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녹인 '중년 꽃뱀' 풀스토리

20대 같은 50대, 몸으로 홀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 노른자 위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사교계에서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던 50대 여성 하모씨의 꽃뱀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 남성들의 마음을 샀고, 사업자금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재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중년 꽃뱀의 기막힌 스토리를 공개한다.

 
지난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330㎡짜리 단독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하모(51·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0억대 자산가?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 A(59)씨와 사업가 B(52)씨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3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강남 도곡동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0만원짜리 대형 펜트하우스를 임차한 뒤 벤틀리 승용차 등을 빌려 의류 유통 사업을 하는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고위공직자 사교계에서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유명인사였다. 하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의류유통업을 하며 2000억원대의 자산을 모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고, 빼어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로 고위공직자 인사 및 연예인들과 넓은 인맥을 쌓아갔다.
 
그러나 재력가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하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 H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A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환심을 산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재고 의류를 구입해 해외에 팔면 갑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말에 혹한 피해자들은 1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돈을 흔쾌히 송금했다. 하지만 하씨는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책없이 돈을 더 빌리기만 했다. 의류 유통업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고, 빌린 돈 대부분은 재력과시와 사치생활에 쓰였다. 하씨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무직에 빈털터리 상태였다. 
 
강남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서 호화생활
재력 과시해 접근…사업자금 38억 챙겨
 
하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는 A씨와 B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 지인에 따르면 하씨 집에는 고위 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도 드나들었다. 하씨의 지인은 “일부 인사들은 하씨와 교제하거나 하씨에게 끈질지게 구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에게 피해를 본 남성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적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무마된 전력도 갖고 있다.

 
 
하씨는 A씨에게도 “1억원을 돌려줄테니 합의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가을 하씨를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29일 김포의 친척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0대 꽃뱀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무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세정가에서는 역대 강남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역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들은 때아닌 확인전화로 곤혹을 치렀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중부청 산하에 있는 한 세무서 6급직원을 끝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남모씨로 확인됐고, 피의자 하씨와 H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애꿎은 세무사들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다.


빈털터리 ‘돌싱’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하씨가 지냈던 도곡동 펜트하우스는 투자사기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다”며 “꽃뱀이라 명명되는 것에 대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부분’도 활용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가 안 될 시 5년 이상의 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의심을 했을 거라고 본다. 성관계라던가 은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좀 더 빨리,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씨가 입을 열게 되면 자신들의 명예가 타락할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중생 가슴 만진 변태목사
 
50대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등에서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지난 7일 구속됐다. 강원 영월경찰서와 영월 모지역 이장협의회장 L씨 등에 따르면 모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교 등 여학생 3명을 교회와 피해자 집 등에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목사 A씨는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면 중학교 1학년, 3학년인 여학생을 목사 휴게실로 불러 가슴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줬다. 특히 한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출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여학생의 집에 찾아가 상의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딸에게)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며칠 뒤 목사가 찾아와 교회에 데려가려 하기에 교회에 왜 안 나가는지 목사가 잘 알지 않느냐고 따지자 방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A목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피해자의 부모가 거세게 항의하자 야간에 학부모 집을 찾아가 장시간 선처를 호소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목사는 지난해 8월 말 다른 지역교회로 옮겨 갔으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 지난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A목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예뻐서 안아준 것이라고 했다가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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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