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이병헌-이지연 ‘비밀문자’ 공방

사실이든 아니든 “실망스럽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병헌 협박 사건이 딱 그러하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병현과 이지연이 나눈 '비밀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다.

배우 이병헌과 그를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실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일방적 허위주장"

이날 공개된 대화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지금 내 머리 속?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녁 메뉴가 뭐야?"라고 묻고 이지연의 "뭘 좋아해요?"라는 말에 "너"라고 답하는 등 충격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

또한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핸드폰 미납 요금 1년 치를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통신비 미납을 핑계로 거절하자 "돈 때문에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번호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대화 속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계속해서 스킨쉽을 시도했다. 이병헌은 이지연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이지연이 게임에 3∼4차례 지자 이지연의 '흑기사'를 자처했고, 그 대가로 '키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보도돼 유감"이라며 "강경하게 법적대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NS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병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이 이지연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낸 당시 이지연이 이병헌의 문자를 강하게 문제 삼았어야만 성희롱 죄가 성립되기 때문. 또한 이병헌이 게임을 통해 스킨쉽을 시도하고 키스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갈등 없이 게임을 이어갔고, 이지연이 이병헌의 행위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이에 이지연이 돈을 요구했다면 참작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음담패설을 녹음해 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선고 앞두고 주고받은 SNS 공개
"저녁 메뉴는 너" 충격적인 대화

앞서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는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린 예정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더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wa5****은 이병헌-이지연 '비밀문자'에 대한 뉴스에 "죄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기만하고 도덕성은 바닥을 쳤으니 이병헌이라는 배우에게 돌아서는 팬들은 어쩌겠습니까"라는 댓글을 달아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디 moon****은 "더러운 XX"라는 짧은 댓글로 누리꾼들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아이디 jwr5****은 "어떻게 죄가 없는거냐. 저게 사실이면 이병헌이 저 둘하고 아무 사이 아니라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이 되는데. 보인 스스로가 선처하고 끝냈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지. 아니 뭔 생각으로 끝까지 저 둘을 처벌하려고 하냐. 솔직히 고소하지 말고 저 둘 부모의 말처럼 잘 타일렀어도 이 정도로 오지도 않았겠다. 끝까지 자신은 당당한 척 저 둘을 처벌하려고 하니 언론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는 거 아니냐. 진작 선처하고 끝났어 봐라 이렇게까지 오나. 자기 스스로 갈수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역대급으로 할리우드 진출을 이루고 자신 스스로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어"라며 안타까워 했다.

아이디 oh-k****는 "병헌아. 이제 20살 갓 넘은 두 여자애들 불쌍하지도 않니? 문자 꼬라지 보니 지 혼자 더럽고 로맨틱하게 들이대더만. 애들이 50억 요구하려고 계획적으로 들이댄 것도 아닌 거 같고. 일부로 일 커질 것 같으니 쉴드칠 꺼 만들려고 낚시 문자 보낸 거에 아무것도 모른 어린애들이 걸린 건데. 그게 협박죄로 죄라면 죄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병이라고 해. 김수창 제주지검장처럼 정신병이라고 죄송하다고 해. 이러나 저러나 쓰레기 이미지 벗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사람이 양심이라도 있다면…. 처음에는 정말 꽃뱀인 줄 알았는데 정황을 보니 네가 병이다 병"이라고 비난했다.

이병헌 옹호 왜?

드문드문 이병헌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해당 의견은 누리꾼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아이디 luck****은 "왜 사람들은 이병헌 욕 만 하고 왜 이지연 욕은 안하는 건가요? 댓글로만 봐서는 이병헌이 구속되어 있어야 하고 이지연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이 잘못하긴 했는데 그냥 이병헌이 싫어서 그런 건가요? 이병헌은 공인이라 이병헌이 바람 피면 내 남편이, 내 남친이 보고 배울까 봐 그러는 건가요? 문든 '별 그대'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도덕적인 척하면서 구렁텅이에 사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네"라는 의견을 남겨 누리꾼들의 많은 반대표를 얻었다.

아이디 axll****도 "이병헌이 저렇게 나오면 미혼인 여자가 알아서 연락을 끊어야지 국민 변태, 유부남인거 알면서 연락 유지하려했던 이유는 뭐냐 그럼? 오히려 연락 끊자던 이병헌한테 인연을 이렇게 끊냐고 부추기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라며 이병헌보다는 이지연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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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