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비 인상, 그 불편한 진실은?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토요일 진료비 인상, 그 불편한 진실은?

정부가 지난 4일부터 토요일 진료비의 환자 부담금을 500원 인상시키는 토요일 진료비 가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이날 이후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평소보다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토요일 진료비 가산제가 오전 시간에도 적용되면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주 5일제로 휴일인 주말에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높아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요일 진료비의 인상 배경에 대해 휴일인 토요일에 운영되는 동네 병원의 운영비를 이용자인 환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라며 적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형병원들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토요일 진료비 인상 대상이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은 제외돼 동네 의원들과 약국에만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의료비 10% 인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토요일 오전에 가산되었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해 왔는데, 이 부분을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토요일 진료비 가산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주말 오전에 내게 되는 비용이 정부의 취지대로 동네 병원이나 약국의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닌 보험공단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동네 병원이나 약국의 의사 또는 약사가 가져가게 되는 수입은 기존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