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중국인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돈의 유혹에 날아간 ‘코리안 드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우체국 직원으로 사칭해 전화사기(일명 보이스 피싱)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30·여)씨 등 중국인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통장의 잔고를 보호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5208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을 앞둔 주부였으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B(22)씨 등은 국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국 유명대학에서 꿈을 이루거나 국제결혼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돈의 유혹에 모든 꿈을 날리고 강제추방 될 형편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만취해 고교생 혀 물어뜯은 엽기녀
“나랑 키스하자”

40대 단란주점 여사장이 술에 취해 고교생과 강제로 키스를 하다 고교생 혀를 절단시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3시30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고교생 김모(17)군에게 접근한 뒤 키스를 강요하다 김군의 혀를 5cm 정도 물어뜯은 혐의로 단란주점 사장 조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조씨는 이날 8명의 남녀 고교생이 노래방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왜 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노느냐”며 시비조로 훈계했다. 이에 김군이 “술에 취하신 것 같으니 데려다 드리겠다”며 조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조씨는 그러나 집 앞에서 갑자기 “키스하자”고 접근했고 김군이 거부하자 김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물어 5cm 정도를 절단했다.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 김군은 친구에게 “나 혀 잘려서 말 못한다. 빨리 와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군의 친구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해 4시간 만에 조씨 집 앞 계단에서 끊어진 혀를 찾았으나 절단된 부분의 조직이 죽어 있어 접합수술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경찰에서 “혀를 물어 절단한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내가 저질렀다면 용서를 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만 있는 집 절도한 50대 여성
“엄마 빚 갚으러 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부모에게 돈을 갚으러 왔다고 속여 초등학생만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모(56·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송파구 김모(47)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12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귀가하는 김씨의 초등학생 딸을 뒤따라가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용돈 1만2000원을 주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 아이가 자리를 비우자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핀잔에 이웃 할머니 살해한 20대
“당신이 뭔데 잔소리야!”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9일 놀지 말고 직업을 가지라고 충고한 90대 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김모(90)씨의 집 앞에서 김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서 이 마을 김모 할머니로부터 “일 안 하고 노냐”는 핀잔을 듣자 앙심을 품었다. 김씨는 할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김 할머니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김 할머니는 오른쪽 가슴 등 23차례나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는 할머니가 마을 경로당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30여분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나 전주시내 외가에 숨어 있다 이날 오전 2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너는 일도 안 하고 매일 노냐’는 할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친딸 성추행하고 등교 막은 아버지
“내 딸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70일이 넘도록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자기 집 방안과 목욕탕에서 친딸(13)의 가슴과 등, 다리 등을 만지며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72일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딸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양씨는 매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의 몸을 더듬었고, 딸이 이를 거부해도 계속해서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8년 전 아내와 이혼한 양씨는 지금까지 봉제 일을 하며 지하 단칸방에서 딸과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몹쓸 행동은 그가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에 28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딸이 서울의 한 아동보호센터에 머물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봉사단체에 가짜 수표 전달한 일당
기부금이  4천억원?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이 익명으로 시민단체에 배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인 무료 급식 등을 하는 한길봉사회는 지난 1월 익명으로 ‘기부금으로 준다’는 편지와 함께 1000억원권 수표 4장을 받았다.
봉사회에 따르면 이 수표는 농협중앙회 서울 명일동 지점에서 2003년 2월 발행했다. 이 중 한 장의 뒷면에는 배모 씨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옆에는 인감도장이 찍혔다. 봉사회 김종은 회장은 “익명의 기부금이란 얘기에 처음에는 가짜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워낙 금액이 커서 의심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수표의 진위부터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11월 거액의 농협 수표를 뿌리는 일당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여온 서울 중앙지검은 사건에 등장한 수표의 일련번호가 검찰의 것과 유사하고 발행은행도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적해온 위조수표 제작·유통 조직들의 수법과 봉사회에 위조수표를 배달시킨 인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귀가여성 상대 성추행 일삼은 ‘바바리맨’
여자만 보면 바바리자락 ‘펄럭’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한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7시40분쯤 대구 동구 입석동 주택가 골목에서 집으로 가던 A(21·여)씨를 뒤따라가 신체부위를 만진 뒤 달아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자신이 사는 주택가 주변에서 범행대상자를 물색한 뒤, 대상자가 나타나면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알몸인 채로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다 경찰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뒤, 여성용 속옷을 착용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무허가 성기능강화제 유통 업자 적발
모텔방 ‘칙칙이’는 내 손 안에 

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성기능강화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이 있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한모(41)씨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남성용 국소마취제 용도로 관련 제품 492만개(시가 1억7223만원 상당)를 러브호텔 등 전국 숙박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이 제품은 성관계 중 사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무허가 제품의 경우 피부질환과 발기부전ㆍ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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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