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갑작스레 떠난 신해철

이젠 전설로…‘굿바이 마왕’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1990년대 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마왕’ 신해철이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향년 46세 일기로 별세했다. 뮤지션, 라디오 디제이, 논객 등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기에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3040세대에게 그의 음악은 신세대의 표상이었다. 마왕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난달 27일 가수 신해철이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던 오후 8시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로 한국 록의 큰 별이 졌다. 이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동료도 팬들도
애도의 물결
 
KCA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며 “신해철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해철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 당시 KCA 엔터테인먼트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고인의 빈소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에 마련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역대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로 구성된 대학가요제회는 신해철을 애도·추모하는 공식 추모 모임을 가졌다. 신해철은 지난해 대학가요제회 기획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대학가요제회에는 배철수, 심수봉, 김경호, 전람회 김동률, 마그마 조하문, 샌드페블즈, 서울대트리오, 이명우, 임백천, 노사연, 썰물, 김학래, 권인하, 정오차, 이재성, 스물하나, 김한철, 조정희, 우순실, 샤프, 이무송, 에밀레, 조태선, 장철웅, 높은음자리, 원미연, 이정석, 조갑경, 유열, 이규석, 작품하나, 주병선, 전유나, 배기성, 이한철, 이상미, 랄라스윗 등의 가수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연예계는 비통함에 젖었다. 서태지는 최근 엠넷 ‘슈퍼스타K6’ 출연 당시 “신해철을 응원해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서태지는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리허설 도중 고민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신해철과 서태지는 6촌 관계다. 서태지는 추모사에서 “우리의 젊은 날에 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준 그 멋진 이름을 기억해주실 겁니다”라고 적었다.
 
연예계의 애도가 SNS 등을 통해서도 잇따랐다. 윤도현은 트위터에 “실감은 안 나고 가슴은 멈칫멈칫하고 난 형한테 마음의 빚도 있고, 남은 가족분들은 얼마나 더 허망할까요? 한국 록의 큰 별이 떠나갔습니다. 해철이 형, 미안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듀오 더 클래식 멤버 김광진 역시 “신해철 님이 세상을 떠났군요. 우리 모두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의 노래와 많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애도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동료 연예인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인과 절친했던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를 떠나보내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만 해철아 복수해줄 게”라고 분노했다. 장협착증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시대의 아이콘’한국 록의 큰별 지다 
깨어 있는 지성으로 사회에 독설 일침
 
정치권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다. 박원순 시장은 트위터에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았던 ‘마왕’의 빈자리는 지금보다 살아가며 그 크기가 커져 갈 것입니다. 신해철씨, 당신의 팬이었음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논평을 통해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1년 7월 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그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다시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신해철은 생전 인터뷰에서 “뜨지 않은 곡 ‘민물장어의 꿈’은 내가 죽으면 뜰 거다. 내 장례식장에서 울려퍼질 곡이고 노래 가사는 내 묘비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민물장어의 꿈’이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다. ‘민물장어의 꿈’은 2001년 8월 발매된 앨범 ‘락 앤 록(樂 and Rock)’의 수록곡으로 신해철이 작사, 작곡, 편곡을 맡은 곡이다. 스스로의 고뇌, 반성, 꿈에 대한 갈망을 담았다. 이 곡은 잔잔하게 시작되지만 후렴구에서는 절규가 돋보이는 곡으로 신해철이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며 만든 곡으로 유명하다.
 
‘민물장어의 꿈’은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번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없이”라는 비장미 넘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해철은 1990년대 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을 통해 매력적인 음색을 들려주면서 살아 있는 가사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식 있는 뮤지션이라는 찬사도 받았다. 그의 음악성과 카리스마를 인정한 팬들은 그를 ‘마왕’ 혹은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신해철은 서울 보성고등학교 재학 시절 그룹 사운드 활동을 시작한 뒤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이던 1988년, 친구들과 함께 밴드 ‘무한궤도’를 결성했다. 그리고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면서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무한궤도는 그 유명한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그대에게’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학교 축제나 각종 운동 경기의 단골 응원 레퍼토리로 활용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무한궤도 해체 이후인 89년에는 정석원까지 합류하며 6인조로 재편된 무한궤도로 첫 앨범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를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했다. 당시 그는 빼어난 외모와 신선한 음악으로 많은 팬을 확보했다.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안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새로운 뮤지션의 등장을 알렸고 이듬해 발표한 ‘마이셀프’ 앨범부터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걸었다.

