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속도와 결단" 강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속도와 결단" 강조
  • 박 일 기자
  • 승인 2014.09.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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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일요시사 DB>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속도와 결단" 강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빨리 풀어야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능성 식품의 규제개선과 관련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 시간 내내 규제개혁의 속도전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빨리빨리', '바로바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내년이요?"라는 짤막한 반문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긴장시킨 부분이었다.

발단은 강원 홍천의 농업경영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한과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나친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하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에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박 대통령은 찡그린 표정으로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하면 허용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요?"라며 되물었다.

이에 당황한 듯한 윤 장관은 거리별 취수량 등을 규정한 법안들을 들면서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런데 법 개정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년에 되겠습니까? 법 개정해서 하려면"이라고 반문하면서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또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차 '법 개정사항'이라는 윤 장관에게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여기는 해결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의 강경 기조 발언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던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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