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자백 사건의 오해와 진실

김기춘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은 재일한국인 문세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문세광의 자백을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을 맡고 있던 김기춘 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가 소설 <자칼의 날>을 이용해 받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일요시사>에 ‘문세광 자백 사건은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김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일요시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가 쓴 ‘박근혜, 김기춘 못 버리는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의 일부 구절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자신을 소설가 황천우라고 밝힌 그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구절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세간에는 김 실장이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 본인도 과거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증언했다.

육영수 피습

2005년 1월 노무현정부가 공개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문건에 따르면 문세광은 1972년 9월 조총련 간부 김호룡에게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암살 지령을 받고 1974년 7월 일본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 침입해 권총을 훔쳤다.

그해 8월6일 훔친 권총을 가지고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는 열흘 뒤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29주년 광복절 행사 도중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이었던 김기춘 검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 오후 신 중정부장의 지시에 따라 문세광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2005년 1월21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중정부장 보좌관으로서 8·15광복식장에서 그 사고가 나자 문세광이 중정 수사팀에 인계돼서 왔는데, 심문을 받고도 그 다음날인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시 (신직수) 부장께서 나에게 혹시나 하고 한번 수사팀에 합류해서 말문을 열도록 신문을 해보라고 해서 수사에 참여해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소설 <자칼의 날>로 말문을 열게 해 그날 밤 자백을 이끌어냈다.”

<자칼의 날>은 프랑스의 비밀 군사조직이 자칼이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내용을 담은 대표적 테러·공작 소설로 문세광이 즐겨 읽었던 책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황천우 작가는 김 실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 작가는 <일요시사>에 보낸 자료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 김일두 서울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김 본부장은 문세광의 자백을 근거로 당일 밤 11시30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에는 문세광의 사상성분과 학·경력 그리고 가족상황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자백을 받았다는 내용의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문세광과 대면하기 이전 수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칼의 날> 이용한 문세광 자백은 허구?
김기춘-문세광 만남 전 순조롭게 수사 진행

실제로 1974년 8월16일자 <조선일보>에는 사건의 배후, 경위, 문세광의 사생활 등이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1974년 8월15일 <동아일보>에 박경석 주일 특파원이 송고한 기사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은 일본에 귀화한 문세광, 일명 문세웅으로 알려졌다”는 글귀를 시작으로 문세광의 주소, 직업, 한국입국 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석간이었다는 점과 기사 마감시간을 고려한다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범인이 문세광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오전 중정 직원이 문세광이 묵던 조선호텔에 나타나 방에 있던 그의 물건들을 압수해 가기도 했다. 종합하면 사건 발생을 전후해 중정은 이미 문세광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문세광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최초로 문세광의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김 실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황 작가는 “김 실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으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수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신직수 중정부장이 수사방향에 관한 모종의 지침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심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한몫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의 부당성을 들어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남북조절위활동, 심지어 남북적십자회담까지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관계가 좋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유신반대 학생운동이 늘어나고 있던 터였다. 박정희정권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프로암살자도 아닌 권총사격 경험이 전무한 문세광을 사주해 박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5발의 총알은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가지도 못했다. 일탄은 자신의 장딴지에 발사했고, 이탄은 연단, 삼탄은 불발, 사탄은 대응사격을 취하는 박종규 경호실장을 겨냥했지만 육영수 여사의 머리, 오탄은 국기에 맞았다.

문세광의 테러과정을 봐도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사 전날 갑자기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경비 완화 지시가 내려졌다. 심지어 경호실장 지시하에 몸수색을 하지 말라는 명도 내려졌다는 당시 경호관의 증언도 있다. 이와 같은 경호실의 조치는 초청장도 비표도 없었던 문세광이 행사장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굿판의 저주?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황 작가는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문세광이란 꼭두각시를 내세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굿판이었다. 그런데 그 굿판에서 안타깝게도 저주가 발생해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명을 달리했다”며 “김기춘 실장에게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김일성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암살지시’를 진짜로 내렸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과연 묻히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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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