‘민물장어의 꿈’
음원차트 점령
 
그는 앨범에 수록된 ‘재즈카페’ ‘나에게 쓰는 편지’ ‘내 마음 깊은 곳의 너’와 같은 노래를 통해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와는 차별화된 음악을 선보였다. 이렇게 개성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신해철은 솔로 뮤지션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뒤 92년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했다. 이후 넥스트는 1997년 해체되기까지 1~4집을 발표하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록그룹으로 로큰롤 음악의 대중화 첨병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넥스트는 ‘도시인’ ‘날아라 병아리’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먼훗날 언젠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히어 아이 스탠드 포 유’ 등 숱한 명곡을 쏟아내며 록음악 팬층을 넓혔다. 그가 창작을 주도한 넥스트의 음악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토대에 두면서도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보였다. 새로운 차원의 록밴드가 등장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성기를 달리던 넥스트는 97년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며 밴드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음악과 프로듀싱 공부에 전념했다. 유학을 전후해서는 ‘크롬’ ‘모노크롬’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팀 또는 개인 활동을 벌이며 전자 음악 사운드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대중성 보다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시 넥스트를 꾸렸고 솔로 뮤지션으로 앨범을 꾸준히 발표했다. 그리고 2002년 미스코리아 뉴욕 진으로 본선에까지 오르고 뉴욕 스미스대학교를 졸업,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에서 일한 윤원희씨를 유학길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동거를 시작했을 만큼 열정적인 사랑을 했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2년간 연애한 끝에 2002년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신해철은 윤원희가 림프암에 갑상선암으로 투병생활을 할 때 끝까지 아내 곁을 지키고 결혼해 애틋함을 더했다.
 
신해철은 2008년 SBS <야심만만2-예능선수촌>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인 윤원희씨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결혼 전 부인이 암으로 아팠다”며 “나는 원래 결혼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부인과) 병원에 가면 그냥 ‘남자친구’인 것과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보호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르더라”고 털어놓으면서 “빨리 결혼해 든든한 남편으로서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고 더 덧붙이기도 했다. 부인의 암투병 사실을 알고서 결혼한 사연이 전해지며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어록 “성공보다 행복이 중요”
팬·동료 등 각계각층 슬픈 작별인사
 
신해철은 활동 기간 동안 탁월한 언변을 보여 줄곧 ‘라디오 스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MBC FM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도시>의 초대 디제이로서 진행을 맡았고, 2000년대 초에는 SBS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진행을 맡아 팬들과 소통했다. 그는 음악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MBC <100분 토론>에 여러 차례 출연해 간통제 폐지를 찬성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반면 이라크 파병만큼은 반대했다. 2008년 이명박 당선자의 영어 공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스스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지, 영국의 영연방에 들어가 스스로 식민지가 되든지…이게 무슨 엿 같은 소리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천민자본주의를 혐오하기도 했다. 돈이나 출세가 성공이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보지 않았다. 91년 발표한 ‘나에게 쓰는 편지’의 가사를 보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다. “고흐의 불꽃같은 삶도,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4년 전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출세지향주의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20, 30대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 사회가 대학 1학년부터 겁을 잔뜩 줘서 취직 걱정부터 하게 만드니까 젊어서도 음악에서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길 꿈꾸지 않아요. 영국에서 살면서 영국 노동자들은 상류층으로 살려는 욕망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 사람들은 퇴근해서 맥주 마시고 일요일 날 축구하고 노조 나갔다가 공장가면서 이대로 살다 죽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걔네는 상류층이 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정신이 썩은 놈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천민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쌍스럽고 천박하면서 거기에 겁먹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최근 발언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그는 “흔히 꿈은 이뤄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네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 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성공의 결과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삶을 대하는 측면에서도 ‘현실에 순응하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자세를 견지했다. 지금 30, 40대들이 신해철의 죽음에 먹먹해진 건 신해철과 함께 젊음을 고뇌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신해철은 오랜 공백을 깨고 솔로 6집 앨범 ‘리부트 마이셀프(Reboot myself)’를 발표하며 가요계로 돌아왔다. 또 ‘넥스트유나이티드’를 꾸려 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또 최근에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진중권 교수 등과 토크쇼 <속사정 쌀롱> 출연을 예정하며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하려던 차였다. <속사정 쌀롱>은 2회분까지 녹화된 상태다. 신해철은 1회 녹화에 참여했고 예고편이 전파를 탄 바 있다. <속사정 쌀롱> 측은 유족과 협의 끝에 신해철이 출연한 1회 방송분을 내보냈다. 

마왕이 남긴
독설과 감동
 
그는 최근 앨범 발매 당시 인터뷰에서 “내 나이가 마흔여섯이다. 아직도 살 빼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쁘게 복귀를 발표한 바 있지만,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990∼2000년대를 그와 함께 보낸 팬들은 저마다 슬픈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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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