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의 화제' 보배드림녀 시리즈 백태

“내 몸 보고 평가해 주세요”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최대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보배드림의 한 게시판에는 차보다 몸매자랑, 얼굴자랑이 대세다. 걔 중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들에게는 누드인증녀, 다꼴녀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런 수식어들은 네이버, 다음 등에서 해당 사이트의 연관검색어로 등장한다. 심지어 구글에서는 사이트명만 검색해도 그동안 올라온 각종 노출사진들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사이트에는 연일 수위 높은 노출사진이 올라온다. 그 중 중고차 거래 대표 업체인 보배드림에서는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거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사진들은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사진을 퍼 나르는 경우도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도촬한 경우에는 얼굴 같은 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자칫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인증하면
인정받나

보배드림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이 직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조00’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여성회원은 자신의 차량에서 찍은 셀프 사진을 올렸다. 육감적인 몸매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한순간 남성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녀는 연일 화제가 됐다.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보니 후폭풍도 엄청났다. 소위 얘기하는 ‘강남미인도’를 뚫고 나온 것처럼 ‘성형 수술을 한 티가 너무 난다’는 식의 외모 발언은 물론 성적인 댓글까지 서슴지 않고 올라왔다. 일부 회원이 올린 댓글은 성희롱으로 적발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

사진을 올린 여성의 메신저 아이디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최초로 아이디를 찾아낸 것으로 추측되는 한 네티즌은 ‘보배 CSI 입니다. 조00님을 검거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바 있다. 게시글에는 해당 여성의 사진과 대화 기록, 신상에 대한 일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현재 그녀는 2013년 9월 이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여성은 따로 있었다. ‘섹시00’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그녀는 누드에 가까운 사진을 올려 그 진위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지난해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가슴과 잘록한 허리를 보유한 여성이 노란색 ‘카마로’ 차량을 옆에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심지어 속옷을 입지 않고 손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아슬아슬한 사진도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궁금증을 더했다. 일부에서는 트랜스젠더라는 설부터 포토샵으로 몸매를 보정했다는 증거까지 대는 등 설왕설래였다.

결국 네티즌 사이에서 먼저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쉽게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건 이해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당신의 글이 조회 수가 높은 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벗은 모습이 궁금해서다.

속마음은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그녀는 ‘누드 올리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올릴까’라고 도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수많은 노출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녀는 현재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몸매 자랑
얼굴 자랑

‘다꼴녀’ 사진도 유명세를 탔다. 다리 꼬는 여자를 칭하는 은어인 ‘다꼴녀’ 사진에는 한 여성이 남자 승객을 옆에 두고 시외버스로 추정되는 좌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말이 다리를 꼬았다는 것이지 사실은 반가부좌에 가까운 자세였다. 사진 속 그녀가 치마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남성 회원들은 더욱 열광했다.

그 외에도 페라리녀, 아우디녀 등 특정 차량과 함께 찍은 여성의 사진은 물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회원에 대해 평가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게시판에는 미성년이나 여성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정보 노출도 존재한다. 이른바 ‘보배드림 상간녀’라 불리는 이 사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지난 2012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여성 회원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여성과 간통을 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을 유혹한 B씨는 모 중소기업의 부사장 딸로서 이전에도 수많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기록해 두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임신을 했다가 인공중절을 한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렇게 바람맞은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노출녀, 누드인증녀, 상간녀, 다꼴녀…
반라의 여성들 본인 사진 사이트 공유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 가정을 파탄 낸 B씨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C라는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부터 점입가경이 되었다. 결혼을 한다는 B씨의 글을 본 A씨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청첩장과 웨딩 화보 사진까지 공개했다. 그러자 ‘보배드림’ ‘일간베스트’ 등 남성회원이 주를 이루는 사이트에서 B씨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진심으로 중단시키고 싶었던 것일까. 네티즌들은 B씨와 결혼식을 올릴 C씨의 정보까지 유출했다. 심지어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됐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당시 대기업 대리로 일하던 C씨는 결국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인 B씨의 과거 엽기적 성생활로 인해 애먼 C씨와 그의 가족만 피해를 본 것이다.

허위·조작 사진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때 게시판에는 그간 올라온 노출 사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위의 사진이 약 300장가량 유출되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의 신상과 함께 신체 사이즈까지 함께 노출됐다.

당시 게시글에 따르면 사진 속 여성의 직업은 스튜어디스라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 네티즌이 검증에 나섰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진들의 출처를 따라가 본 결과 이들 사진은 이미 4∼5년 전에 떠돌던 동영상을 단순 캡처한 것임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보배드림 승무원’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동영상 캡처 사진이 한국의 승무원으로 둔갑한 해프닝이었다.

