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임박' 분주한 야동시장 현주소

법 위서 노는 ‘제2의 김본좌’ 나온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남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는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 없고, 송수신도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성인들도 성인물을 향유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야동 원천차단
샛길까지 막나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한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통위의 소식이 전해진 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전담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규제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 머지않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음란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SNS 등을 통해 음란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가입자 9억명에 달하는 트위터는 최근 국내외에서 음란물 유통 채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찍어 올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가입절차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물 게재는 물론, 노출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트위터는 지난해 ‘포토DNA’라는 기술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전담하는 인력이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유해 콘텐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NS 사이트들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최근 사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외산SNS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이를 단속할 만한 뾰족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대처가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조차도 음란물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나만 아는

멍청한 규제
 
청천벽력 같은 야동규제 소식은 뭇 남성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인 A씨는 급히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친구 수십 명을 초대했다. A씨는 본인의 자유이용권이 담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모든 장르의 성인 콘텐츠를 서둘러 다운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메시지가 퍼지자 채팅방은 요동쳤고 A씨의 친구들은 저마다 주 분야와 특정 AV(성인용 비디오)를 맡아 동시 다발적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 곳곳에서 감지된다.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웹하드·P2P를 막는다고 해도 야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천지에 깔려있다. 외산SNS,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성인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번에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에 반기를 들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애꿎은 성인들까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인도 성인물 못 보는 개정안 마련
애꿎은 마니아들 “미리 다운 받자”
 
이 개정안에는 기본적으로 ‘야동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정말 그럴까.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연구 용역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량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은 42.4%였고, ‘높다’는 응답도 33.3%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의 53%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높다고 답했다. 40대(86%), 50대(89%), 60대(85%) 등 고연령층에서는 평균보다 상관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연구결과는 달랐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안토니 다마토 교수가 지난 2006년 작성한 ‘포르노가 늘수록 강간이 감소한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야동이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는 1000명당 2.7이던 성폭행 희생자는 2004년 1000명당 0.4명까지 줄어들었다.
 
물론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강화 등을 원으로 들 수 있지만 다마토 교수는 주로 야동 확산에 기여하는 인터넷 배급과 강간률이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적었던 4개주(켄터키·미네소타·웨스트버지니아·아칸소)에선 강간률이 53% 가량 증가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던 4개주(콜로라도·뉴저지·워싱턴·알래스카)의 경우 강간률이 27% 감소했다.
 
다마토 교수는 야동을 보고 성적 욕구를 일부 해소한 사람은 굳이 나가서 성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지며, 야동으로 성적인 자극을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자극에 덜 민감하게 되기 떄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탈리아의 SIAMS(the italian Society of Andrology and Sexual Medicine)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도 야동과 성충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SIAMS가 성인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젊은 남성들은 10대 중반부터 보기 시작한 야동 때문에 성욕 부진과 발기부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결과지만 시사점은 분명하다.


간과 못하는
순기능도 있다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야동 퇴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야한 사진’을 보고 흉내를 내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스마트폰 야동 규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야사를 보는 장면”이라며 문제의 사진을 게시하면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야사 보는 국회의원’ 사진은 2006년 17대 국회 시절 한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후, 흉내를 내듯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앞서 한 의원은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너희들 중에 하드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유행처럼 번졌던 김본좌의 명언은 실로 날카로웠던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성인음란물의 본좌로 불린 김본좌. 그는 불법 야동 공유로 당시 28세의 나이로 구속됐다. 김본좌는 ‘토토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kimc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일명 김C로 통했고 가수 김C로 오해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야동의 선구자였던 stoangel의 제자였다. 라이벌로는 devine이 있었다. stoangel은 국내 야동의 역사를 열었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은퇴시기에 맞춰 김본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거세지는 비난 여론
 
김본좌는 토토디스크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구속 직전까지 3년간 양질의 야동을 매일 수십편씩 불법 업로드했다. 일본 오픈냅에서 신작 야동이 공유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웹하드에 올렸다. 이후 ‘세가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그곳에 야동을 올렸지만 이때 꼬리가 잡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국내에 퍼진 일본 야동의 70% 이상은 김본좌의 손에서 대량 유통된 것이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김본좌가 유포한 야동은 1만4000편에 이른다. 용량으로 치면 하루에 20∼30기가바이트의 야동을 다운 받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셈이었다. 김본좌는 친절하기까지 했다. 그는 야동 업로드 시 영상의 내용과 캡쳐 사진까지 달아, 조회건수가 대부분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야동을 불법 유포한 김본좌는 결국 2006년 10월 부산에서 구속됐다.
 
당시 부산 사상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이모씨가 실명으로 김본좌의 선처를 구하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씨는 “우리의 슈퍼스타 김본좌 형님을 선처해주세요.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민중의 지팡이를 믿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사상경찰서는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답변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김본좌의 선처를 바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설로 남은
본좌들 업적
 
당시 수많은 남성이 김본좌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이때부터 ‘지못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됐다. 이후 김본좌는 2007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김본좌가 구속된 다음 날 국내 제지회사 11곳 중 10곳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이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묘했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회사 한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본좌의 영향력이 새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본좌의 정신을 잇는 용자가 나타나 화제가 됐다. 김본좌의 기록인 1만4000편을 뛰어넘은 2만6000편을 공유하다가 구속된 정모씨가 그랬다. 그러나 이미 선구자로서 이름을 남긴 김본좌의 명성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김본좌의 후계자로 불리는 이들은 끊이지 않았고 ‘5대 본좌’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 2010년 양본좌, 2011년 서본좌, 2012년 박본좌 등. 김본좌의 후예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상에 야동을 업로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은 성인들이 성인물을 당당하게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기가 될 전망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니, 제2의 김본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서전 쓴 야동배우, 왜?
 
일본 AV(성인용 비디오)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화제다. 일본의 AV배우 사쿠라 마나는 최근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고전(중학 졸업자가 입학하는 5년제 학교)생이었던 내가 만난 세계에서 단 하나의 천직(이하 단 하나의 천직)>을 출간했다.
 
사쿠라 마나의 <단 하나의 천직>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AV배우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진솔히 담아 발매 이후 온라인 상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그녀의 팬임을 선언한 일본의 인기 개그맨 바카리듬이 서평을 써 눈길을 끈다.
 
<단 하나의 천직>에는 2012년 고전 재학 중이었던 사쿠라 마나가 AV배우로 데뷔하게 된 계기와 AV업계에서의 일상, 급료, 부모님에게 ‘일’을 들켰을 때, 연기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쿠라 마나는 인상적인 몸매와 귀여운 외모를 갖춰 국내외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인기 AV배우로, 일본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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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