영창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maka****은 “이경영, 송영창은 몇 년 전부터 영화판에 슬슬 얼굴 들이밀기 시작하더니만, 동반 출연도 했더라. 이참에 이경영, 송영창도 영화판에 얼굴 내밀지 못하게 좀 하자”라고 말했다.

아이디 sajd****은 “이경영, 송영창 조용히 티 안 나게 살려고 하는데, 이수 때문에 괜히 불똥튈까 조마조마하겠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 평생 꼬리표가 달릴 듯. 모험이 실패하면 끝장인 것이여”라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수 부인’ 린 반응은?

가수 이수가 MBC <나는 가수다3>로 6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가 하루만에 하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내인 가수 린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린은 지난 2013년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당시 연인사이었던 이수에 대한 감정을 털어놨다. 린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다.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내 친구를 미워만 하신다”라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결혼했다.

한편 이수는 <나가수3>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다”며 “여러분 앞에서 오랜만에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지만 프로그램에 폐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