이러한 세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한 네티즌은 핫팬츠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이 핫팬츠인지 속옷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껏 올라간 바지를 입고 마트 주차장을 활보하고 있는데 촬영한 각도가 노골적이었다. 그 사진을 게시자가 직접 찍은 것인지 아니면 ‘승무원’ 사건처럼 인터넷을 떠돌던 것을 올린 것인지, 심지어 한국에서 촬영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성인 인증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게시판에 올릴 사진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누드사진
조작까지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시배목(시승기/배틀/목격담을 줄여 부르는 말)이라는 특정 게시판에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배틀과 목격담이라는 게시판 명처럼 자극적인 사진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이곳을 들여다보면 사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대부분이 은어와 성적인 발언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에 보배드림 커뮤니티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문제가 생각 때 마다 출처는 시배목이다’라는 한 네티즌의 원성이 있는가 하면 ‘포털사이트에 해당사이트를 검색하면 자동차 사진이 아닌 노출사진이 먼저 뜬다’며 ‘이곳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지 성인 사이트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노출’과 ‘타인에 대한 정보 유출’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터넷 노출증과 관음증의 예로 지적된다. 소셜 미디어의 기술적 발달과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는 자기 홍보나 마케팅의 목적을 넘어 자신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행위로 또는 집착해서 정보를 캐내는 행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비단 보배드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 인정받고자하는 ‘인터넷 노출증’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요즘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바일 상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큰 파문이 인 적 있다. 이 동영상은 게재가 됨과 동시에 삽시간에 퍼졌다. 본인은 재미로 한 행위겠지만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더군다나 ‘선생님 꼬시기’라는 설명을 붙인 점은 불문율과 같은 사제지간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 변명했지만 결코 ‘장난’이라는 장난스런 말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론화되었다.

올리면 그만…유포 속도 상상초월
인터넷 노출증·관음증 심각 수준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라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사진이 게재된다. 그녀들은 대부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군가 달려가 겉옷을 씌어줄 만한데 그런 훈훈한 소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만이 공유될 뿐이다.

그 외에 행인, 직장 동료, 학생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한 후 곧바로 자신의 SNS에 공개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관망보다 기록과 공유에 집착하는 행동이 주를 이룬다.

기록으로 끝나면 나을 것을 어떤 사람은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과거 한 남성이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의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그리고 조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음란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게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과거 작성자의 옛 여자친구로 알려졌는데 그 여성이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자 이에 대한 복수로 조작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글이 퍼지면서 이를 본 네티즌이 이 여성의 ‘신상 털이’에 나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대표적인 노출증의 사례로 회자된다. 그들은 도덕적 잣대나 가치관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내가 올린 동영상과 사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지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노출증 환자가 겪는 망상과 맥을 같이 한다.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옮기기’와 ‘전시하기’로 대표되는 사회적 요인 또한 이러한 증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한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인터넷의 흐름에 자신들이 뒤처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자타에게 확인시키려는 충동적 행위의 종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네티즌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곧장 사는 ‘얼리어답터’와 다른 네티즌의 이목을 끌 만한 새로운 것을 계속 업로드 하고자 하는 ‘노출증 환자’의 면모를 띄는 것이라 분석했다.

인터넷 상에서 노출을 이끄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소위 ‘떡밥’으로 즐거움을 찾는 관음적 네티즌도 온라인 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관음증’의 사례는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쉽게 들려온다. ‘타블로 학력 위조 논란’ ‘유명 여가수 임신설’ 등은 대표적인 관음증의 폐해였다. 이렇게 유포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되고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채 급속도로 확산됐다. 더욱 문제시되는 점은 관음증의 본질적 행위가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인터넷 관음증은 익명성을 담보로 폭력적이고 외향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모 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과 노출증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화돼 집합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했다”라며 “SNS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이든 인증해야만 인정받는 요즘 세태와 재미있고 관심만 받으면 끝이라는 극단적 사고가 어우러져 빚어진 촌극이며, 그 무대 위에서 나 자신 또한 보여지는 자극을 탐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배드림은?

중고차 거래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한 게시판에 올라온 노출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사이트에 대한 궁금증 또한 높아지고 있다. 1999년 개설된 보배드림은 국내 1위 자동차 거래사이트로서 다양한 매물과 유용한 정보로 많은 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인터넷 쇼핑몰이다.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모형, 용품 등을 거래하는 곳으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모임도 가끔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회원의 주를 이루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최다 검색어 순위 4위를 자랑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 사이트는 한 달에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표이사인 ‘김보배’의 이름을 따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드림타워 11, 12층에 위치해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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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