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고시생 없는’ 신림동 고시촌 가보니…

텅 빈 동네…이러다 슬럼가 될라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고시생들의 메카,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사법고시 축소 및 폐지, 외무고시 폐지, 행정고시 축소 등으로 고시생들의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이 울상을 짓고 있다. 활력을 잃은 거리에는 찬바람만 가득하다. 이제는 ‘고시촌’이라는 말이 어색해 보일 정도. 그나마 남아있는 고시생들 덕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법조인 양성소로 익히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신림동 고시촌’은 관악산에서 시작되는 도림천을 사이에 둔 구 신림9동·2동(현 대학동·서림동) 일대를 일컫는다. 이곳은 신성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두 구역으로 나뉜다. 초등학교 뒤편 신림2동은 청룡산 인근으로 고시원이 밀집해 있고 9동에는 먹자골목 녹두거리 등 상권이 발달돼 있다.

로스쿨 때문에…
 
먼저 신림2동 언덕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고 나니 고시원 건물이 즐비했다. 몇몇 건물 상단에는 임대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내걸려있었다. 곳곳에 있는 전봇대에는 오래돼 보이는 고시원 광고지들이 지저분하게 붙어있었다. 고시원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방증이었다.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인근 마트를 드나드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신림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D고시원을 찾았다. 역시나 건물 앞에는 합격자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사법고시·행시재경직·공인회계사·법무사·노무사 등 D고시원 출신들의 이름이다. 지역에서 소문난 A급 고시원이기에 공실률 또한 낮을 것이라고 봤다. 고시원 입구에서 공실열람표를 들고 지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별관 건물까지 확인한 결과 공실률은 60% 이상이었다. 한때 이곳은 방이 없어서 고시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시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간이 서울대 잠바가 보이기는 하지만 고시원 거주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판단 근거는 신발장이다. 운동화만큼이나 안전화가 많았다. 무보증금 월세 20만원 정도면 한 달 동안 생활이 가능하기에 노동자들이 고시원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D고시원 관계자는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소식 이후 신규 고시생이 거의 없다”며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고시원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준비할 시험 없다” 썰렁한 거리
상권도 활력 잃고 찬바람만 쌩쌩
 
신림2동 언덕을 내려와 신림 9동으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팔뚝을 붙잡았다. 알고 보니 인근 H고시원 관리인이었다. 기자를 고시생으로 보고 방을 보러가자며 설득을 이어갔다. 이 할머니는 “한 달에 15만원이다. 깔끔하고 좋으니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말했다. 취재 중임을 밝힌 뒤 사정을 묻자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야 고시생을 데려올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림9동에는 신림동 고시촌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인 녹두거리가 있다. 상권 구조는 일반 번화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위기는 차이가 있다. 신림9동도 신림2동처럼 고요했다. 마찬가지로 곳곳에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20대 청년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독 40∼50대 남성들이 많아보였다.
 
그러던 중 운동복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박모(27)씨를 만났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2017년 전까지 무조건 합격한다는 각오로 법서를 달달 외우고 있지만 불안함 마음이 크다고 했다. 박씨는 “오로지 사법고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곧 폐지된다고 생각하니 암울하다”며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했다. 당시 고시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20대 중후반 젊은 고시생들의 소비에 의존했던 지역경제는 차츰 무너져내렸다. 한때 ‘사시 존치운동에 나서자’는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
 
고시원·원룸은 노동자들이 차지

신발장엔 운동화보다 안전화
 
불과 4년 전만 해도 4만명 정도이던 신림동 고시촌 수험생들은 사법고시 폐지 발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행시 축소·폐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시생의 유입이 뚝 끊겼다. 당연히 고시촌 부동산 경기는 악화됐고,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도 울상이다. 상권이 위축되면서 주변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냄새는 여전하다. 이제는 고시촌의 빈자리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물가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만3037명에서 2012년에는 2만328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25∼29세 인구가 4257명에서 3595명으로 감소한 반면 40∼44세 인구는 1654명에서 2076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신림동에 고시촌이 형성된 건 인근 서울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5년 서울대가 관악산 골프장 부지로 이전해 오면서 배후 주거지로 성장했다. 지하철 2호선 개통(1984) 전후로 지방에서 온 대학생과 사법고시·행정고시 준비생이 몰려들었고, 고시원·고시텔·하숙집·고시전문 서점·고시학원 등이 들어서게 됐다. 이후 고시촌은 90년대 들어서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주변으로 내려와 지금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호황은 끝났다. 현재 고시원, 고시학원, 서점, 독서실, 복사집, 고시식당 등은 고사 직전인 상태다.

간신히 명맥 유지
 
지역경제와 함께 고시생들의 푸른 꿈도 꺾인 모양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준비할 시험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고시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7급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대 상권 희비, 녹두거리 지고 샤로수길 뜬다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 사이에서 ‘샤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골목이 뜨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서울대 정문 로고인 ‘샤’를 합쳐 만든 용어다. 최근 신림동 고시촌 ‘녹두거리’가 쇠퇴하면서 서울대입구역과 관악구청이 위치한 봉천동 쪽이 만남의 거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로 14길의 약 200m 길이 골목을 나타내는 ‘샤로수길’은 5년 전부터 형성돼 지금은 남미식 레스토랑, 북카페, 일본식 생맥줏집, 수제 햄버거 레스토랑 등 색다른 분위기의 가게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고시 축소가 ‘샤로수길’을 살렸다는 분석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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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