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특보단 부활' 노림수

측근 챙길 자리 만들고 친정체제 강화하고 '일석이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특별보좌단(이하 특보단) 부활을 예고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팎에서도 터져 나왔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친정체제 강화'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운영했던 특보단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인사들이 기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위인설관·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비서진 교체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 '김영한 항명 파동' 등 청와대 비서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청와대 쇄신
사실상 외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구설에 오른 '문고리 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없는 분"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이 많아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당장은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김영한 항명 파동에 대해선 "이 문제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부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출석해 정치 공세에 휩싸여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쌌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특보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보단 폐지 2년 만에 부활 논란
청와대 비서진 업무조정 불가피

청와대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되는 특보단은 박정희정부부터 시작해 전임 이명박정부까지 꾸준히 운영돼 왔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슬림화 등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보단 부활을 예고한 것은 청와대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기존의 청와대 비서진으로는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친박 중진의원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의 건의를 수렴해 특보단 부활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노무현정부의 특보단과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무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신설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단 부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신설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보단 운영 시 기존 청와대 비서진과의 업무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자연스레 일정부분의 청와대 조직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보단 인사
하마평 무성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특보단이 신설될까.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청소통, 대야소통 요구가 거센 만큼 정무·홍보·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할 특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도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보단 부활이 예고되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특보단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친박(친박근혜)계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핵심 측근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군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보단 보면 실세가 보인다?
위인설관·옥상옥 기구 우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두루 통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 최고위원 본인은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친박계 윤상현·이우현 의원, 김성조·이성헌·현기환 전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정무특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대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보특보 후보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캠프에서 기획조정 특보를 역임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보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한 친박계 인사는 "특보단을 보면 정권의 진짜 실세가 보일 것"이라며 "실세가 직접 참여하거나, 실세의 측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보단 카드
통할지 의문

그러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특보단이 당·청 고위직을 그만둔 인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기존 비서진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구로 전락해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모든 조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청와대 비서진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보단이 친박계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위한 낙하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과 상하관계 위치에 있어 직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보단은 수평적 관계에서 사심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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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