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고시생 없는’ 신림동 고시촌 가보니…

텅 빈 동네…이러다 슬럼가 될라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고시생들의 메카,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사법고시 축소 및 폐지, 외무고시 폐지, 행정고시 축소 등으로 고시생들의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이 울상을 짓고 있다. 활력을 잃은 거리에는 찬바람만 가득하다. 이제는 ‘고시촌’이라는 말이 어색해 보일 정도. 그나마 남아있는 고시생들 덕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법조인 양성소로 익히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신림동 고시촌’은 관악산에서 시작되는 도림천을 사이에 둔 구 신림9동·2동(현 대학동·서림동) 일대를 일컫는다. 이곳은 신성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두 구역으로 나뉜다. 초등학교 뒤편 신림2동은 청룡산 인근으로 고시원이 밀집해 있고 9동에는 먹자골목 녹두거리 등 상권이 발달돼 있다.

로스쿨 때문에…
 
먼저 신림2동 언덕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고 나니 고시원 건물이 즐비했다. 몇몇 건물 상단에는 임대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내걸려있었다. 곳곳에 있는 전봇대에는 오래돼 보이는 고시원 광고지들이 지저분하게 붙어있었다. 고시원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방증이었다.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인근 마트를 드나드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신림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D고시원을 찾았다. 역시나 건물 앞에는 합격자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사법고시·행시재경직·공인회계사·법무사·노무사 등 D고시원 출신들의 이름이다. 지역에서 소문난 A급 고시원이기에 공실률 또한 낮을 것이라고 봤다. 고시원 입구에서 공실열람표를 들고 지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별관 건물까지 확인한 결과 공실률은 60% 이상이었다. 한때 이곳은 방이 없어서 고시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시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간이 서울대 잠바가 보이기는 하지만 고시원 거주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판단 근거는 신발장이다. 운동화만큼이나 안전화가 많았다. 무보증금 월세 20만원 정도면 한 달 동안 생활이 가능하기에 노동자들이 고시원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D고시원 관계자는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소식 이후 신규 고시생이 거의 없다”며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고시원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준비할 시험 없다” 썰렁한 거리
상권도 활력 잃고 찬바람만 쌩쌩
 
신림2동 언덕을 내려와 신림 9동으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팔뚝을 붙잡았다. 알고 보니 인근 H고시원 관리인이었다. 기자를 고시생으로 보고 방을 보러가자며 설득을 이어갔다. 이 할머니는 “한 달에 15만원이다. 깔끔하고 좋으니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말했다. 취재 중임을 밝힌 뒤 사정을 묻자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야 고시생을 데려올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림9동에는 신림동 고시촌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인 녹두거리가 있다. 상권 구조는 일반 번화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위기는 차이가 있다. 신림9동도 신림2동처럼 고요했다. 마찬가지로 곳곳에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20대 청년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독 40∼50대 남성들이 많아보였다.
 
그러던 중 운동복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박모(27)씨를 만났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2017년 전까지 무조건 합격한다는 각오로 법서를 달달 외우고 있지만 불안함 마음이 크다고 했다. 박씨는 “오로지 사법고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곧 폐지된다고 생각하니 암울하다”며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했다. 당시 고시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20대 중후반 젊은 고시생들의 소비에 의존했던 지역경제는 차츰 무너져내렸다. 한때 ‘사시 존치운동에 나서자’는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
 
고시원·원룸은 노동자들이 차지

신발장엔 운동화보다 안전화
 
불과 4년 전만 해도 4만명 정도이던 신림동 고시촌 수험생들은 사법고시 폐지 발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행시 축소·폐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시생의 유입이 뚝 끊겼다. 당연히 고시촌 부동산 경기는 악화됐고,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도 울상이다. 상권이 위축되면서 주변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냄새는 여전하다. 이제는 고시촌의 빈자리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물가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만3037명에서 2012년에는 2만328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25∼29세 인구가 4257명에서 3595명으로 감소한 반면 40∼44세 인구는 1654명에서 2076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신림동에 고시촌이 형성된 건 인근 서울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5년 서울대가 관악산 골프장 부지로 이전해 오면서 배후 주거지로 성장했다. 지하철 2호선 개통(1984) 전후로 지방에서 온 대학생과 사법고시·행정고시 준비생이 몰려들었고, 고시원·고시텔·하숙집·고시전문 서점·고시학원 등이 들어서게 됐다. 이후 고시촌은 90년대 들어서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주변으로 내려와 지금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호황은 끝났다. 현재 고시원, 고시학원, 서점, 독서실, 복사집, 고시식당 등은 고사 직전인 상태다.

간신히 명맥 유지
 
지역경제와 함께 고시생들의 푸른 꿈도 꺾인 모양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준비할 시험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고시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7급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대 상권 희비, 녹두거리 지고 샤로수길 뜬다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 사이에서 ‘샤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골목이 뜨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서울대 정문 로고인 ‘샤’를 합쳐 만든 용어다. 최근 신림동 고시촌 ‘녹두거리’가 쇠퇴하면서 서울대입구역과 관악구청이 위치한 봉천동 쪽이 만남의 거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로 14길의 약 200m 길이 골목을 나타내는 ‘샤로수길’은 5년 전부터 형성돼 지금은 남미식 레스토랑, 북카페, 일본식 생맥줏집, 수제 햄버거 레스토랑 등 색다른 분위기의 가게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고시 축소가 ‘샤로수길’을 살렸다는 분석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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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