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유혹에 쇠고랑 신세

불법게임장 ‘위험천만 알바’ 실태



단속으로 종적을 감췄던 불법게임장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의 등장을 반기는 이들은 두 부류다. 하나는 일확천금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중독자들이고 또 하나는 게임장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들이다.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단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바다이야기 이후 사라졌던 불법게임장 주택가서 기승
게임장 아르바이트하다 단속 걸려 처벌받는 20대 급증

군 제대를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A(23)씨는 친구로부터 게임장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 동전교환 등 간단한 업무만 하면 되는데다 일당도 6만원이 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 하루 10시간만 일하면 한 달 200만원은 너끈히 번다는 말도 함께였다.

복학이 몇 개월 남지 않아 등록금 벌이가 절실했던 A씨는 그 길로 생활정보지를 뒤져 게임장 일자리를 찾았다. 마침 집 근처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A씨는 곧장 게임장으로 갔다. 게임장 업주는 A씨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줬다. 업무내용과 일당 등을 설명해 준 업주는 몇 번이나 불법게임장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결국 그날부터 A씨는 이 게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불법알바를?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불과 2주가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게임장이 불법 사행성오락실이란 걸 알았다. 소위 말하는 ‘딱따구리’라는 불법게임을 하는 업소였던 것이다. 이는 심의를 받은 게임기를 변조해 만든 것으로 사행성 게임의 일종이다.

그날부터 A씨는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 언제 단속반이 뜰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한 달을 채우기 전에는 쉽사리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단속경찰이 들이닥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조리 붙잡아 간 것. 위험한 알바를 한 대가로 A씨는 난생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A씨의 집으로 법원등기 한통이 날아왔다.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보였다. A씨는 “아르바이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생돈까지 내야 할 지경이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불법게임장인줄 알면서도 돈의 유혹 때문에 벌을 받게 됐으니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여대생 B(22)씨는 성인 PC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유치장신세까지 져야했다. 지난해 우연히 동네에 있는 PC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B씨는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돼 단속에 걸렸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불법업소인지도 몰랐던 B씨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수갑까지 차고 경찰서에 끌려갔다.

경찰서에서 B씨는 진술서를 쓴 뒤 사이버수사팀으로 옮겨졌다. 설상가상으로 담당 형사가 퇴근해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조사를 받아야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B씨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B씨는 “애초에 업주가 불법업소란 사실을 알려줬다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지만 벌금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처럼 게임장에서 일을 하다 봉변을 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구속 입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방법만 설명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하더라도 불법 개변조, 환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해당 게임장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전알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게임장 업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합법으로 위장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만1806명으로 전년(2만5687명)보다 24%(6119명)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20대 젊은이들인데 불법업소란 사실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은 또 있다. 잘못하면 일확천금의 유혹에 이끌려 게임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게임기에 둘러싸여 일을 하다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란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운이 좋아 돈을 따기라도 했다간 겉잡을 수 없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바다이야기 광풍이 불었던 시절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C(32)씨는 아직도 게임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임장 간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라고. C씨가 불법게임에 발을 들인 것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부터였다고 한다. 손님이 없는 시간 재미삼아 한 두번 게임을 해 본 것이 화근이었다.

어느새 게임중독자

그때부터 C씨는 아르바이트월급을 게임비에 모두 탕진할 만큼 중독에 빠졌다고 한다. C씨는 “바다이야기 단속으로 게임장이 없어지면서 아르바이트자리를 잃었고 중독증세도 서서히 사라졌는데 요즘 불법게임장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또 다시 유혹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전문가는 “사행성게임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빠르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며 “더구나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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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