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란' 신풍속도 천태만상

이 눈치 보고 ‘뻐끔’ 저 눈치 보고 ‘뻐끔’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연초 건대역 근처 넥타이 부대가 동전을 짤랑짤랑 거리며 가판을 향해 걸어온다. 동전 박스로 보이는 곳에 100원짜리 3개를 던져 넣고 담배 한 개비를 집는다. 고무줄에 묶여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곤 유유히 담배를 피우는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 갓 지어진 흡연부스가 있지만 들어가 피는 사람은 없었다. 그 무리 속에는 전자담배를 목에 걸고 물고 있는 사람, 옆구리가 터진 DIY(Do It Yourself)담배를 맛있게 피는 사람 등 다양했다. 

  
연초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확대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세우고 있다. 끽연가들에게는 혹독하기만 한 겨울이다. 열악해진 흡연권 속 애연가들은 까치담배, 전자담배, DIY담배 등을 찾으며 스스로 흡연권을 찾아 나섰다. 앞으로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판을 가거나, 전자담배를 물거나, 손수 말아 피우는 등 다양한 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금연구역 전면 확대로 인한 흡연부스 등장, 격동하는 금연정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담배의 천태만상을 집어본다.  
 
[까치담배 재등장]     
 
편의점이나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까치담배가 재등장했다. 담배 포장을 풀어서 낱개로 파는 건데, 원래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상에서 담배는 포장 상태 그대로 정해진 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며, 한 개비당 300원에 판다면 개비당 80원 더 붙여서 파는 거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일용직이나 노인들이 주로 찾지만, 광화문 직장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까치담배는 너나없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다. 이 때문에 담배 풍속도도 유신시대로 회귀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불티나는 전자담배]
 
온라인 쇼핑사이트들에 따르면 지난달 담뱃값 인상을 한 달 앞두고 전자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배 정도가 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매우 많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결과 전자담배 속에도 니코틴,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기타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들이 많이 검출됐다.
 

또 진짜 담배를 피울 때보다 니코틴 중독이 더 심화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제조물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아서 유해물질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직장인이 가죽 목걸이에 전자담배를 꽂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인기가 흡사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DIY’ 담배시대]
 
인터넷상에는 직접 담배를 만들어 피우자는 DIY 담배도 등장했다. Do It Yourself, 담배 농가에서 직접 담뱃잎을 사서 서류분쇄기로 담뱃잎을 잘게 자른 후에 롤링머신을 이용해서 담배를 직접 말아 피우면 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기가 피울 목적으로 집에서 담배를 재배해서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야박해진 담배인심]
 
‘한가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기쁜일 고된 일 다 함께 겪는…’ 박목월 시인이 작사한 군가 ‘전우’의 한 대목이다. 군가의 가사에도 등장할 만큼 그동안 우리나라 끽연가들의 담배 인심은 후한 편이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의 요청에도 선뜻 내주던 담배 한 개비인데 하물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에게 주는 한 개비 담배가 아쉬웠을까. 하지만 새 해 들어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며 담배 한 개비 빌리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다. 
 
최근 직장인들은 요즘은 회사 동료들에게 담배 한 대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겁난다고 밝혔다. 한 직장인은 “사실 예전에는 담배가 떨어지면 몇 대 얻어 피우고 한 갑으로 갚는 광경이 흔했는데 이제는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연말에 미리 사둔 담배가 몇 갑 남았는데 금연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내쫓긴 흡연자…거리서도 범죄자 취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찬밥신세’
 
사실 한 갑에 4500원 하는 담배 한 개비의 가격은 200원이 조금 넘는 정도. 물론 개비 당 100원 꼴이던 전보다는 큰 폭으로 인상 됐지만, 사실 동료와 나누기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즐기던 기호품의 가격이 갑자기 100% 가까이 인상됐다는 점에서 애연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쪽에서는 새해라는 특수성으로 금연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금연초, 금연 패치 같은 금연 보조제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금연클리닉은 작년보다 세 배 정도, 금연 보조제 시장은 9배 정도 증가했다. 월동준비형, 사재기파, 담배 난민족 등과 같이 흡연하기가 어려운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손님 대이동]
 
올해부터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 술집의 주인들은 반으로 뚝 떨어진 매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 유흥주점, 당구장은 갈 곳 없는 담배 난민들의 쉼터로 뜨겁게 사랑받고 있다고. 아예 ‘흡연 가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적극적인 흡연 마케팅으로 성업 중이다. 
 
이 때문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자 천국’으로 떠올랐다. 편히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들이 사라지면서 흡연이 가능한 이곳 소규모 체육시설들로 흡연자들이 몰렸다. 흡연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일부 PC방과 카페, 술집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다보니 음식점 등과 달리 이곳은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잔혹사]
 
현형 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 과태료 확대로 현재 자치구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금연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흡연자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흡연하는 구민들도 유권자인 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흡연자들은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고심 중이다. 일부 자치구에선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하거나 검토 중이지만 서울시와 대다수 자치구는 '금연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광진구는 지난 12월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입구역 2번 출구와 강변 동서울터미널 호남선 2곳에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한 뒤 시범 운영 중이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개방된다. 광진구 관계자는 “아무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마찰과 민원이 많았다”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흡연공간을 별도로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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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