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증세 없다면서?" 이재오 등 새누리당 중진들 '뿔났다'
이재오, 원유철 등 새누리당 내 중진 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17일, 쓴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증세는 없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5선)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한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자마자 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느냐.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복지 정책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행정적·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야지 급한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에게 씌우는 정책하면 민심은 어디로 가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맨날 '증세는 없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믿느냐. 2500원인 담뱃값을 하루 아침에 4000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자가 줄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4선) 역시 "정부의 증세 릴레이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 증대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증세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 관계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넓히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결국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상된 세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다.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 고소득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빠져 있고 서민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만 선택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게 맞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서민들의 부담은 가급적 줄이고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줘서 과세 원칙에 맞게 조세 형평성을 충족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4선)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공짜 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게 해줬으면 한다. 달콤한 복지 공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경기 활성화가 최우선이기에 증세의 불가피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 설득은 했으면 한다. 나라 살림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증세의 정도다. 세수 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충 넘어가고 세제 개편을 미루거나 후세에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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